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T 기법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규,전문석,Cho, Sung Kyu,Jun, Moon Seog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2 No.5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처리를 위한 파일 공유 등에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을 이용해 금전 요구 등의 메신저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자신이 접속한 IP 주소를 은닉하기 위하여 Proxy와 같은 우회기법을 사용할 경우 범죄자의 Real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ARIT 기법을 이용해 2채널 방식으로 접속 IP 주소와 ARIT Agent를 이용해 얻은 Real IP 주소를 수집하여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many people talk to each other in real time on-line using messenger or use the messenger to share files for work. However, using this convenience, phishing crimes occur: e.g. demanding money, and if a criminal uses a bypassing technique like proxy in order to hide the IP address the criminal has used to log on, it is in fact, difficult to find the criminal's real IP address. This paper will propose a plan to measure against messenger phishing that may occur in advance by collecting the IP address with which a user has used in a dual channel mode and the real IP address obtained by ARIT Agent using ARIT technique, going through a separate identification process and deciding whether the user has accessed in a normal method.

햄스터와 소의 젖산탈수소효소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inhibitor의 영향

조성규,이상학,염정주,Cho Sung Kyu,Lee Sang Hak,Yum Jung Joo 한국생명과학회 2005 생명과학회지 Vol.15 No.1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hydrogenase, LDH) inhibitor는 햄스터와 소 골격근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리하였다. 햄스터 골격근조직의 LDH inhibitor는 175 mM NaCl과 초음파로 분리하였다. 소 골격근조직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리된 inhibitor는 열에 강한 특성을 보였고, $A_4$ 동위효소에 대한 저해정도가 높았으며, 분자량은 22,000 kDa으로 나타났다. Inhibitor는 심장조직을 제외한 골격근, 신장 및 간 조직의 미토콘드리아에서 LDH 결합 시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The lactate dehydrogenase (EC 1.1.1.27, LDH) inhibitors were isolated from the LDH-free crude mitochondrial fraction of skeletal muscle in Syrian hamster (Mesocricetus auratus) and Korean native cattle (Bos taurus coreanae). The LDH inhibitor in skeletal muscle of M. auratus was successfully isolated by the treatment with 175 mM NaCl and ultrasonic. The LDH inhibitor in skeletal muscle of B. taurus coreanae was highly stable to heat and LDH fu isozyme was largely inhibited by the LDH inhibitor. The molecular weight of inhibitor was 22 kDa. Inhibito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inding of LDH with the mitochondria in tissues of skeletal muscle, kidney and liver except heart.

급격한 용존산소량 증가에 순응한 꺽지(Coreoperca herzi)와 모래무지(Pseudogobioesocinus) 젖산탈수소효소 활성과 동위효소의 변화

