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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임기홍 ( Im Gi Hong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1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매개인사’는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느슨하게나마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책 의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뜻하며,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인선’을 통해 주로 임명된다. 관료에 대한 통제와 개혁 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매개인사’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역량이 출중하더라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매개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집권세력의 응집력, 제도적 기반, 넓은 인재pool 등의‘매개인사 활용능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그러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 갈등, 부처별 정책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단지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그 정치학적 의미는 향후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개혁적 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정치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개혁을 수행토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 또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if the controls over the ruling bureaucrats, by the ruling forces including the president, could be the core determining factor for their policy achieveme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im Dae-Joong and Roh Mu-hyun administration. Moreover, this provides new factor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 controls over bureaucrats, criticizing that the existing discussions about the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have focused merely on the presidents` leaderships or have superficially described the interaction between presidents and bureaucrats. One of the key measure for ruling forces to effectively control bureaucrats is a ‘powerful mediator.’ In fact, the trade-off between the control over bureaucra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intention could be generated, depending on whether a minister gets promoted from within the ministry or selected from outside of the organization. Then, a ruling force would be encouraged to employ a ‘powerful mediator’ who can minimize those trade-off and connects itself harmoniously with bureaucrats. if it holds the resources for the employment. This is because the appropriate employment of ‘powerful mediators’ can help a ruling force to bring good policy performances. This paper would be meaningful in clarifying that the success of policies depends on procuring control power towards bureaucrats and in conceptualizing the new factors which compose it, especially the ‘powerful mediator.’ In particualr, besides North Korea Policy,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tical and bureaucratic power as well as a certain tension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of each ministries could be seen also in other policy-making arena. Hence, a ruling forces is required to secure a plenty of ‘powerful mediators,’ who are qualified with the expertise and confidence to persuade the president`s policy stance to bureaucrats and correspondingly induce them to implement even the reform against their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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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호,임종부,임기홍,김영환,김호겸,Choi Chan-ho,Lim Jong-bu,Im Gi-hong,Kim Young-wan,Kim Ho-kyom 한국통신학회 2005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0 No.8A
본 논문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심볼율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다양한 심볼율에 대한 심볼율 추정 방법과BPSK, QPSK, 8PSK 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간단화된 변조 방식 구분법을 제안했다. 심볼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호의 스펙트럼을 추정하기 위한 슬라이딩 FFT와 단순 moving average를 사용하였고, 슬라이딩 윈도우와 decimation, Low pass filter (LPF) 블록을 이용하여 정확한 심볼율을 추정하였다. 기존의 변조 방식 구분법은 test statistics로써 SNR값을 사용하지만 수신기는 통신 시작시에 변조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SNR 값을 추정할 수 없는 문제와 log, cosh과 같은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기존의 변조 방식 구분법이 비트 resolution이 높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변조 방식 구분법에 간단화된 고정된 SNR 방법을 제안하였다. 심볼율 추정과 변조 방식 구분법의 성능은 Monte Carlo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었고, 심볼율 추정이 낮은 SNR에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변조 방식 구분법을 간단화 하였지만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서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proposed symbol rate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a priori knowledge on the symbol rate and simplified modulation identification method to classify BPSK, QPSK, 8PSK signal. In order to estimate the unknown symbol rate, sliding FFT and simple moving average to estimate the spectrum of the signals is utilized, and sliding window and decimation, LPF blcok to estimate the proper symbol rate is used. Although conventional modulation ID method must use SNR value as the test statistics, the receiver cannot estimate the SNR value since the receiver cannot know the modulation type at the start of communication, and bit resolution is high due to using nonlinear function such as log, cosh. Therefore, we proposed the simplified fixed SNR value method. The performance of symbol rate estimation and modulation ID is shown using Monte Carlo computer simulation. This paper show that symbol rate estimation also has good performance in low SNR, and proposed simplified fixed SNR method has almost equivalent perform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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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영(Eui young Kim),임기홍(Gi hong 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공히 그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엄밀히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성과 경제성의 동시 추구’라는 개략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대표적인 조직유형 혹은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범주를 명시하기 힘든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조직유형이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확대해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회적경제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지형도(Map)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 사회의 조직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both in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after the 2000s. However, there exits few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organizational type of social economy. Most researchers regard social economy simply as the “simultaneous promo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aim” instead of applying a precise and well-developed definition. Further, they often propose representative organizational types and categories such a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or community business to make up for the highly abstract definition. The reason for the conceptual fuzziness is that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is in its continuous expansion and evolution since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hange or adapt to a new environment and evolve into new organizational types. Thus, an “either or not” type of conceptualization and static typology can not capture the evolving nature of social economy. This paper suggests a ‘mapping’ method to grasp and illustrate the evolving nature of South Korean social economy sector. It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ocial-economy-ness” of eac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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