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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김의식 ( Euisik Kim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0 No.-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 과정에 군사통합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해서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통제하는 특정 교육기관을 군사통합시 북한지역에서 운영할 북한군안정화사령부 (가칭)로 지정해서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잠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관과협력해서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민간인력을 예비자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may occur at anytime depending on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of the region. Unification might also be attained through the political negot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tentially pursuing unification afte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in North Korea. In either case it look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ttaining unification is that both Korean governments pursue avenues towards military integration as much as 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body of personnel who are highly-trained enough to enable a smooth integr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n forces before opening a discussion. For this an independent body composed of active, reserve and civilian exper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 as to improve the working- capability of the integration task. As to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work in units directly related to military integr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sufficiently trained and organized in the event of an integration eventuality arising.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delegate to a preexisting training-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ole of operating as a “North Korean People’s Army Provisional Headquarters”. Additionally it would be beneficial/ it is important/ required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ies in training civilian specialists during their Master’s or Doctorate degree studies so that the authorities can make preparations fo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Korea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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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국과 천주교회

        신의식(Euisik, Shin) 한국교회사연구소 2016 敎會史硏究 Vol.0 No.49

        만주국은 건국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탄생하게 되었는데, 천주교와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 본고는 만주국 성립배경, 교황청의 만주국 승인 여부, 만주국 및 주변국(일본, 중국, 한국)과 천주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만주국 내 천주교 전교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만주국은 태생이 독립 자주적인 국가로 발전하기란 애시 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둘째, 관동군과 일제는 만주국의 황제와 대신들과는 동상이몽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만주국은 교황의 권위와 교황청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얻고자 하였다. 만주국의 천주교 인식은 국가에 봉사하는 일환으로만 종교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만주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본국 및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조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요하였다. 넷째, 일본과 만주국은 천주교를 일본의 국가신도 내지는 신사신도(神社神道)의 하위종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괴뢰정부인 만주국과 교황청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중국에서는 교황청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만주국은 멸망하게 되었으나, 만주국으로 인한 중국과 교황청과의 관계는 아직도 소원한 관계에 있다. 여러 이유로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천주교 선교사에 대한 추방 및 탄압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립을 뜻하는 애국교회의 삼자운동 실시 등으로 교황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의 한 부분으로 그 마무리를 지어 본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 12~14). The Manchukuo had had many problems since it was found. What is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to do with it? So, in order that reach conclusions, this manuscript has studied about foundation background of Manchukuo, approval of The Vatican, relationship among Manchukuo and neighboring countries (Japan, China, Korea) and situation of caring of Catholic in Manchukuo. First, Manchukuo was contradiction that Manchukuo would have developed for the “independent”, “self-governing” state. Second, the Manchukuo and the Japanese empire had had different purposes since they were together. Third, they wanted to be authorized as an independent country through authorities of Pope and statue of The Vatican. Also in Manchukuo, if you look at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e cognizance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Manchukuo was a kind of services to its country. Following the text, you can realize those circumstances had been emphasized gradually not only in Manchukuo but in Japan and Korea. Fourth, Japan was considered the Roman Catholic Church was subordinate religion to Shinto shrine and Shintoism. Fift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Vatican due to the approval of Manchukuo’s. Japan’s defeat has been elimin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Vatican still have estranged. As the China enters the communist regime, a Roman Catholic missionary in the continent for deportation and persecution of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patriotism from the Vatican and the Church’s third-party movement to conduct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independent Church from Vatican, which called Chinese Catholic Patriotic Associa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gitating for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church from the Vatican, which means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and for persecution of Catholic missionaries. I’d like to say a biblical verse for a word in closing, “What do you think a man does who has one hundred sheep and one of them gets lost? He will leave the other ninety-nine grazing on the hillside and go and look for the lost sheep. When he finds it, I tell you, he feels far happier over this one sheep than over the ninety-nine that did not get lost.”(Matthew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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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김의식 ( Kim Euisik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4 No.-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총선거를 거쳐 통일을 완성하는 3단계 평화통일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전승을 발판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한군의 무력도발을 격퇴하고 한국군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달성했을 때 남북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패전한 북한군 일부가 통합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장저항세력으로 전환된다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북진과정에서 획득되는 북한군은 저항의지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패전한 북한군이 저항없이 해산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과 동시에 지휘 및 통제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화기 등 각종 저항수단을 신속히 회수하며, 동화교육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서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한반도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획득한 통일의 환호성이 군사통합에 실패하여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Until now, the unification plan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three steps of peaceful reunification, restoring homogenei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mpleting the unification through free general election. But now, we must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war.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Kim Jong Eun regime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s, armed conflicts aris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ill develop into a full-scale war. If there is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be w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ccomplished by winning the war.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s very important when the North Korean army is defeated and South Korea achieve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final victory. If some of the defeated North Koreans are dissatisfied with the integration process and turned into armed insurgents, they could expand into civil war, and in the worst cas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y be lost. Therefore, the North Korean army acquir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northward to North Korea is divid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will of resistance, and after the war is completely ended, the defeated North Korean army is dissolved without resistance and can be integrated into the Korean society in a stable manner. It is necessary to rapidly repossess various resistance measures such as personal firearms, and to assimilate them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secure stable employment in South Korea. The success of military integration can be a decisive factor in the finaliza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prevent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cheering of unification by military integration fail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against the military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such as the training of the integration expert personnel center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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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황청의 만주국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신의식(Shin Euisik)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敎會史硏究 Vol.0 No.44

