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경서(Kyung Suh Park),정찬식(Chansik Jung),김선민(Sun Min Kim) 한국증권학회 2017 한국증권학회지 Vol.46 No.1
본 연구는 국내 기업 간 M&A 현황과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 및 외국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M&A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 주도의 규율형 M&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재산가치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합병 및 주식매수권청구 시 가격결정방식의 다양화, 자사주매각에 있어 모든 주주에 대한 인수권 부여, 이사회의 선관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paper overviews the market for control in Korea and related rules and laws, comparing them with foreign institutions, and provides policy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In Korea, we rarely observe disciplinary takeovers, where failing or immoral managers are entrenched, and enjoy huge private benefit of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paper suggests introduction of mandatory tender offer, diversity in takeover valuation methods, restriction on resale of treasury stocks, and reinforcement of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