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43rd Design Automation Conference를 다녀와서

김진혁,Kim, Jin-Hyeok IT-SOC협회 2006 IT SOC magazine Vol.14 No.-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43회 Design Automation Conference(DAC)가 개최되었다. 500여개의 IP/SoC 관련 기업 및 대학이 참가하여 SoC 설계분야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김진혁,Kim, Jin-Hy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시큐리티연구 Vol.- No.14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는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항공기나 선박과는 달리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비해 방어기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열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테러에 대한 대응태세는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육상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TX 등 열차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수화물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열차보안요원의 대테러 능력 강화, 시민의 대테러 훈련 정례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회적 안전망 확충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테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대상으로 삼기에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Traffic terror is one of the terror types subject on transportation means. However, unlike the aircraft or ship, there is no case of negotiating with passengers as hostage but to unconditionally attack that the human casualty would be much greater. In act, the terror on subway or bus would have much bigger damage than the terror on aircraft or ship. Because of such fact, there is a need for full preparation thereto, however, there is no preparation of advance preventive measure, particularly, when comparing to the cases involving aircraft. In addition, the passengers who use railway and others in the position of citizens do not have any defense mechanism against any terror activity to make the problem even more seriou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raffic terror, the first thing is to implement the identity confirmation of passengers, followed by the through search of cargos of the passengers, supplement the capability against the terror by the security team members, strengthen the responsive capability of citizens, thorough check on facilities,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and others. All terrors are within the reach of our neighborhood at the time when we neglect it, and the most secured and safe way to prevent the terror is to check and prepare at all times beginning from our familiar facilities or means.

불법시위의 근절대책에 관한 연구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2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집회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동조가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여러 단체에서 주장되는 현재의 시위형태는 과거와 그 환경이 다르다. 폭력적인 시위는 국가와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시위자는 법에 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집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한다면 그것이 불법시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자세로, 준법평화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찰의 과잉진압을 차단하며,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대적 조류를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준법평화집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한다.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barometer of democracy. While Korea pursued to achieve democratizati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came radical, and many citizens sympathized with them. However, current demonstrations staged by various organizations arguing for various caus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in terms of environment. Violent demonstrations cause loss of property and inconveniences to the nation and citizens.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punish illegal protesters according to laws. If the police makes judgment or enforces law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mblies, it would encourage illegal protest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remove excessive clamp-down by the police while sternly punishing illegal demonstrations and reversing conflicts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In the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creative methods that can improv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attract citizens'attention. If diversified systems implemented by the police are facilitated, law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reasonably revised and separate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situations, peaceful and legal assembly culture will be settled.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경남지역 민간·경찰 협력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진혁(Kim, Jin-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시민이 실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안전도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에 의해 총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안전은 관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상태의 달성이 중요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 자료의 집약으로 위험대처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의 위기대응능력은 우리 기대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 안전달성은 거대한 관리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지역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망이 구축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사회안전을 위해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안전망은 위험의 종류와 지역환경을 결합하여 일반-구체적 위험, 일반-추상적 위험, 특별-구체적위험, 특별-추상적위험의 4가지 조합을 기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의 궁극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별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능력의 극대화, 지역안전 평가위원회 설치, 예방적 상담 관리사 제도 도입,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회는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여 안전인지감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The degree of community safety in terms of citizens’s lives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country is developed. In general, safety management is recognized as being supervised by a national institution, but the achievement of actual safety condition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Modern society is believed to enhance its ability to handle risk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egration of related data. However, the risk management ability falls far short of our expectations. Realistic safety can be achieved not by a large management system but by a dense safety management network by an actual residential area.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measures to establish a community safety network management system jointly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lice at the local level. The community safety network, combined with the type of risk and the local environment, is designed to be developed on four criteria: general-concrete risk, general-abstract risk, special-concrete risk and special-abstract risk. The ultimate attainment of safet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by risk, the maximum of field response capacit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assessment committe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consultation manage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infrastructure. About all, the fact that the subject and object of managing a safety society are not separated must be recognized and everyone should achieve it together.

