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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침체기의 최저가 낙찰제 건설현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구본상,장현승,Koo, Bon-Sang,Jang, Hyoun-Seu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6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e year 2008 was a hard year for Korea's construction companies. The real estate downturn resulted in halting new construction and stopping existing work, and inflation of global oil prices caused price hikes in rebar and concrete materials. As a solution to reducing the budget, the newly appointed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ncrease low cost bid contracts from 10 billion to 30 billion won. When such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negatively impact the construction market, projects based on low cost contracts are the hardest hit. Many problems already inherent in low cost bid contracts become accentuated. Consequently, this provides an opportune time to actually study and analyze the issues in these projects. This paper introduces the findings made from investigating four project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in the year 2008. Results show that flow of cash (i.e., liquidity), or lack thereof, was the root cause which in turn was hampered by failed mechanisms for design changes, material inflation. Attributing cash flow risk to the bottom of the production structure (i.e., small business subcontractors) was also a problem within the industry. Contractors need a better way to prepare against material price fluctuations, and owners need to assist in expediting payment during times of extreme downturn.

      • KCI등재

        장기계속계약제도 하에서 고속도로공사 최적공사비 산출방안 정립에 관한 연구

        구본상,유정호,박종호,Koo, Bon-Sang,Yu, Jung-Ho,Park, Jong-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6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In Korea,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employ "long term continuation (LTC) contracts," which require budgets to be reevaluated and re-appropriated annually throughout the multi-year life of the project. However, such contracts also make it susceptible to frequently changing government policies, in which budgets required for existing projects are allocated to new projects and thus does not provide a consistent stream of capital to multi-year projects. Each year, the KEC needs to attain government funds for construction of its multiple highway construction sit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the amount that may be actually appropriated to KEC in a given year, it is in turn difficult to anticipate and provide sufficient funds necessary for construction to run smoothly and continuously. The lack of a good logic for appropriation has resulted in projects having a skewed distribution of capital. To get better budget appropria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KEC first needs a systemized approach that rationalizes the annual construction capital optimally required for its individual site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devise a way that allows the KEC to determine and calculate the optimal construction costs that would be required for its individual construction sites on an annual basis. Both the optimal progress rate and the essential work types were assessed through a workshop with 24 professionals (KEC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d extensive experience in KEC projects and also were currently working in these projects.

      • KCI우수등재

        한국인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검증 : 여성평화가설의 적용

        구본상(Bon Sang Koo)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5

        본 연구는 여성평화가설에 기반하여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모성 경험,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을 통일에 대한 태도와 연계한 후 2019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지만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이었다. 둘째,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편익 주장에 긍정적이었고,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세를 부담하겠다는 적극적 태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넷째,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 적화통일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경제제재 강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화 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기에 남북 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권 유린국이자 가부장적 체계를 지닌 북한에는 거부감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은 반통일 세력은 아니지만, 통일로 인한 부담은 회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통일 찬성 세력이라는 점에서 북한에서 여성 인권 침해나 반평화적 행위가 두드러지면, 협력적 대북정책에 반대 견해로 쉽게 돌아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gender gaps in Koreans’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employing the women and peace hypothesis. It empirically tests the associ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a maternal experience, a self-evaluation of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feminist consciousness by using the 2019 KINU Unification Surve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emale respondents assessed their socioeconomic status high, they tended to be less negative toward unificatio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Second, the higher the feminist consciousness level, the more favorable toward the unification benefits, and the more likely to see the Kim Jong-un regime as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mpromise. Third, all of the hypotheses were rejected in terms of proactive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Fourth, the higher in feminist consciousness, the more likely to think that North Korea had the intention of reunification under communism and prefer solving the nuclear crisis through intensifying economic sanctions. Consequently, females who rank their socioeconomic status low and those who have strong feminist consciousness tend to favor the unification itself but not proactive toward achieving the unification. Thus, they may turn against a cooperat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if they observe peace-threatening measures and women’s rights violations by the North Korean regime.

      • KCI등재

        정당정치의 공고화와 정치적 부패

        구본상(Koo Bon S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채택되는 혼합형 선거제가 정치적 부패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정당정치의 공고화와 연관 지어 분석한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형 선거제는 정치 엘리트 간에 정치적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채택된다. 교차국가분석 결과는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하더라도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요소를 지닌 국가에서 부패수준은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요소를 도입한 혼합형 다수대표제 채택 국가 중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에 관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혼합형 다수제하에서 ‘올리가르키스’라는 정치-경제 엘리트는 공공연하게 지대를 추구하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반면,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공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알바니아의 경우, 200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순수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정당 지도자에 의한 정당명부의 자의적 변경을 금지하면서 부패 수준은 개선되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공고화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적 정치제도 개혁은 오히려 부패의 만연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ixed electoral systems a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corruption, and it varies across consolidation levels of party politics. The cross-national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regime stability increases, corruption levels do not improve in countries with the clos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wo relevant cases: Ukraine and Albania. After independence, Ukraine shows the characteristic of figure-centered party politics. In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the Ukrainian political-economic elite called ‘oligarchs’ were openly corrupt and prevalent in rent-seeking. On the other hand, in Albania, where the level of party politics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at of Ukraine,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in 2008 led to the conversion of pu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ban of arbitrary changes in party lists by party leaders.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tial political reform without consolidation of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could lead to adverse effects such as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 KCI등재