조성규,염정주,Cho Sung Kyu,Yum Jung Joo 한국생명과학회 2005 생명과학회지 Vol.15 No.1

용존산소(DO)의 급격한 증가에 순응된 꺽지(Coreoperca herzi)와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조직내 젖산탈수소효소(EC 1.1.1.27,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대사와 $C_4$ 동위효소를 확인하였다. DO 18 ppm에 갑작스럽게 순응시 꺽지 LDH활성은 뇌와 간조직에서 각각 $35-39\%$ 변화되었고, 다른 조직에서는 $20\%$이내로 변화가 적었다. 골격근조직은 LDH $A_4$ 동위효소가 증가되고 하부단위체 C를 포함하는 동위효소는 감소되었다. 심장조직은 $B_4$ 동위효소가 조금 증가되었다. 신장조직도 $B_4$가 증가하고 눈 조직은 eye-specific $C_4$와 C hybrid가 감소되어 조절되었다. DO 증가에 갑작스럽게 순응한 모래무지 간조직에서 LDH 활성은 30분에서 급격하게 $150\%$이상 크게 증가되었고, 다른 조직에서는 $70\%$ 이상 변화되었다. 그리고 골격근조직은 $A_4$ 동위효소가 증가하고 다른 조직들에서는 $B_4$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간 조직의 대사는 liver-specific $C_4$가 증가하고 $A_4$ 는 감소되어 조절되었다. 그러나 꺽지 눈 조직의 대사는 LDH 활성이 감소하고 eye-specific $C_4$ 동위효소가 감소되어 조절되었다. 따라서 DO증가에 순응시 모래무지는 꺽지에 비해 LDH 활성이 크게 증가되었고 동위효소의 변화정도도 크게 나타났으며, eye-spe-cific $C_4$와 liver-specific $C_4$ 동위효소는 lactate oxidase로서 대사를 조절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순응하여 나타나는 대사는 종이 이전에 어떤 서식조건에 적응되었는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The metabolism of lactate dehydrogenase (EC 1.1.1.27, LDH) and $C_4$ isozyme were studied in tissues of Coreoperca herzi and Pseudogobio esocinus acclimated to rapid increase of dissolved oxygen (DO). In C. herzi the LDH activity was changed $35-39\%$ in brain and liver tissues, and within $20\%$ in other tissues. The $B_4$ isozyme was increased and isozyme containing subunit C was decreased in muscle tissue. The $B_4$ isozyme was increased in heart and kidney. In P. esocinus, the LDH activity in liver tissues was largely increased to $150\%$ for 30 minute and $70\%$ in other tissues. The $A_4$ isozyme was increased in muscle and $B_4$ isozyme was increased in other tissues. Especially, the metabolism of liver tissue in P. esocinus was regulated by increasing liver-specific $C_4$ and decreasing $A_4$ isozyme. But the metabolism of eye tissue in C. herzi was regulated by decreasing LDH activity and eye-specific $C_4$ isozyme. The LDH activity and LDH isozyme in P. esocinus were largely increased than C. herzi acclimated to rapid increase of DO. And eye-specific $C_4$ and liver-specific $C_4$ isozymes played role as lactate oxidase. Therefore, the response of species acclimated to rapid increase of DO seems to be variable, perhaps due to prior exposur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모재 및 열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화학 조성의 영향

조성규,주형건,신상용,Cho, Sung Kyu,Joo, Hyung Goun,Shin, Sang Yong 한국재료학회 2019 한국재료학회지 Vol.29 No.4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bainitic steel plates are manufactured by varying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their microstructures are analyzed. Tensile and Charpy impact tests are performed at room and low temperatu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addition, heat affected zone (HAZ) specimens are fabricated by a simulation of welding processes, and the HAZ microstructure is analyzed. The base steel that has the lowest carbon equivalent has the highest volume fraction of acicular ferrite and the lowest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so the strength is the lowest and the elongation is the highest. The Mo steel has a higher volume fraction of granular bainite and more secondary phases than the base steel, so the strength is high and the elongation is low. The CrNi steel has the highest volume fraction of the secondary phases, so the strength is the highest and elongation is the lowest.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steels, namely, strength and elongation, have a linear correlation with the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The Mo steel has the lowest Charpy impact energy at $-80^{\circ}C$ because of coarse granular bainite. In the Base-HAZ and Mo-HAZ specimens, the hardness increases as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s increases. In the CrNi-HAZ specimen, however, hardness increases as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and bainitic ferrite increases.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

