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V Information Linking for Carbon Labeling in Northeast Asia: Potentials and Constraints

엄단비(Dan-Bi Um),엄정섭(Jung-Sup U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인 원료채취에서부터 소재생산, 부품생산, 제품생산, 수송 및 유통, 제품사용, 제품의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전 과정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정량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에 대한 방식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일원화되고 통일된 탄소성적표지 관련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동북아 국가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배출계수, 인증 지침, 제도 운영체계 등 MRV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의 전 과정에서 국가 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개선하고자 동북아 국가간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연계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하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측정에 의존하는 방법 (IPCC Tier 2-3)과 연료사용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Tier 1)에 의거하여 각국에서 탄소성적표지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과정을 조사하여 MRV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부차원에서는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부차원의 탄소성적 표준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며 무역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정부차원에서 MRV 정보 연계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차원에서 PIC (Prior Informed Consent)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전통적인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공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동북아 국가전체차원의 탄소성적표지의 MRV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potential and constraint for linking scheme on the MRV information of the three nations as a stepping stone to enhance active and eco-friendly trade among the NEA countries. This research explores issues fixing mid-to long-term schedules prior to linking to help stabilize expectations and place subsequent negotiations over information disclosure adjustments on a transparent basis. The linking scheme on the MRV information focuses on the complicated barriers and impacts within and for the three countries by presenting survey form to implement life-cycle carbon analysis (LCCA), required in MRV (example) in accordance with IPCC tier stages. The research brings together a carbon labeling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llowed by utilizing the concept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 which will allow the non-governmental agencies of the NEA to have the freedom to enter into identical carbon labeling agreements with their partner agency after looking over the received information. When this procedure is activated, PIC (Prior Informed consent) can be considered for governmental agencies to enter into binding agreements to linking carbon labeling in order to stabilize and promote the system. While not complete as a finished methodology, we see the possibility for the basic approach to be adopted in emission reporting for the carbon labeling in the coming years since this research presented MRV information linking scheme from available survey techniques and data in accordance with IPCC tier stage. The research output can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initiate a NEA-wide carbon labeling strategy since instrumental framework for legal action could be provided based on trilateral comparison for carbon labeling. By gathering information and applying the FPIC system the research establishes a more credible linking signal to improve the dynamic efficiency of applying PIC mechanisms.

MRV 관점에서 UN-REDD 등록 가능성 분석: 개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엄단비 ( Dan Bi Um ),엄정섭 ( Jung Sup Um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3

한국기업들이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프로젝트에 적절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는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되어 남한 기업의 투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REDD 프로젝트 대상지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림전용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이 REDD 등록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MRV가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시의 REDD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MRV 관점에서 개성시의 UN-REDD 등록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인공위성 영상은 개성시의 산림현황 (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 데, 개성시의 산림은 심하게 황폐화되어 있고 산림파괴가 관찰되고 있지만 여전히 REDD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산림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REDD 등록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시를 UN-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성영상이 MRV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MRV 자체로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개성시를 REDD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REDD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책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Korea-based enterprises are currently exploring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roject in a number of territories across the world. Gaeseong city could be model project site of REDD since South Korean company`s investment system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already established in spite of current deadlock of South-North relationship.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able or realistic approach to expand the investment system of curren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o entire Gaeseog city toward REDD as a point of reform and open-door in North Korea. Monitoring systems that allow for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of REDD+ activities are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y REDD+ mechanism. However, North Korea hesitates to disclose their information, and therefore it would not be easy to get a variety of data required for investors in their MRV verification at this moment. Accordingl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potential of Gaeseong city in terms of MRV in UN-REDD registration.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of forest condition in Gaeseong city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forested area, degradation trends for forest space). The forests in Gaeseong city are severely degraded, deforestation is occurred, nevertheless, portion of forested area is still high, where REDD investment potential is relatively high. Satellite data could be accepted as legally binding proof when it comes to REDD enforcement since several cases exist where remote sensing has been used as legal evidence in ICJ and UN resolution. It doesn`t seem difficult to register Gaeseong city to UN-REDD in terms of MRV. It is because remote sensing can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REDD such as estimations of state and trends, including historical trends, of land use / land cover and carbon density in the landscape. Therefore, current South Korean company`s investment to REDD in Gaeseong is not too risky in terms of MRV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산림탄소거래에서 독점적 송이채취권과 FPIC 연계방안