지역친화적 자치경찰 도입모델과 나아갈 방향: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김진혁(Kim, Jin-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4

지역친화 자치경찰의 도입 및 그 모델은 자치경찰의 도입목적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조직이 또 하나의 경찰조직으로 나아갈 경우 자치경찰의 도입은 혼란 혹은 비효율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자치경찰의 도입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차별화되어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새로운 경찰개념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번트 경찰활동, 문제해결까지 책임지는 전담 경찰활동, 지역주민의 수요를 창출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유형을 세분화하는데서 시작하는데, 크게 정착 지형, 유동지형, 폐쇄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지 치안환경에 맞는 자치경찰조직과 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초기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및 향후 발생할 치안문제를 제어해서 지역치안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와 글로컬 시대를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경찰교육이 가능한 지역대학과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초안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경찰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만족도를 패러다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The introduction and model of a regionally friendly self-governing police should be derived from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If it heads toward another police unit, the introduc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will come down to confusion or inefficiency. As a result, in order to bring about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it should be a new police unit which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national police and actively creates the needs of citizens. There should be police activities which serve local residents, are responsible for solving problems, and create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It begins with subdividing the type of a self-governing police while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largely into three types: regional settlement type, regional flowing type and regional closure type to conduct a self-governing police unit and operation suitable for a local security conditions. For a self-governing police to settle down, the early utiliza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should be enhanced, through which the current and future security problems should be controlled to stabilize local secur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inkage to local universities where the educa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is available in order to foster human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local Era. Nevertheless, as the current government draf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is regard, it should be gradually improve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aware of is that the introduction of a self-governing police is a paradigm shift in terms of the safety and security satisfaction degree of local residents.

국내체류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정책의 나아갈 방향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3

한인 디아스포라는 한민족과 혈연관계가 성립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의미한다. 중국의 조선족, CIS의 고려인, 재일한인, 재민한인 및 현재 급증하고 있는 탈북인들도 디아스포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조선족은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입국이 늘어나면서 국내치안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으나 불법체류, 보이스피싱, 오원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보도 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급속하게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족은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수민족자치를 달성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내로의 입국과정에서 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인 또한 비슷한 과정으로 생성되었고 점차 국내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경우도 국내에서의 적응이 쉽지않은 상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융합시킬 수 있어야 통일 후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 정책은 보호와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보호전담 지역경찰시스템과 정착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국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전환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교육체계가자리 잡혀야 될 것이다. Korean diaspora means Koreans living abroad keeping up with the blood relationship with Korean nationals. It can be said that ethnic Koreans from China, known as Joseonjok, Goyeoins (Kareisky) of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ethnic Koreans from Japan (Zainichi), ethnic Koreans from the USA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ose number is currently on an upward trend belong to diaspora. Among them, Joseonjok is closely connected with security in the country as their inflow into the country has greatly increa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s violent crimes regarding Joseonjok such as illegal stay, voice phishing, the Won-Chun Oh murder case are reported, the recognition of Joseonjok has been rapidly getting worse. However, Joseonjok are people who emigrated to China when they weren t protected by their country and didn t lose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ed ethnic people s self governance. They, sometimes, became victims of diverse fraud in the process of moving into the country and were frequently subject to unfair treatments and victims of crimes. Goryeoins, also, was formed with a similar background to Joseonjok and the case of entering into the country is on a rising trend. In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y are causing diverse social problems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y suffer from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Soci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we can protect Korean diasporas safely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adapt them to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police policy for diverse Korean diasporas should focus on protecting and guaranteeing their human rights, for which a local police system exclusive for protecting diasporas as well as a system for supporting their settlement in the country must be established. Above all, the change of recognition on diaspora and an educational system for them ought to be achieved.

미국경찰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미국은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소규모 자치지역ㆍ도시에서 시작하여 주 그리고 연방단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 전체를 통합하는 체제로 나아가지 않았다. 미국의 경찰체제는 많은 국가에 영향을 준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한 형사사법의 과학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요인과 사회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 현재 미국의 치안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실정이다. 민간의 총기보유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 등 총기 이용 범죄, 대규모 갱단, 마약 확산, 인종 간 갈등과 테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미국경찰은 비효율적인 관할 중복이 발생하며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미국의 불안한 치안상태를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체제가 바로 미국식 경찰체제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치안상태와 유사해져 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치경찰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한국은 현재의 치안상태와 남북통일을 대비한 치안능력 강화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경찰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특히 테러 및 유사테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미래의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내외에서의 폭력과 비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tarting in small-sized autonomous regions and cities, the American police system has been developed at state and federal levels. Therefore, it shows several forms to be insufficient in advancing into the system to unify the whole nation. The American police system has been a role model affecting a number of countries as well as greatly contributed to scientification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n solving out deep-rooted conflicts and social problems in American society so that its security matters reach a serious level. There are still lots of serious problems to be addressed such as crimes committed with firearms including the frequently-occurred shooting rampage firing at random owing to the privately-owned firearms, a large scale criminal gangs, spread of drug, racial conflicts and terror incidents. Due to the American police system's redundant jurisdic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an unified management and also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crime prevention measure. The current situation in American society gives great implications to Korea going after the American police system troubled with security vulnerability.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unified management system for making a more stable social security net.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maintain a system to prevent terror and terror related crimes.