        여성, 간과된 변수: 투표율에서의 성차(Gender Gap) 분석

        구본상 ( Bon Sang K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for three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held since 2017 at the aggregate level using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s turnout data,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omen’s vot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dern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at the aggregate level are confirmed in most regions regardless of election types. Second, the gender gap in turnout varies with age. The gender difference is verified in the “widowhood effect,” where turnout decreases in the oldest-old. In the new voter group, modern gender gaps appear in most regions. The reversed gender difference in turnout in the late 20s, which reflects the Korean society’s characteristics, is confirmed in all elections. Third, it is unclear whether the reverse gender gap in turnout becomes more pronounced in urbanized districts. As urbanization progressed, modern gender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cross age groups are observed at the population-based size level. Paradoxically, the modern gender gap tends to be weak and turns into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younger age groups (in the late thirties) in Gangnam-gu and Seocho-gu, the most modernized districts i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dern gender gap in turnout is now a common phenomenon and continues to be strengthened by newly recruited voters in Korea. Thu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female voters’ political behavior and a new approach beyond the developmental theory to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 to generate the modern gender gap in voter turnout.

      • KCI등재
      • KCI등재

        대선후보 중심의 복지태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세금 태도 분석

        구본상(Koo, Bon S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기존 서구 이론들로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세금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세금 태도를 분석한다.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한 본연구의 핵심 가정은 많은 한국 유권자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복지와 같은 핵심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인물 중심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대선후보 만큼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반 정치인들과는 구별된 큰인물이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적지 않은 한국의 유권자들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을 하며, 그렇게 선택한 후보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자신의 복지-세금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2) 대선 후보들 전반에 대해 만족할수록 세금 인상에 따른 복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 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징은 여성 유권자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대통령(후보) 중심의 복지-세금 태도는 장래에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기보다는 정치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 변동을 합리화 시키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voters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by analyzing the survey conduc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t begins by empirical findings in previous research, the Korean voters welfare attitudes are not associated with their social classes and education levels that are used to explain voters welfare attitudes in developed welfare states. Many Korean voters are assumed to believe that a president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particular, voters who have a candidatecentered tendency when voting are assumed to strongly expect a new president to be a great man distinguished from untrustworthy politicians. The results show that (1) many voters are candidate-centered when voting, and construct their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which is well-aligned with the candidates welfare policy; and (2) Korean voters who are satisfied with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including their favorite ones are more likely to be support welfare expansion, which is more significant in female vot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Korean voters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do not help sustained welfare policies regardless of regimes, but support or rationalize volatile welfare policies across regimes.

      • 객체 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홈 CCTV

        구본상 ( Bon-sang Koo ),정구현 ( Gu-hyun Jung ),김아현 ( A-hyun Kim ),이호진 ( Ho-ji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2

        사회적 취약계층을 화재, 재난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홈 CCTV이다. 해당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작품으로 어떠한 CCTV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KCI등재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하에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 자부심, 통일효용 인식

        구본상(Bon Sang, Koo),최준영(Jun Young, Cho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9 OUGHTOPIA Vol.34 No.1

        본 논문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하에서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2018년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나, 젊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동 연령대 남성과 비교할 때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현대적 성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할수록 국가 통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통일과 관련한 비용 문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가져다줄 수 있는 효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외’ 유형과 통일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는 ‘비관’ 유형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했으나, 평화공존에는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이 자신에게도 효용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때 정부의 적극적 통일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paper examines public perception of unification i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rprising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cusing on a modern gender gap, national pride, and subjectively perceived utility of unification. Employing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s 2018 survey data, We found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perceive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positively increases with their ages, but it is differentiated by gender, which shows the modern gender gap. In other words, the younger age group show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by gender. Second, Koreans who are proud of South Korea tend to positively view national integration and strongly feel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lso, people who have strong national pride tend to actively bear the cost of unification. Third, when we classify the Korean people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benefits that the unification can bring to them and the nation, the ‘alienation type’ of people who perceive that the unification will benefit the nation but not them and the ‘pessimistic type’ of people who perceive that the unification will not be profitable to both themselves and the nation prefer peaceful coexistence to unific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in order to continuously earn the public support for the current government"s top-down policy toward unification,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ve national pride or think that unification will bring benefits to them should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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