엄단비(Um, Dan-B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수용된 산림탄소거래관련 법률들은 현지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절차적인 탄소권(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procedural carbon right)이라는 국제규범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부락의 주민들은 송이가 서식하는 소나무 군락에 의존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부락 자치에 의해서 송이 채취 산지를 공동 소유하고 이용․관리하는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활해왔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FPIC 보장을 통해 적은 경비로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탄소권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이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산주와 산림탄소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국제산림탄소 시장에서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 중심의 탄소상쇄 체계만으로 산림탄소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산림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현지주민의 노력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규범들이 기후변화 이전의 사고방식에 따라 산림 소유주 중심의 운영체계를 형성하였다면, 본 연구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주민의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흡수원 확충 거버넌스에서 현지주민을 주역으로 설정하고 절차적인 탄소권을 활용 가능한 실정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상차원의 탄소권(compensation carbon right)과 절차적인 탄소권을 구분함을 전제로 후자를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점적 송이 채취권을 가진 마을을 대상으로 절차적인 탄소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절차적인 탄소권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방법론 등의 근간을 제시하였다. The domestic laws on forest carbon trading do not fully consider the FPIC, the international norms established as a procedural carbon right held by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of mountain villages collecting the pine mushroom have lived in the framework of a production style that co-owns and conserves the pine mushroom habitat by the village"s autonomy. Unlike typical forest carbon projects that require enormous expenses to trade forest carbon, highquality carbon credits could be secured at low cost due to a existing practic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case that a pine mushrooms harvest villages participate in th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However, the current law is operating a forest carbon offset system in a way that the profits earned from forest carbon transactions are attributed to the land owner. As the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forest carbon market led by the World Bank suggests, there is a significant constraint if carbon offset system is only centered on landown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new norm that guarantees the procedural carbon rights of local residents in the forest carbon trading. This study proposed a methodological framework implementing procedural carbon rights through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grant procedural carbon rights for villages with exclusive harvesting rights for pine mushrooms, since the relevant laws and methodologies were presented to implement that rights under the current forestry governance.

독점적 송이버섯 채취권으로 형성된 land tenure의 설정: 산림탄소거래와 산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엄단비 ( Um Dan-b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2012년 각종 개발 사업에서 현지주민의 land tenure를 보호하기 위해 Voluntary 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UN-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서 land tenure를 보유한 현지 주민에게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려는 시도가 기후변화 논의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산림계는 외국의 원조기관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송이를 채취하기 위한 실생활 속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조직이다. 송이를 채취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일정 산지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규범화하고 이와 같은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이 채취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이와 같은 규범을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보통의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탄소거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산림경영마을단위로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의 현지주민들이 산림 탄소거래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이 산림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산림탄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 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현지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land tenure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산림 탄소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 마을 산림계원들에게 탄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탄소의 거래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탄소권 인정여부에 대한 산림 소유자들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주와 현지주민 상호 이익이 되는 탄소 거래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림 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탄소에 대한 재산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촌 단위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2012, the Voluntary Guidance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 was adopted to protect the land tenure of local residents i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the UN-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 attempt to share the profits of forest carbon transactions with local residents holding land tenure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limate change discussion. The labor-sharing association, which exists in forestry villages collecting fine-mushrooms in Korea, is not initiated by a foreign aid organization, but was formed voluntarily by local residents to preserve the forest, the habitat of pine mushrooms. Local residents set their own rules to plant and care for trees in the mountains near the village, to secure forest resources essential for harvesting pine mushrooms. Villagers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abor-sharing association are not permitted to harvest pine mushrooms, so they developed these norms on their own before any state power intervened. Forest carbon projects need to invest enormous expenses to secure forest carbon credits. If a village operating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uch as a pine mushrooms harvest village, participates in th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additional profits can be expected through the transaction of forest carbon while maintaining in the current state. However, there is no previous study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whether local residents collecting pine mushrooms have the right to the profits of carbon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re is no existing research on how to check land tenure owned by local residents and guarantee the righ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forestry carbon project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ownership right, this study proposed a feasible alternative granting carbon rights to the labor-sharing associations in mountain villages harvesting pine mushroom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help overcome the current legal instability that does not grant carbon rights for local residents facing the forest carbon business, thereby securing the basis for carbon transactions mutually beneficial to both the forestry land owner and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ed procedural legitimacy to carry out carbon transactions at mountain villages by granting carbon property rights to local residents occupying forest carbon in Korea.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 규제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

엄단비 ( Um Dan-b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장난감 드론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는 그 규제 속도보다 이미 훨씬 빠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이 인구밀집지역(예: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를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모호함을 내포한다. 장난감 드론이 도시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사람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장난감 드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장난감 드론의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 상위 20종 정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장착된 센서의 수준을 반영한 규제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난감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드론을 구경하다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사고에서의 면책합의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에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장난감 드론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을 적시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 체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가 미래의 드론 시대를 대비한 드론 비행 규제를 논의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 위로 비행하는 드론’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accelerating speed of users purchasing toy drones is already much faster than law makers can regulate their use. There is considerable ambiguity in current aviation safety law that prohibits toy drones from flying over densely populated areas (eg, residential area, heavily populated areas). In order for toy drones to be popular in urban space, new specialized law is needed to regulate the drones that fly freely over people. Without clearly defining the toy drones, consumers will not be able to determine the sites over which their drones can fly. It is thought that defining toy drones based on the level of sensors installed in the top 20 best-selling drones will minimize the gap between actual law and reality. Many of the accidents caused by toy drones are believed to have occurred while watching drones like sport events. As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accidents occurring in sports venues, it was proposed that special regulations reflect immunity agreements in sports accidents. This is the first study to suggest a response strategy for the toy drone flying prohibition over crowded plac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to discuss drone flight regulations over people.