조성규(Cho, Sung Ky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3

지방자치는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면서도 제도적 보장의 본질상 법률유보 하에서 보장되는 결과, 지방자치의 구체화는 법률에의 의존성이 매우 크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 및 법률을 선언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국가에 대한 보장 및 보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조례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적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헌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며, 주권자에 의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결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및 조례제정권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의 본질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례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법제도화하는 국가권력에서의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행정권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권과 관련되는바, 국가감독 및 통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규범적으로 국가와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존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규범적 원리와는 별개로 후견적 지방자치가 일반화되어 지방 ‘자치’가 아닌 지방 ‘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정치 사회 일반의 인식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국가감독에 대한 현행 실정법제도 마찬가지로 국가우월적이고 후견적인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법제의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조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조례의 자주입법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은 법률에 의존하게 되는바, 국가의 입법권은 조례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과 달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에서, 조례제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입법권에 있다. 입법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의 준법률성에 대한 직접적 실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 및 인식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입법적 접근은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확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입법현실은 포괄적 위임에 매우 소극적인바, 조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법권은 본질상 조례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인식이 미흡한 결과에서 비롯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흠결 및 불충분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및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사법권의 역할 또한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사법실무의 입장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나치게 실정법에 충실한 나머지 입법의 문언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의지와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문리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적극적 법해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극히 추상적이고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적극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헌법의 이념 및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는 헌법구체화적 법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Although local autonomy is direct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ocal autonomy relies on the specification of the law in that its legal nature is institutional guarantee. As a result, in the legal system, the success or failure of local autonomy depends heavily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parliament that enacts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the executive branch that enforces the law, and the judiciary department that declares and interprets the law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state for the 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in that local autonomy is not a product of a priori legal theory but a product of concrete experiences based o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of each country.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s on the one hand the guarantee of autonomy to local governments, while on the other hand it state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local autonomy. In that sense, the state"s role in the activation of the ordinances is not just a policy requirement, but a constitutional demand. The Constitution is not just a norm; it is the product of a country"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ecision by the Sovereign.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autonom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 change of the normative recognition of the state power that specifically institutionalizes the local autonomy should be prioritized. Judicially, local governments exist in equal partnership with the state. Nevertheless,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normative principle, guardian autonomy is common. As a result, the state"s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are regarded as local ‘administration’, not local ‘autonomy’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generalizing state superior and guardian oversight and control over the ordinances. As a result of local autonomy embodied by law,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tate plays the most direct role in the activation of ordinances.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ordinances, it is most desirable for the legislative power of state, which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actual guarantee of of the ordinance-making power, to respect the the lawful nature of the ordinance as much as possible.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most realistic way is to make full use of comprehensive delegation. Nevertheless, Korea"s legislative reality is very passive in comprehensive delegation, which is a major obstacle to the activation of ordinances. Jurisdic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bylaws, since the interpretation and declaration of the law is the main role. However, considering the flaw and insufficiency of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the role of jurisdiction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such laws becomes very important. Nevertheless, the basic position of Korean jurisdiction is too dependent on the real law,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nction to expect a function that makes up for the lack of local government-related laws. In cases where local autonomy laws are flawed and ambiguous,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taking into account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s a natural responsibility of jurisdiction. The jurisdiction needs to shift from its passive position to a judicial activist attitude to fully realize the ideology and intent of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local autonomy.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

조성규(Cho, Sung Kyu)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 자치를 교육체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지방교육자체제도의 올바른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며, 이에 있어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은 자명하다. 굳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결정하려는 요구는 시대적․사회적으로 당연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분권화 내지 자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바, 특히 교육은 사회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미래적 활동인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이고 전문적 활동으로서 타율보다는 자율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헌법은 교육자치를 단순히 입법이나 행정에 방치하지 않고 헌법 제 31조 제4항을 통하여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치의 헌법적 보장은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은 아닌 제도적 보장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범적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를 교육행정의 기본적 규범틀로 하고 있다. 즉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제도와 규범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중첩적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본질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며, 그 자체로 직접 헌법적 보장의 대상은 아닌바,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하여 각각 헌법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을 본질로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본질은 기능적 자치로서,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 형성원리 및규범적 보호 정도는 상이하며,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헌법은 ‘교육’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교육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 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행정의 주체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은 직접 규범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입법정 책적 문제라 할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 자체는 헌법상 교육자치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기능적 고려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on the basis of the normativ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cently, we experienced a great change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from the in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al interested to the direct election by Residence. On the other side,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06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under the local general assembly as a committee composed together with the local general assembly members. Moreover, the Lacal Educational Autonomy Amendment Act of 2010 regulated the local educational assembly is operated until Jund 30, 2014.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hange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a certain circle emphasize the uncon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However, this paper intend to examine the con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pattern of the education autonomy, the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rticle § 31④ in Korea.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n the education, but it is obscure that the guarantee of education autonomy in Constitution is directly includ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contrar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ccording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not the another autonomy seperated from the local autonomy, but a part of the local autonomy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matters.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ssert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the extention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s the part of region autonomy, education is the part of field autonomy, so it is dual autonomy. Therefore, the basic valu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ist in functional Autonomy or Democracy in Education. That is core of the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ough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s a conclusion, the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reserved on not Costitution but legisl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 is contitutional.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조성규(Cho, Sung Ky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점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이해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근래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공개청구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쟁송제기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쟁송을 각하하는 것이 행정쟁송 실무의 주류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제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와 보호라는 양자의 법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통한 정보공개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존재 여부가 법적 분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정보부존재 결정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에게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쟁송제기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의 부존재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하에서 누구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동시에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 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고 있는 판례의 입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은 처분성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요건인 동시에,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안심사가 허용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의 정보의 부존재를 결정ㆍ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제 자체로서는 물론, 행정쟁송법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보의 부존재 통지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정청이 자기 스스로 쟁송의 제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정보부존재의 통지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의 상황적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쟁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본안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정보공개법제는 정보의 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이라는 제도적 틀만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공개의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이에 대한 입법적으로 흠결이 있는바,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현행법제 하에서 쟁송의 인용에 대한 기속력 및 간접강제를 내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ight to know is a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 is given the right of active requester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introduced to the people"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complied by public agencies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refore,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mee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citizens to know.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effectively, this paper seeks to raise two legal issues. First, decision on the absence of the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denial disposal of th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o every citizen irrespective of his profit(so-called general disclosure claims), as a result anyone who is denied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allowed the suits claim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information is to be understood as the merits of the lawsuit issue, not the litigation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e watching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nonsuit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be institutionalized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for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even if the disclosure denial was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al information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cancellation decision does not occur, the right remed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meaningless. Therefore, if the disclosure decision must be recognized also means to enforce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information corresponding thereto.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be solved by legislative,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o enlarge the indirect force artic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conclus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fulfilling its significance when the interests of data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 people in harmony. For th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ithful judicial control to refuse disclosure is important.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규범적 관계

