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헌법재판소의 인권조약 적용

이재강(Lee, Jaekang)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2

기업가 지향성: 국내 선행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

이재강 ( Jaekang Lee ),박태경 ( Taekyung Park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6 中小企業硏究 Vol.38 No.4

국내에서 기업가지향성(EO) 연구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EO에 관한 국내외 주요 실증연구를 종합한 연구가 1편 존재하나, 활용된 국내 연구는 11여 편에 불과해 전체적인 국내흐름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60편의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흐름과 한계점을 파악한 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헌 분석 결과, 국내 EO 연구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라는 3개의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단일차원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다차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EO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 EO 구성개념들 간의 모호성, 형태론적 접근 방법 및 분석방법론상의 개선방향 등을 제언하고 있다. Despite growing attention t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ing to the concept in a South Korean setti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a total of 60 EO-related articles which are published in KCI-listed journals and seeks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sults indicate that a unidimensional approach is taken as dominant in assessing the construct, incorporating 3 sub-constructs-innovativeness, risk taking, and proactiveness-, though a multidimensional one is increasingly growing in numbers. In addition, a majority of research focuses on mediation effects in an EO-performance link. Discussion,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are suggested.

국내 사내기업가정신 연구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

이재강(Jaekang Lee),박태경(Taekyung Park) 한국전략경영학회 2017 전략경영연구 Vol.20 No.2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과 성과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환으로 사내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해외 저명학술지에 사내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논문의 게재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내기업가정신의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총 23편의 사내기업가정신 관련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 결과, 사내기업가정신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적 정의는 없으나 조직특성인 기업가지향성과 활동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정의 및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기업가지향성의 개념과 혼용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내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사내기업가정신과 기업가지향성의 개념적 모호성, 중간관리자에 대한 개인수준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론적 이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언하고 있다. Growing attention is being paid to corporate entrepreneurship, which is taken into account as a strategy for seeking opportunities and boosting performance. It finds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papers are being published in leading international journals and more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in a Korean context, albeit at a gradual pace. Despite the increase in numbers, no attempt has been made to do a critical review and seek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Korea. This study aims to review a total of 23 papers of the topic which are published in leading Korean journals and discover limitations for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Results show that, without a single conceptual definition, the concept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has been defined in two different dimension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actions. The majority of literature shows in particular that the boundary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concept has been blurring. The mediation-focused research is growing in numbers recently, while studies that regard the construct as an antecedent are dominant in the area. Drawing on this critical review,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including a difference in concep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 call for research into middle-level managers at individual level, and some methodological issues.

인덱스를 사용한 초경량 RFID 인증 프로토콜

이재강(Jaekang Lee),오세진(Sejin Oh),윤태진(Taejin Yun),정경호(Kyungho Chung),안광선(Kwang-seon Ahn) 한국통신학회 201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7 No.1

UBIFS 메모리 할당에 관한 I/O 성능 분석

이재강(Jaekang Lee),오세진(Sejin Oh),정경호(Kyungho Chung),윤태진(Taejin Yun),안광선(Kwangseon Ahn) 한국산업정보학회 201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4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저전력, 빠른 입출력, 충격에 강함 등과 같은 많은 장점으로 스마트 기기 및 임베디드 시스템의 저장매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낸드(NAND) 플래시에 사용되는 파일시스템(File System)은 대표적으로 YAFFS2, JFFS2, UBIFS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리눅스 커널에 포함된 UBIFS 파일시스템에 메모리 할당을 달리하여 I/O 성능을 실험한다. 제안한 I/O 성능 분석은 순차접근 방법과 랜덤접근으로 분류하고, 메모리 할당은 kmalloc(), vmalloc(), kmem_cache()를 사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6가지 유형 중 UBI 서브시스템과 UBIFS에 vmalloc()과 kmalloc()을 적용한 2번째 유형이 순차읽기 12.45%, 순차다시쓰기 11.23%의 빠른 성능을 보였으며 랜덤 읽기에는 7.82% 랜덤 쓰기에서는 6.90%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Flash memory is mostly used on smart devices and embedded systems because of its nonvolatile memory, low power, quick I/O, resistant shock, and other benefits. Generally the typical file systems base on the NAND flash memory are YAFFS2, JFFS2, UBIFS, and etc. In this paper, we had variously made an experiment regarding I/O performance using our schemes and the UBIFS of the latest Linux Kernel. The proposed I/O performance analyses were classified as a sequential access and a random access. Our experiment consists of 6 cases using kmalloc(), vmalloc(), and kmem_cache(). As a result of our experiment analyses, the sequential reading and the sequential rewriting increased by 12%, 11% when the Case 2 has applied vmalloc() and kmalloc() to the UBI subsystem and the UBIFS. Also, the performance improved more by 7.82%, 6.90% than the Case 1 at the random read and the random write.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

