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서관(專門圖書館)의 장서평가(藏書評價)에 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韓國農村經濟硏究院) 자료실(資料室)을 중심(中心)으로-

조성자,Cho, Sung-Ja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센터 1992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Vol.23 No.2

The effectiveness of the library operation with the least volume is to bring the same amount of utility as the library operating with the largest volume.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library coll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Divis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he sample library, by the fields and areas of research, and to prepare an alternative for future library collection of KREI.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use studies, relative use method, list-checking, and questionari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장서운영(藏書運營)의 효율성은 적은 수의 자료(資料)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의 자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용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專門圖書館)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韓國農村經濟硏究院) 자료실의 장서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이용자 봉사와 앞으로의 장서개발(藏書開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硏究方法)은 통계에 의한 분석으로 자료의 이용조사와 상대이용분석, 인용리스트에 의한 소장유무 분석,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물림 대책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안 연구 ―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법들을 중심으로 ―

조성자 ( Sung Ja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3

하루 평균 6건씩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들이 밀집된 도시에 거주하는데, 아파트같이 폐쇄된 공간은 반려견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제공하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1인가구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반려견의 수요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한국적인 집단 주거문화와 반려견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증가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주인의식의 고양과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법규와 조치들이 필요불가결한 단계에 이르렀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내거나 공격성을 표출한 개를 ‘위험한 개’로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확립하고 개물림으로 인명사고를 낸 개와 해당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법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자, 관리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게 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본 소고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 못한 현재 한국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해 본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개물림 사고 관련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모든 개는 문다’라는 주제로 개물림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미국 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와 전문가들의 반려견과 개물림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미국 뉴욕주의 개물림 규제 관련 법들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개물림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제안해 본다. Every day, as of 2019, on average, 6 counts of dig bite accidents take place in Korea. The Korean people prefer group houses like apartments and more than 90% of the Korean people live in cities where group houses like apartments are a main house form. These group houses are not a good living style to provide sufficient space and freedom for pet dogs. Also, as the Korean economy enters the aged society, the single household and the aged household are increased,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pet dog for their need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et dogs, it is natural and inevitable for the dog bite accidents to increase. So, now it seems that we need more regulations and measures to prevent and curb the increase of dog bite accidents, along with promoting more responsible dog ownership. First of all, at the administrative level, we need a legal system to register a dangerous dog that has attacked a person or showed a vicious attacking propensity toward a person. We also need a strict punishment law to a dog owner and its dog that caused serious bodily damage to persons. This strict punishment system will be an incentive for more responsible dog ownership so as for the dog owners to put more efforts to prevent dig bite accidents.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Korean laws how they are not good enough to prevent dog bite accidents, and to provide a legislative dog bite law proposal. Part 2 will review the current Korean laws related to dog bite accidents, and Part 3 will introduce the experts’ opinions about dog bite accidents, mainly focused on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AVMA) that tries to raise dog bite awareness, with a slogan, “any dog can bite.” Part 4 reviews the dog bite regulation laws of New York State, USA, and Part 5 provides a legislative proposal to regulate dog bite necessary for Korea.

