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생 운동의 과학적 토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이정희 ( Lee¸ Jeonghee ) 호남사학회 2021 역사학연구 Vol.83 No.-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우생학은 당시 수용되고 있던 과학이론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 연구는 프랑스 우생학 운동의 특징적 성격이 어떻게 당시에 수용된 과학이론들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프랑스 우생학의 과학적 토대는 다양한 기원과 과정을 보여준다. 드라푸쥬의 우생학을 뒷받침해준 골튼과 다윈주의 이론, 피나르를 비롯한 의사들이 주도한 의료우생학의 지지대로서의 신라마르크주의, 그리고 신맬더스주의의 네거티브 우생학의 토대가 되었던 멘델주의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 우생학은 특히 신라마르크주의로 뒷받침된 사회위생학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프랑스 우생학이 라마르크주의의 영향과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우생학 운동의 모든 시기에 걸쳐 부적격자로 낙인된 자들을 제거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우생학적 실천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했던 과학이론들은 프랑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일한 과학이론이 수용되고 응용되는 과정은 각 지역 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차이를 드러낸다. Eugenics, an instrument for solving problems caused by complicated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during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accepted scientific theories of the period. This research analyses particularly the role of sciences for the French Eugenics movements. De Lapouge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Darwinism and Biometrics of Francis Galton. Medical Eugenics led by medical doctors such as Adolph Pinard was largely impelled by Neo-Lamarckism. Neo-Malthusian negative eugenics was impelled by Mendelism. Among those scientific backgrounds, it has been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French Eugenics movement was a kind of social hygienic movement of Lamarckian background, However, negative eugenics never disappeared in French eugenics movements. Furthermore, scientific theories supporting French eugenics movements were playing similarly important roles for the eugenics movements of the other countries. Yet those theories were deployed quit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the particular society.

예산이론 연구문헌의 인용연결망 변화에 관한 연구

이정희(Jeonghee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4

기계시대의 예술, 그 순수성의 한계: 『스피드 더 플라우』를 중심으로

이정희 ( Jeonghee L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4

『스피드 더 플라우』는 데이빗 매밋의 비지니스 삼부작중의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문화, 즉 부패한 헐리우드의 영화 산업계에서의 남성들의 경쟁관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두 인물 굴드와 그의 친구 팍스는 영화업계에서 베테랑들이다. 굴드는 『브리지』라는 작품이 ‘예술’인지 ‘오락물’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브리지』는 그의 영화사업의 세계에서는 의례적인 검토물에 불과하다. 이때 팍스는 버디 영화제작을 제안하는데 이 영화는 두 남성 제작자들에게 돈을 가져올 것이다. 굴드와 팍스는 이 버디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는 탐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두 남성 인물들에게 부도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극에서 인물들은 예술가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인간사업’가들처럼 행동한다. 이 작품을 통해서 매밋은 기계시대의 예술의 순수성에 관한 비관론을 그리고 있다. Speed-the-Plow is the work of David Mamet’s business trilogy. This play presents men’s competitive relations in American society: the corrupted Hollywood film industry. Two characters in this play are Gould and his buddy, Fox who are the veteran producers at this film industry. Gould has to judge the work of The Bridge to be ‘Art’ or ‘Entertainment’. The Bridge is just the courtesy read in his film business world. At this time, Fox proposes a buddy film that will bring two male producers gold. Gould and Fox conclude that they will produce a buddy film. At the heart of capitalistic society is greed, so it offers unscrupulous competitiveness for two male characters of producers. In this play, characters are artists but they all behave ‘people business’ men. Throughout this play, Mamet visualizes the pessimism concerning purity of arts in this machine age.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정희(Lee, Jeonghee),오철호(Oh, Cheol-h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정책가치는 정책과정 및 활동의 기본적인 준거지침이자 정책의 근간으로서 정책의 설계나 형성과정뿐 아니라 정책의 분석과 평가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가치는 중소기업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서 개별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모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분야에서 정책가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정한 가치, 예컨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또는 효과성 평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한 정책가치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1990년 이후 중소기업정책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가치의 내용 및 변화 추세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정책가치로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기업생태계적 가치가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가치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노태우행정부 이래 형평성이 강조되었으나 노무현행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생태계적 가치의 경우 노무현행정부 시기 중요성이 높아졌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가치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정책의 주요가치의 특성과 추세를 밝혔으며 기존연구들의 제도나 정책의 개괄적 분석과 정책성과의 분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Policy values are basic principle and guide for policy related activities during entire policy process, and fundamental not only for policy design and formation but also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small business field, policy values are important principles and common objective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help policymakers to build policy framework and sound program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specific industries. Until now,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olicy evaluation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based 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riteria. Small number of studies have tried to analyze the meaning of efficiency and use this concept as a tool for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olicy goads and instruments. This study tries to look into policy values and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nge of policy values of small business policies in Korea. Applying contents analysis method, this study identifies four major policy values – efficiency, equity, fairness, business ecosystem values, and could see the change of importance of these policy values. Importance of efficiency and fairness kept on growing. On the other hand, equity became less important. Business ecosystem values have peaked and slowly losed its importance. Though exploratory in nature,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policy values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complemtary to previous studies which are focused on the policy framework and performance of programs in the field of small business policies.

