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

노철화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2 經營 經濟 硏究 Vol.21 No.1

1990년대이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 전례 없는 규모와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하여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이자율 상승,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단기간에 달러 가치의 급락과 주식가격의 폭락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의 성과를 저해함으로써 적자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거시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낮은 수준으로 인하시키려는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잠재적 공급능력 증가에 목표를 두는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 브리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지속 가능성

노철화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7 經營 經濟 硏究 Vol.26 No.2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

노철화,김정인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9 經營 經濟 硏究 Vol.18 No.1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1994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이래 생산과 국제무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재생산되고 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과는 다른 안전성문제를 제기한다. 일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방출되면 그 번식, 확산, 토착 농산물과의 이종 교배 등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장내세균과 병원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만약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생명질서의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상업화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적 선택'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적 기반을 우선하는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엄격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게 되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생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확립된 이래 생물공학산업에서는 지적소유권에 기초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매수·합병과 연구·개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품종개발연구는 격감했고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보다 나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했던 Monsanto사에 대해 독과점 카르텔의 형성과 안전성 검사 부족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확산은 또 생물안전성 문제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대두시켰고 이에 대한 미국과 다른 유럽이나 후진국들과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WTO 협정이 생물안전성의정서보다 우선권을 지닌다는 미국의 주장이 생물안전성의정서가 WTO와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과 후진국들의 견해와 충돌하고 있다. 생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도입은 인류의 공공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제적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이 포함된 WTO하에서 유전체 정보와 생물공학 기술의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체에 대한 세계적인 독과점이 강화되는 한, 생태계의 미래를 반드시 밝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빈곤의 요인과 특징

노철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7 經營 經濟 硏究 Vol.25 No.1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공식 빈곤율은 1959년의 22.4%, 1964년의 19.0%에서 1969년에는 12.1%로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2005년에는 12.6%를 기록하였다.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드러난 미국의 빈곤의 참상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한 빈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그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빈곤율은 경제성장, 실업, 가족 구조, 노동시장, 경제적 불평등, 이민, 그리고 정부 정책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빈곤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빈곤의 집중’과 ‘빈곤의 불평등’ 현상이었다. 빈곤 문제가 특히 편모 여성 가장 가정과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인종에 매우 높게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빈곤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의 재분배정책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여 규모나 자격, 혜택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빈곤 감소 정책의 차이는 지리적 환경, 역사, 종교적 태도, 가족 가치, 정치체제, 그리고 인종 구성의 차이 등의 요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빈곤의 불평등 및 집중과 소극적인 재분배정책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미국에서의 빈곤의 감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Since President Johnson had declared the War on Poverty in 1964, many new programs were enacted into law. The poverty rate fell rapidly from 19.0% in 1964 to 12.1% in 1969, but did not decline much further until now. An important feature of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oncentration of poverty' and 'inequality of poverty'. The poverty rates have been conspicuously high among single female-headed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nd among minorities, like blacks and hispanics. The changes in poverty rate have been attributed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family structure, changes in labor market, economic inequality, immigration,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The sizes and contents of redistributive policies are much small and less generous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the European countries. The disparities in poverty reduction policies may be due to their differences in geographic size, history, religious attitude, family value, political system, and racial composition. The prospect of poverty reduction in the United States is quite dismal mainly due to the public attitud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verty.

미국의 '신경제'론과 생산성 측정 문제

노철화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0 經營 經濟 硏究 Vol.19 No.1

최근 미국 경제가 10년에 걸친 장기 호황을 누리고 고성장ㆍ저물가ㆍ저실업률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환상적인 경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경제'론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신경제론의 핵심에는 정보통신기술 투자에 힘입어 1995년 이후 예상치 않게 가속되고 있는 생산성 성장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산성 성장의 가속되고 있는 생산성 성장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생산성 성장의 가속이 경제의 장기 호황에 따라 다소 과대평가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공식 통계 역사 정보기술이 생산성의 구조적 성장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1973년 이후 정보기술 투자는 곳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생산성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산성 역설'의 원인을 규명한다면 정보기술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성장의 추가적 증가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생산성의 측정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통계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측정방법과 결과에 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경제'론의 타당성이 아직 경기의 장기 확장국면성에 있을 뿐 완전한 경기순환을 비켜보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정기 침제와 갑작스러운 회복의 이유와 정보기술 투자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도 시간이 일정하게 결과된 뒤에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영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음성출력기의 구현

조철우,정인화 國立 昌原大學校 精報通信硏究所 1998 精報通信論文集 Vol.2 No.-

In this paper a multimedia speech player, which can convert normal speech file or synthesized speech file into multimedia form is suggested. This software is improved in the points that it requires only small sized image database compared to that current similar programs require huge amount of image database. This software tool can effectively display animated facial images and speech sounds together in synchronized form even at PC level. Implemented tool can be used as a plugin or an independent form. New multimedia file structure is suggested too.