조성규(Cho, Sung Kyu)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교육은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바, 공행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반면, 교육은 공행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다양성 및 교육효과의 장기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관련 전문가의 자율성 및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바, 이로부터 교육자치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따라서 헌법은 교육자치의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 대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 하여 직접 규범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통하여 지방교육자 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에 대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 교육의 자주적 전문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바,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와 중첩적 관련성을 가진다. 다만 양자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체적 관계, 특히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 정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바,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물론 지방교육 자치제도 역시 단순한 행정정책적 제도가 아닌 규범적 제도, 특히 직접 헌법규정으로 부터 근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행정경제적 내지 효율성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찰이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자의 규범적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그 제도적 형성 내용 및 규범적 보호 정도 역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별도의 행정주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 내지 분권의 대상인 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의 필요성은 본질적인 요청이라 할 것인데 반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 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지 기관의 분리․독립 여부가 본질적인 규범상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기관의 분리․독립 문제는 지방자치를 매개로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이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기관의 분리․독립 여부는 입법정책적 형성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치는 지방자치단체 내외를 넘어 모든 국가영역에 적용되는 것인 점에서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기능적 분리․독립은 헌법적 명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여 교육자치기 관에 대한 자치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주체”에 대한 자치를 규범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교육자치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보장을 통하여 “주체”에 대한 자치가 아닌 “기능”에 대한 자치만을 직접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분리된 별도의 자치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일부로서 사무의 영역에 따른 기능적 자치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consequently to search the legal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pattern of the education autonomy, the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Article § 31④ in Korea. It means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on the education, but it is obscure that the guarantee of education autonomy in Constitution is directly included to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autonomy’ attaches essential importance to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Also,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perienc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the educational policy-making process.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etence to all affairs in local region through the con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ccording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not the another autonomy seperated from the local autonomy, but a part of the local autonomy emphasized on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matters.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assert that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the extention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s the part of region autonomy, education is the part of field autonomy, so it is dual autonomy. Therefore, the substantial Autonom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s must be strongly stressed i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rather than the fomal independence of educational executive system. The basic valu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ist in functional Autonomy or Democracy in Education. That is core of the correlation of local autonomy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onomy As a conclus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must be implemented with a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y centering around the local autonomy, though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 in Constitution.

Mark Twain의 성서적 인물: 정형, 유형, 및 상징

조성규 ( Sung Kyu Cho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76 人文科學 Vol.36 No.-

폐기물관리법제의 법적 문제

조성규(Cho Sung Ky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