매밋의 ‘공간’ 연구: ‘휴지’의 모티프와 관련하여

이정희 ( Jeonghe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이 논문은 데이빗 매밋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과 휴지를 탐색한다. 휴지는 매밋 작품의 핵심전략이며 극중 인물들 간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를 의미한다. 휴지는 또한 현대 미국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냉소적 비전과 소외와 고립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매밋은 미국사회를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왜곡된 사회로 보고 있다. 극중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순수한 인간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둔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의 작품 속 휴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 매밋의 극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물질적 목표에 달려있다. 매밋은 소외의 의미를 갖는 휴지를 인간사회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관해 우리가 정서적 숙고를 하도록 자신의 극적 공간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논문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미국사회와 매밋의 언어전략인 휴지가 의미하는 것을 조명한다. 매밋의 작품에서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David Mamet’s space and pause in his plays. Pause is a key strategy in Mamet’s plays. It mean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distance among characters in his plays. It also presents cynical vision for human relationship, images of alienation and isolation in modern American society. Mamet sees American society as the spiritually bankrupt, perverted society. The characters in Mamet’s plays put their interests before genuine human relationship. Capitalism dominates Mamet’s characters’ spirit and helps us understand what the Pause indicates in his plays. It also shows the characters have no way to make genuine human relationship. The personal value in Mamet’s plays depends upon material gain. Mamet tries to transform the Pause that means images of isolation into Mamet’s dramatic space which induces us to seek the emotional thinking on genuine human relationship in a human society. This paper illuminates modern American society captivated by capitalistic materialism and what Mamet’s language strategy of Pause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Mamet’s plays need to be studied.

아동예산(Children’s Budget)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3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아동예산사례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아동예산의 방법론의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예산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동예산(children’s budget)이란 유엔, 국제기구, 아동권리 옹호단체들이 아동의 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하여 공공예산에서 요구되는 지출분을 체계적으로 추계하여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아동권리옹호단체들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각국의 아동권리 옹호단체와 연구기관에 의하여 활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각국의 아동예산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접근방법, 아동예산범위, 프로그램과 사업분석방법, 제도화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예산의 주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시계열적 비교나 국가 및 지방정부간 비교가 보고되고 있었다. 제도화 수준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정부나 시민단체에 의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우리나라도 아동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아동예산을 제도화하고, 아동권리향상을 위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compare and contrast children’s budget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Children’s budget is proposed by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hildrens’ right advocate groups as an institutional tool for allocating public funds for childrens’ rights. It reports financial contributions of one country for children’s rights directly to the citizens. Children’s budget has diverse forms and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countries. This article chooses representative cases and compares them with the criteria of approaches to the children’s rights, scope of children’s budget, method for program/project analysis,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alysis shows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variety of approaches. In particular, civic groups play an important role for children’s budget. Based on this, the author proposed that Korea choose method compatible with institutional context and work with civic group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s budget.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 분석

이정희(JeongHee Lee),이재무(JaeMu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

초등학생을 위한 웹 기반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의 평가 준거를 개발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의 확산에 따라 웹 기반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개별학습용으로 학습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용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HCI의 관점에서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의 지침을 제시한다.

HCI에 기반을 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 개발

이정희(JeongHee Lee),이재무(JaeMu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

초등학교 게임형 웹 코스웨어를 선택하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HCI의 구성 요소인 유용성(usefulness), 사용성(usability), 감성(affect)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과 게암형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심의 기준 및 HCI 이론에 근거한 평가 척도를 분석하여 HCI의 세 가지 요소에 맞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를 선정하였다. 이들 컴퓨터교육 전문 교사들을 통한 설문조사 평가로 HCI에 기반을 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HCI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맞는 15문항의 평가 준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웹 코스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게임형 웹 코스웨어의 설계나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평가 준거에 휘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된 게임형 웹 코스웨어는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며 사용성이 높고 감성이 풍부하게 제작되어 유용하고 쓸모 있으며 배우기 쉽고 편리한 코스웨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준칙체계 제도화에 대한 설계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및 페이고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실제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과정에 어떤 재정준칙체계가 적합한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다른 국가와 같이 복수의 재정준칙의 체계를 구성할 때 어떤 재정준칙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재정준칙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준칙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며, 어떤 재정준칙의 조합이 적절한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준칙체계의 제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의사결정체제와 유사하여 재정준칙설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 연방정부와 스웨덴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준칙체계가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칙의 적용범위 및 준칙 위배시 교정조치의 예외범위에 대한 적절히 한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준칙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개별 재정준칙들의 조합에 있어서 재무자원의 다양한 양태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호 적절히 기능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준칙의 준수가 다른 준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연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셋째, 또한 재정준칙체계는 이를 둘러싼 재정의사결정구조에 제도적으로 정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체계로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을 대상으로 지출제한제도, 중장기적인 재정적자준칙 또는 채무제한의 결합을 제안하였고, 재정추계의 신뢰성 확보,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성 향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Presently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fiscal rules generally and PAYGO rule in particular, partly due to the deteriorating fiscal health and pressure from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izations. Students of public finance in advanced countries have studied institutional mechanism of fiscal rules unde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ir countries’ budgetary and legislative deicision-making. At the institutionalization stage, still in Korea fiscal rules and PAYGO rule are treated as independent entity without relations to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t the same time, scholars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systme of fiscal rules and just examined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each type of fiscal rule.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gap by studying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mbination of fiscal rules with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Korean political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of expenditure limits in Sweden and PAYGO rule in U.S. federal government. It is because Korea has hybridization of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political system and this dictates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around optimal fiscal rules similar to these countries. This study examinies institutional credibility of fiscal rule system and checks institutional complementary of candidate fiscal rules. By studying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this study concludes that combination of overall expenditure limit and PAYGO rule is mostly needed to curb irresponsible discretionary fiscal policy. This fiscal rules system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support by other institutions such as tax expenditure budget, active budget watch, scientific fiscal forecasting.

21세기 기독교문화·예술의 토착화 연구: 소금 유동식과 다석 유영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희(Jeonghee Lee)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3 선교와 신학 Vol.6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