이재강(LEE, Jaeka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난민 문제는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이슈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다루는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난민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오랜 관심사이다. 국가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주권에 기초하여 외국인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체류 자격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난민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처우될 것인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의 요청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고, 특히 난민지위 인정 절차는 국내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난민지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심리적･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법 전문가인 변호사는 난민인정 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는지를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지위 인정 절차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최근 2014헌마346 결정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판시한 다수의 결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는지, 그 도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The issue of refugees is an issue that arises across many countries and is an area that addresses the fundamental human desire for a safe and healthy life. Therefore, the issue of refugees belongs to the main concer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other hand, each State exercises its discretion for the immigration of aliens based on sovereignt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What rights refugees have and how they are treated in concrete realities depends on how the domestic law, with the Constitution as its peak, responds to the reques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refugee status, asylum-seekers must be able to accurately describe their situation and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ir claim effectively. However, asylum-seekers are generally unfamiliar with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difficulties in language communication. Also, they are likely to face great difficulties both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Attorney, a legal expert, can guarantee the rights of asylum-seekers i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It can also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to him. Therefore, for asylum-seeke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of legal assistance is recognized at the basic right level. If this right is recognized, it is also academically meaningful to examine its contents.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right of Legal Assistance for asylum-seekers.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right of legal assistance is recognized at the level of basic rights for asylum-seekers, and also describes the basis and specific content of the rights. To do such an analysis, this article representatively analyzed the 2014Hun-ma346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ooked at in detail the various decisions it made regarding the right of Legal Assistance.

시프트 연산과 난수를 이용한 가변적 대칭키 기반의 RFID 상호인증 프로토콜

이재강(Jaekang Lee),오세진(Sejin Oh),정경호(Kyungho Chung),이창희(Changhee Lee),안광선(Kwangseon Ahn) 한국통신학회 201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7 No.5B

RFID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태그의 정보를 얻는 기술이다. 그러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특성으로 도청, 위치추적, 스푸핑 공격, 재전송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RFID 프로토콜이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해 암호학적 기법과 상호인증 기법이 사용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공격에 안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시프트 연산과 난수를 이용한 가변적 대칭키 생성으로 비밀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RFID system is a technique to obtain information of tag using radio frequency. Specificity of RFID systems using radio frequency has many problems that is eavesdropping, location tracking, spoofing attack, replay attack, denial of service attack. So, RFID protocol should be used cryptographic methods and mutual authentication for security and privacy.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problem of past protocol and propose the nonfixed symmetric key-based RFID mutual authentication protocol using shift computation and random number. Proposed protocol is secure from various attacks. Because it use shift operation and non-fixed symmetric key.

한국어 단순모음의 장단에 관한 연구

이재강(JaeKang Lee)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00 언어학 Vol.0 No.26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7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는 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간략히 검토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판결하고 있는 까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동안 구성요건의 본래적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온 면이 있는 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양 측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 사례에서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는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및 위법성의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후속 판결들과 함께 분석·검토한다. 그 후,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축소하기 위하여, ①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는 결국 ‘부작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증인적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 ②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③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과는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적용을 긍정하면서 다만 적용범위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완고하게 동 죄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적용 범위의 축소 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Criminal liability for a strike has been usually established under a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prescribed in the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hereinafter ‘KCC’). First of all, in this thesis, we will briefly examine the validity of penalizing a strike, based on the Article 33, p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we will examine why a strike has been prosecuted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Labor Union Act and the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fterwards, a debate on the legitimacy of prosecuting a strike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will be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refusal of labors and exam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o482) and decisions afterwards. Afterward, this article will point out ① that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should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fence rather tha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② that refusal of labors will simply come down to be interpreted as non-feasance and hereupon, in contrast to the general theory on omission offence, the guarantee of personal statu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③ and that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KCC need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n right to strike. A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 out, we need to take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into account. It does have a certain limit to completely deny the application of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a situation where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tenaciously affirm criminal application. We believe that the attempt to set certain limit for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has significance in its own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