한국경찰체제의 역사적 특성

김진혁(Kim Jin-Hyeok)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20 No.-

In this dissertation, certain fundamental problems are identified. First, Police organizations are structured so uniformly that they neglect differentials between main office and branches, as well as peculiar differences among units and regions. It seems originated from their pseudo-military organizational features regarding citizens as objects of police control rather than consumers of police servic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military organizational principles were not only efficient but also effective, since practical goals of police policies were not the provision of pubic service but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stability by coercion. They are too anachronistic to adapt to recent democratic social development. Organizing principles according to historical contingencies should be superceded by ones abiding by fundamental organizational goals. Second, police organizations are so focused on the repressive one that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among major police functions is incurred. Partial utilization constrains the general development of police functions including prevention and service. Third, the public image of police as a perpetrator for illegitimate political regimes is so firmly established that authority itself is often affronted not to say deteriorated morale. Past authoritarian leaders usually mobilized police force to meet their political needs without any consideration on the future status of police organization.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is necessary to free from ill fame in the past and restore public authority. To solve problems stated above, this dissertation recommends certain policy prescriptions for the fundamental reform of police organizations. First,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restructured flexibly and responsively to accommodat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organizational reform focusing on practical business, enlargement of lower practitioners discretion in the line, decrease of the number of rank and order, simplification of the entering path and procedure into police career and so on. Second, it is needed to activate departments for crime prevention and public service not to say the fulfillment of primary duties and principles. Third, distributive priority should be changed mor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Korean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advanced governmental agencies, ultimate goal of which is the production of police service for the citizen and the public welfare.

경찰혁신의 장애요인 및 나아갈 방향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

개혁은 그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때문에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우리 경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도적 안정에 매진 해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어두웠던 경찰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경찰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이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상의 미확립, 경찰위상의 미정립, 인사적체, 과도한 업무량, 승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부적 문제점과 병폐를 수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찰은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룰 것이며, 민주경찰, 봉사경찰, 과학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form is to choose a proper subject and to change its successive process step by step. Because of that, in order to succeed a reform, a reform subject should be appropriately chosen as well as a primary factor of an obstacle should be also thoroughly removed.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 police department has pushed up its own systematic stabilization. In result, they could achieve a lot of outcome, but on the other hand they left some flaw. However, the police has begun to clear up its dark image from the past and they go through labor pains to be a new model for the police. They have to make solutions for fundamental problems as well as excessive pertinacity such as unestablishment of the police image, unpositioning of the police authority, personnel accumulation, excessive workload, and promotion. Without modifying internal primary factors and evil practices, they can not go straight forward. Through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se primary factors of obstacles, the police will be naturally able to become a paradigmatic change and be also confident of reformation as democratic police, attendant police, and scientific police.

연쇄살인에 관한 프로이트적 접근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1

연쇄살인범의 심리, 혹은 연쇄살인 행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쇄살인에 관한 접근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에 매몰되어 근원적인 탐색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사이코패스의 극히 일부가 연쇄살인범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연쇄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행위의 메커니즘에 대한 Freud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의 초창기 정신분석에서 주요개념으로 사용되었던 Libido라는 성적에너지, 죽음(파괴)의 무의식적 본능과 id, ego, super ego의 부조화, 방어기제의 왜곡된 활용 등을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행위에 대입시켜 봄으로써 일정부분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극단적 파괴본능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적 지식의 융합과 함께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한 유전적 성향이 연쇄살인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상황마다 차별화된 경로를 통하여 연쇄살인범이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Freud가 주장한 파괴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쇄살인행위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study on the psychology of a serial murder, or the mechanism of serial murder behavior has been constantly conducted in diverse areas of study. Such an effort might be a help in ensuring early arrest of criminals in case of predicting or generating a serial murder to some extent. It is judged to make it possible to explain in some degree an extreme destructive behavior which the disharmony of Libido, sexual energy which was used as a main concept in the early psychoanalysis of Freud, unconscious death (destruction) instinct, and id, ego and super ego could bring about by applying it to the psychology and behavior of a serial murder. However,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such an extreme destructive instinct is inherent in human beings or is a peculiar phenomenon shown in a specific person, the convergence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social knowledge is needed, along with the discovery and analysis of diverse cases. In this sense, three types of a serial murder were found and behaviors of a serial murder were composed based on the types and the first triggered situation could be introduced. Even if serial murder can be triggered through a differentiated rout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is needed to open up the possibility that Freud's destructive instincts are inherent in human beings and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serial mu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