한국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한 연구-미국 배심재판제도에 비추어

조성자 ( Sung Ja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09 법과 정책연구 Vol.9 No.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5년을 시한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한국 사법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중에서, 배심원 지원과 관련해 제기된 4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뉴욕주에서 수년에 거쳐 행한 배심재판혁신프로젝트에서 나온 제안들 (Jury Trial Innovations in New York State: A Practical Guide for Trial Judges)과, 미국 변호사협회 (ABA) 가 배심재판개혁과 관련해 공포한 `배심원과 배심재판에 관한 원칙들 (Principles for Juries and Jury Trials)`을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제기된 문제는,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뉴욕주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재판전 사건 설명(Voir Dire Openings)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A의 6번째 원칙도 본 재판전에 배심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재판부가 배심원에게 줄 지침에 관한 안내서가 없어, 배심원의 판단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ABA의 6, 13 그리고 14번째 원칙들이 되풀이해서 배심원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배심원 지침을 문서로 제공하자는 방법이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서로 된 배심원 지침서를 제공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지침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판단도 보다 정확해질 수 있다. 셋째,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원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이 마찬가지로 유용하며, 뉴욕주프로젝트의 문서로 된 배심원 지침서 제공이, 재판부의 보다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 하거나, 재판부와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방법도, 배심원과 재판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판부의 주의를 보다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검찰이나 변호인이 배심원에게 제공하는 사건과 증거에 대한 자료 제시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CSI 를 즐기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을 사는 국민들의 세련되고 고급화된 취향에 맞출 수 있도록, 배심원의 설득에 유용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증거와 자료제시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후발주자로서 선두주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적절히 이용해 보는 데에 있다. 이런 제안들을 적절하게 차용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조성자(Cho, Sung-J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한국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신탁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또는 가족의 한구성원이 되었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탁법상 법적인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 영국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명예신탁의 일종으로 동물신탁을 인정해 왔다. 본 소고는 2장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돌봄시장의 성장을 가져온 사회 경제적 동력 요인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국 반려동물신탁법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뉴욕주 반려동물신탁법을 살펴보고, 다른 주들의 반려동물신탁 법규정을 뉴욕주와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현황과 한국에서 반려동물보호신탁 입법을 할 경우 기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법안과 함께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had a record of 10 million pet owners, and a pet-care trust is now on market as one of the best financial products to protect pet. These trends show that Korea is now following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USA, and Germany, in terms of the care and perspective for a pet, and also prove a social and economic change that a pet is no longer just a simple petting object, but a companion for a human or family member. Legally speaking, a pet is an animal, and so under the law of trust, a pet cannot have a legal right. However, the common law of the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has recognized a pet-care trust as an honorary trust. So, this article analyzes the pet-care trust provision of New York State, USA and compares it with those of other states by the distinctive features, along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key features of a pet trust. To do so, first it shows som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o bring the growth of pet-care market now noticeable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part 2. Then, this article concludes with other legal methods to protect pet, there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for pet protection discussions in Korea in the future.

인터넷 상거래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

조성자 ( Sung Ja Cho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4 法學硏究 Vol.14 No.2

미국 뉴욕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전략과 시사점

조성자 ( Cho Sung-j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1

2015년 1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미국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약속 (commitment)을 하고, “26∼28% 감소를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로 하여, 28%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서명시 제출한 미국의 서약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6천8백만을 대표하는 388개 미국 도시의 시장들이 ‘세계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진행되도록 기다릴 수 없고, 그들도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51개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은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주들의 경우, 가뭄의 장기화와 심각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 주들의 경우 태풍, 혹한, 기습적인 폭우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는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서 한국과 유사하고 활발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본 소고는 2장에서 뉴욕주의 기후변화 대응법인 ‘뉴욕주 기후 및 지역사회 보호법’ 제정 전후 뉴욕주의 기후변화 정책들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뉴욕주의 기후변화 법제와 정책속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US consists of 50 states and the climate change impacts are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The western states including California suffer with a longer period of draught and serious lack of water, and the eastern state including New York suffer storms, extreme cold, and increase of sudden rainfalls. Among many states of the US, the State of New York is one of the most enthusiastic state to lead the climate change action and to have performed aggressive counter climate change laws and policies. New York is also very similar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limate change laws and policies of New York State, to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limate change regime. Part II explains the New York Climate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which is the main law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New York State, and compares the climate change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above New York Climate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The last part concludes with several suggestions for the Korean climate change regime from the experiences of the State of New York.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on the Internet

Sung Ja Cho(조성자) 중앙법학회 2006 中央法學 Vol.8 No.1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Cho Sung-Ja(조성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3

