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LPG 엔진의 흡입 스월비에 따른 연소성능에 관한 연구

한병주(Byeongjoo Han),김창업(Changup Kim),강건용(Kernyong Kang),이창식(Changsik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1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9 No.5

남성 노인의 성 대처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병주(Byeongjoo Je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25 No.2

의사의 ‘근육 내 자극치료(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소고

전병주 ( Byeongjoo Jeon ),한혜숙 ( Hyesook Han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선고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임상/기술적 판단 등을 검토하여 이번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IMS 시술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시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원리와 기술을 함께 고려한 판단을 토대로 면허 종별에 따라 포섭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devices &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work area of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s overlapped, which increases the inter-professional confli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on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procedure. In this case, if the IMS procedure would fall under Korean medical practice as acupuncture became an issu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MS procedure could be mutually similar to acupuncture rather than being essentially different from it.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IMS is continued focusing on Wester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medical world and guaranteeing the national right to health by examining and discussing the issue of the case related to doctors’ IMS procedure.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 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한국에서는 장애인활동법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제도를 운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적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노인성 질병에 노출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의욕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and amount of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 in Korea. Also, the issue of not giving the parties the right to choose wages has been constantly raised. Accordingl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filed an unconstitutional trial on applying for the personal assistance benefi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s subject to adjudic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excluding the eligibility to apply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65 who have received long-term care benefits. As such, this study identified the legal and policy deficiencies of the service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the unconstitutional law trial of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in a situation where social conflicts over the application of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and long-term care benefits continue.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isabled exposed to senile diseases to enjoy the life they desire by strengthening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가솔린엔진부문] 대형 LPG 엔진의 흡입 선회비에 따른 연소특성

한병주(ByeongJoo Han),김창업(ChangUp Kim),강건용(Kem Yong Kang),이창식(ChangSik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0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e effects of intake swirl ratio on combus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in a heavy duty LPG single cylinder combustion engine. Swirl ratios of intake port were measured by a steady flow rig test and flow characteristics near the piston crown were also observed by oil spot method with five different swirl ratios; 1.3, 2.0, 2.3, 2.8, 3.4. For the engine performance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engine output, efficiency, combustion duration, COV-imep, exhaust gas temperature and volumetric efficiency with the single cylinder combustion engine were studied. In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high swirl ratio, above Rs 2.8, is not good to develope a stable flame kernel and to produce high performance eventually, especially under lean bum conditions. The optimized swirl ratio for the heavy duty LPG engine was formed around Rs=2.0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의 외상과 삶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상과 삶의 적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 372명을 조사하였고, 양적연구에 이어 질적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적응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적응에는 외상, 영농활동, 주거형태 등의 순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영농활동과 삶의 적응과 관련하여, 상실감과 억울함 그리고 안도감과 삶의 기반 등의 2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을 처음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외상과 삶의 적응에 대해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주한 고령 농업인이 개발에 따라 주거 변화와 영농활동 중단 등을 경험하여 유발되는 외상을 진단하고, 삶의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발에 따른 고령 농업인이 외상을 극복하고 새롭게 이주한 지역에서 노년기 삶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rauma and adaptation to life targeting the elderly farmers who were forced to move due to land development. This study surveyed migrant elderly farmers by land development in Gyeonggi region, and applied the mixed methods research.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uma of subjects was higher than the moderate level, and life adaptation was not satisfactory. Second, life adapta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trauma, farming activity, and residence type in order. Third, this study drew two themes related to life adapt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attempted the analysis on trauma and adaptation to life targeting the elderly farmers moved by land development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diagnose trauma of the elderly farmers caused by changes in residence and suspension of farming activity, and also to understand the level of life adaptation. Moreo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lderly farmers to overcome their trauma and adapt themselves to elderly life in a newly-moved reg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소고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어서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거 이전비 등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원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접근하여 부동산 인도 요건을 전향적으로 제시한 판결을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So far, the operator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paid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after receiving the real estate from the subjects of cash settlement, which was a general practice. Thus, in case when the adjudication for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is not performed i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 subjects of cash settlement should hand over the real estate without getting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judg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operator of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fulfill not only the compensation for loss of real estate, but also the payment procedure of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in order to be able to ask for the transfer of real estate. This ruling attempt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and also to strengthen the residential rights of residents by admitting the mutually-paying meaning or a close rela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ness between duty to compensate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and duty to hand over real estate aft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of the subject of cash Settlement. Moreover,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e aspect of giving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ational system for securing the stable residential relocation in redevelopment projects.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재배한 작물 내 중금속 흡수량과 토양 유효태 중금속의 상관관계

이병주(ByeongJoo Lee),김민석(Min-Suk Kim),민현기(Hyungi Min),김정규(Jeong-Gyu Kim) 한국토양비료학회 2014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4 No.10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폴리프로필렌 복합재 필름 압출 및 물성 평가

김병주(ByeongJoo Kim),Biplab K. Deka,강구혁(Gu-Hyeok Kang),황상하(Sang-Ha Hwang),박영빈(Young-Bin Park),정인찬(In-Chan Jeong),최동혁(Dong-Hyuk Choi),손동일(Dong Il-Son) 대한기계학회 201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3 No.5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전병주(Byeongjoo Jeon),최은영(Eunyoung Choi)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