블루카본 거래를 위한 어촌 마을단위 탄소권 설정의 행정법적 고찰

엄단비(Um, Dan-Bi)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Blue Carbon Trading is a system w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the opportunity cost for damage incurred by obstacles in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such as fish farms and salt evaporation pond to tackle climate change. Blue carbon trading system establishes its position as an official reduction mechanism on carbon dioxide by repeated discussions in various international negoti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making active investments to preoccupy the blue carbon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arbon rights for local residents around the tidal flat for blue carbon transactions at a fishing village level.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operate a blue carbon offset project, based on the blue carbon biomass habitat, without due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local residents. It takes a long time to form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to enter into a trading contract with local residents occupying the blue carbon habitat. Granting carbon rights to nationwide resident associations that traditionally exist in fishing villages c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to conduct blue carbon transactions at individual fishing village units. This approach can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rais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the distribution of profits earned from carbon transa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 valuable reference to handle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blue carbon trading system in Korea, although there is a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about the carbon rights granted to those who occupy the habitat. 블루카본(blue carbon) 거래제도는 블루카본을 보존하는 경우, 양식장, 염전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 즉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기회비용을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등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거듭하며 블루카본 거래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블루 카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마을단위 블루카본 거래를 위해 갯벌 주변 현지 주민에 대한 탄소권 설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 관련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카본 상쇄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협업구조를 마련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탄소거래 수익의 분배 등 행정절차법에서 제기되는 쟁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 마을에 전국단위로 존재하는 어촌계에 탄소권을 부여하여 어촌 마을 단위별로 블루카본 거래를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블루카본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탄소권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버의 드론택시 표준모델을 수용한 헬리포트 관련 드론법 시행령 개정방안

엄단비(Dan-Bi Um)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3

국토교통부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드론택시(UAM)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드 론택시의 시험 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하드웨어 차원의 검토만 하고 있을 뿐,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드론택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 적인 과학기술로 기존의 사람 중심의 항공 운행을 컴퓨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드론 택시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드론택시 승객의 door-to-door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버가 제시한 드론택시 승객에 대한 door-to-door 서비스 를 수행하는 버티스톱(vertistop) 인프라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헬리포트는 화재 시 고층 건물 내부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면 헬기가 착륙하여 구조하거나 소방대원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설비이다. 본 연구는 현행 건축법에 명시된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이 우버가 제시한 vertisto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현행 건축법상 헬리포트 기준은 우버에서 제시한 vertistop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버의 표준규격에 의거하여 제작되는 현대의 드론택시도 한국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를 활용할 수 없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rtistop 건축 및 인허가 준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드론택시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드론택시(UAM)의 실증을 위한 승강 장(vertistop)으로 헬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드론택시 실증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택시 시범사업구역만을 대상으로 헬리포트 면적을 완 화하는 법개정은 현행법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 도 적고 새로운 법을 처음부터 제정하는 것에 비해 입법 비용도 적을 것으로 판단 되어 현행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outh Korea proposed the K-UAM(Urban Air Mobility) roadmap to lead the world in UAM, by launching the first air taxi service in 2025. To introduce the drone taxi,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must a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growing technology. Currently,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intensive discussions on drone taxi hardware, such as institutional support for test operation. No specific discussion has been made on how to introduce takeoff and landing spaces for passengers to get on and off when drone taxis are commercially operated. Drone taxi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changing the paradigm from the existing human-centered avi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oriented oper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owever, difficulties will arise in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due to the lack of legal infrastructure for the door-to-door service of drone taxi passengers.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xamine the legal issues on the vertistop infrastructure that Uber proposed to provide door-to-door service for drone taxi passengers. Heliport is an important facility installed in the rooftop of high-rise building, to save lives by sending the fire rescue worker to the rooftop in the event of a fir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heliport size regulation specified in the current South Korean building law can meet the vertistop requirement proposed by Uber. The heliport specification specified in current building law does not satisfy the fundamental vertistop requirement set forth by Uber in terms of size. Therefore, even Hyundai air taxi to be manufactured according to Uber size requirements will be facing a situation where it cannot utilize the heliport installed on the rooftop of South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basis for using the heliport as a vertistop for UAM was presented by proposing the drone taxi pilot project area in the national act to promote utilization and infrastructure of drones so that the government and industrial sector can quickly prepare for construction and licensing preparation on vertistop. There will be less legislative costs compared to enacting a new law from scratch and less resistance by building construction companies since this study proposed law amendment option to expand the heliport area specified in the current building regulation, targeting the drone taxi pilot project area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