미국의 새천년디지털저작권법 (DMCA)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미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저작권법이다. 새천년디지털저작권법은 디지털시대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복사 배포를 금지하기 위해 저작물에 넣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기타 서비스중개자들에게 직, 간접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DMCA 의 중요조항들 중에서도, 우회금지조항은 미국 연방2심법원들이 챔벌레인과 렉스마크 판례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기존 제한조건들, 특히 공정사용조항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미국 사법부의 판단은 입법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하원의원인 바우처와 두리틀에 의해 ‘공정사용법’으로 불리는 ‘2007 미국기업활성화를 위한 자유와 혁신법’ 으로 입안, 제출되어, DMCA 의 새로운 개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미국 국내적인 비판적인 흐름들은 우회금지조항을 비롯한 새천년저작권법을 적용할 한국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아영어교사의 자질과 양성 교과목에 관한 실태연구

최혜정(Hye Jeong Choi),조성자(Sung Ja Cho) 한국아동학회 2007 兒童學會誌 Vol.28 No.6

서울시 유통 소금의 중금속 함량 및 안전성 평가

김애경(Ae-Kyung Kim),조성자(Sung-Ja Cho),곽재은(Jae-Eun Kwak),금진영(Jin-Young Kum),김일영(Il-Young Kim),김정헌(Jung-Hun Kim),채영주(Young-Zoo Chae)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2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1 No.1

시중 유통 소금 55건은 유형별로는 천일염 22건, 가공소금 17건, 재제소금 16건이었으며, 국산 33건, 수입 22건이었다. 수입국으로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였다. 식용소금 55건을 ICP-OES 및 Mercury analyzer를 이용하여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비소,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수은을 분석한 결과 평균 0.281±0.344, 0.035±0.221, 0.364±0.635, 0.182±0.313, 0.046±0.062, 0.155±0.247, 5.753±10.746, 0.028±0.211, 0.001±0.001 mg/kg이 검출되었다. 납의 검출량은 천일염에서 가공소금, 재제소금 보다 유의적인 수준으로 높았으며, 크롬과 니켈은 가공소금에서 다른 소금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알루미늄은 수입산 천일염과 가공소금에서 시료 간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검출량이 높은 제품은 프랑스산으로 지역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의 섭취 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금을 통한 중금속의 주간섭취량과 FAO/WHO에서 제시하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1인 1일 최대섭취허용량(PMTDI)과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만성경구섭취 참고용량(RfD)과 비교하여 %PTWI를 구하였다. 금속별 주간섭취량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각각 평균 0.413(0.000~1.688), 0.026(0.000~0.505), 0.667(0.000~5.519), 0.265(0.022~1.720), 0.002(0.000~0.005), μg/kg bw/week이었으며, %PTWI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이 각각 1.652(0.000~6.754), 0.372(0.000~7.214), 3.177(0.000~26.279), 0.008(0.001~0.049), 0.031(0.000~0.094)%로 소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avy metal content of 55 commercial salts in the Seoul area. There were 22 types of solar sea salt, 17 types of processed salt and 16 types of reworked salt. Looked at another way, there were 22 types of domestic salt and 33 types of salt imported from France, the U.S., Japan, Australia, New Zealand, and Argentina. The samples were measured using both a mercury analyzer and an Inductively-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The average heavy metal contents for commercial salts were Pb 0.281±0.344, Cd 0.035±0.221, Cr 0.364±0.635, Cu 0.182±0.313, As 0.046±0.062, Ni 0.155±0.247, Al 5.753 ±10.746, Co 0.028±0.211 and Hg 0.001±0.001 mg/kg. The leads were detected highly in solar sea salt rather than in processed salt or reworked salt. Also chrome, arsenic and nickel were found more in processed salt.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aluminum content between imported solar sea salt and processed salt. Aluminum was highly detected in French products, showing that salt can be affected by regional differences. The weekly average intakes of Pb, Cd, Cr, Cu, and Hg from commercial salt were 1.652% (0.000~6.754), 0.372% (0.000~7.214), 3.177% (0.000~26.279), 0.008% (0.001~0.049), and 0.031% (0.000~0.094) respectively compared with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s established by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food safety. The content of heavy metals from commercial salts was determined to be at safe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