        로마 교황청의 만주국 승인 여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로마 교황청은 만주국 승인 여부에 대한 문제에 두 가지 책략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외교와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만주국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부인하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주 지역의 천주교와 천주교 신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실상 만주국의 존재를 승인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였다는 것이다. 교황청에서 어떤 나라와 국교를 맺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국무원에서 국교를 맺는 담판 업무를 책임진다. 만주국은 포교성성에서 관할하고 관리하였다. 둘째는 교황청에서는 해당국에 주재하게 하는 사람을 해당국의 전교 인원으로 주재하게 하지 않게 한다. 반드시 교황청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 즉 교황대사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해당국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반드시 《로마관찰보》(羅馬觀察報, L’Osservatore Romano)에 보도하도록 되어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교황청과 만주국의 시간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만주국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오직 종교 문제의 진행에 필요한 교섭이라고 하였다. 교황청이 만주국을 승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이 하는 주장이다. 교황청이 만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신을 왕래하며, 가스페 주교가 만주국 경내의 천주교 사무를 관장하였던 것은 142,466명의 신자가 있고, 광활한 대지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던 만주국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교황청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교황청에서 만주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일부 자료의 소개와 연구자들의 주장을 언급한 시론적인 논문이지만, 현재의 중국 교회(애국교회와 지하교회로 분리되어 있는 중국 교회를 지칭함)와 교황청의 관계 개선에 좋은 방향타를 제시하는 역할이 되는 논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documents at the period of Manchuria approval has shown the agony of the Vatican. Vatican has used two other stratagems. The Vatican has not accepted Manchuria diplomatically or legally. However, he approved Manchuria for protection the Catholics in the area. Any diplomatic document does not exit which shows the official approval of Machuria. Vatican has never been sent a delegation and also, any Vatican officials has never been lived in Xinjing(新京). Only Caspais Bishop was recognized as the representative of Manchuria to negotiate with him. To enter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any country in the Vatican,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ly, the State Council[Secretaria Status seu Papalis] mus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iplomatic relation. Secondly, The country’s resident employee should sent by The Vatican. Thirdly, the news of approval on the country must be reported to observed beam in Rome(Osservatore Romano, ???察?). The proof of these three conditions has never shown any documents on Manchuria. Thus, Vatican has insisted that Manchuria has never authorized by Vatican and the relationship with Manchuria and it was only for a religious issue. Japan had completely controled Manchurian without any other Western influence to relied on. The Vatican has allowed Caspais Bishop to cooperate with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only for religious purpose. Japan claims that Manchuria has approved by Vatican. However, Vatican’s official position is that Manchuria has never been approved. Caspais Bishop i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Vatican, but just one of several resident bishops. Even though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had not approved Manzhou(?洲), Vatican could not just neglect Manchuria which has 142,466 Catholics and boundless potentials. Through this research, we could understand not only how people looked at relation between the Vatican and Manchuria, but also why the Vatican had no choice but to take such a position. Also, I hope that the research makes people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current Chinese churches and the Vatican has been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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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군사통합 대비 국방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김의식 ( Kim Euisik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6 No.-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부분에서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일의 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군인들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저항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곧 내란으로 확대되어 통일 그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통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부대 주둔지, 무기 및 탄약, 장비 및 물자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가 통일협상이 가시화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토록 해야 하는데, 군사통합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남북한 군인들간 형평성,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와 조달 가능성,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일반국민들의 동의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부 업무와 관련된 170개의 법령중에서 인력통합과 관련된 9개의 주요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For the two Koreas to peacefully complete unification, integration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sectors should proceed smoothly. Among them, military integration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ompletion of political reunification, and should be implemented very reliab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f either Korean or North Korean soldiers rebel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could escalate into a civil war and disrupt the unification itself, and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for military integration even before the unification debate starts in earnes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eparing for military integration is legal support for stable personnel integration. While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bases, weapons and ammuni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re important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South-North forces, most importantly,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oldiers who are retired. However, this support policy can not be enforced without legal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mendments to statut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ldiers. If the unification negotiations become visible, the law should be amend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vising the laws related to military integration work, The size and potential of procurement, the length of time required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consent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nflict with other laws. In this study, among the 170 stat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ork, I have proposed revisions to nine major statutes related to human resourc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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