TSD 半剛接 接合部를 適用한 超大型 浮遊式 上部構造物의 2次 彈性解析

宋和澈,李恩淑 韓國海洋大學校 附設 海洋科學技術硏究所 2002 硏究論文集 Vol.11 No.1

In general, the semi-rigid connections are preferred for low rise structure, If semi-rigid connections are used for superstructures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VLFS), the number of rigid connections can be reduced and more economical construction will be possible. In this study, considering service load and wave load in VLFS, the applicability of mixed use of rigid and semi-rigid connections has been studied using TSD connections for a four-bay eight-story frame. ABAQUS(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is used for conduction second order elastic analysis.

鐵筋 콘크리트 有孔보의 擧動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화직,최종만,하영철,곽윤근 金烏工科大學校 1993 論文集 Vol.14 No.-

Openings through beams are required for the passage of utility ducts and pipes, and they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the design of modern buildings. They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multistory buildings where the use of openings in beams can mean lower story heights, leading in turn to a multiplicity of savings. Therefore, the designers are often faced with the necessity of providing adequate openings in the buildings. However, provision of openings may cause problems of excessive cracking and deflection, and may severely affect the strength of a beam.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on ten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rectangular openings. The size of opening and it's location are considered as major variables. The specimens were tested under two point loading. Loads were usually applied in steps of 0.5 ton up to failure to observe th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initial diagonal cracking midspan deflection, concrete strain and reinforcement strain.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노철화 국제지역학회 1998 국제지역연구 Vol.2 No.2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world's largest host count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1980s. Rapid growth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has raised widespread concern and alarm about its effect on employment, productivity, technology, trade deficit, and national security. The deb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often focused on the Japanese direct invest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tent of foreign control is still relatively small in the US as compared with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at worries about negative effects on US and different behavior of foreign firms from US ones could not find enough evidence to support. Although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creased rapidly during last 1980s, its share remained relatively low as compared with those of European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has grown continuously since early 1980, mainly due to strong recovery of US economy and diffusion of worldwide globalization.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심의 사례들과 산업의학적 평가에 대한 고찰

이화평,고동희,이의철 大韓産業醫學會 2009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1 No.1

목적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역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직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의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근거들을 함께 고찰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업의학적 평가의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전산자료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명으로 하는 13건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이들 13건의 기록들로부터 질병명 병력 직업력 흡연력 해당 유해인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기록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파악하였다 결과 총 13건의 사례들 중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4건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에 노출된 비흡연자인 환경미화원 2) 카드뮴 흄에 의해 폐손상을 입은 용접공 3) 방적공장의 면 분진에 의해 발생한 천식이 장기노출에 의해서 만성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공조기 공기필터 관리작업자 4) 개인보호장구와 국소배기장치 없이 작업한 흡연력이 있는 주물공장 사상공 다음의 9건의 사례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직업성 요인보다는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된 경우 4례 2) 기존 질환(심한 결핵)의 악화에 의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큰 경우 1례 3) 잘못 진단된 경우 1례 4)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너무 낮은 경우 2례 5)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경우 1례 흡연력이 있고 진폐가 없는 사상공의 경우 2006년에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7년에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업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능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다른 질환들의 배제 2) 해당 유해인자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근거 확보 3) 노출의 정도에 대한 평 가 4) 흡연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의 평가 산업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한다 또한 환자가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직업성 유해인자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가 평균수명 혹은 건강수명의 실질적인 단축을 가져왔는가라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ases that were evaluat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Methods Using the OSHRI database from KOSHA we collected 13 cases of occupational COPD that had been evaluated from 1998 to 2007 Results Four cases had been evaluated as occupational COPD 1) a nonsmoking road sweeper exposed to automobile exhaust gases and trash dust 2) an oxygen welding worker exposed to cadmium fumes 3) a cotton mill air conditioner cleaning worker exposed to cotton dust and 4) a foundry grinding worker exposed to dust gases vapors and fumes Nine cases had been evaluated as non-occupational COPD 1) 4 cases in which smoking was determined to be the main cause rather than occupational expo sure, 2) 1 case that was evaluated as another respiratory disease (severe tuberculosis sequelae) 3) 1 case that had been misdiagnosed as COPD 4) 2 cases in which the exposure levels in the workplace environments were too low and 5) 1 case that had developed before the employment Among these 13 cases a shipyard grinding worker had been evaluated in 2006 as having had a low occupational hazard but a similar case (a foundry grinding worker) was evaluated as having had a high hazard in 2007 Conclusions Proper evaluation of occupational COPD demands an accurate diagnosis of COPD itself and also the exclusion of other respiratory diseases that have similar symptoms an investigation of the relevant occupatioonal hazards and the amount of the exposure and a consideration of smoking history The evaluatio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any substantial loss of life due to occupational hazards as well as any disease-free peri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