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형성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이명박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정책형성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의 상호작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성장권의 정당성과 환경권의 정당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시장이 한반도대운하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면서 시발기, 변동기, 그리고 정착기에 걸쳐 본격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게 된다. 결국, 시기별로 힘의 우위가 바뀌는 등 치열한 게임의 장이 벌어지지만, 법원의 중개로 대운하사업에서 변동된 4대강사업은 정착되고, 창은 일단 닫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일정부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ACMS 모형에서 시사하는 주요 연구결과물이 본 사례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상당부분의 외적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며, 민간부문도 중요한 정책행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정책형성과정에는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ACMS 모형이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데 일정부분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teraction, factors and implications of the Grand Korean Canal policy formative process using ACMS framework.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rand Korean Canal policy formative process, 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events are work with limit or advantage to the policy subordinate system. And the trigger mechanism(policy alternative stream) by opening to the public of Grand Korean Canal Project opens window of the policy formation. And window of the policy formation is composed of fierce interaction over starting period, changing period, and established period. Finally, the window is closed by the court judgement contained maintenance of the 4 great rivers project.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ordance between ACMS framework's study outputs and this study outputs, high influence of the private sector, advantageous result deduction of advocacy coalition affectioned to external parameters of advantage, limitans order of policy formative process, and theoretical proof of the ACMS framework, etc.

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MSICF를 스크린쿼터정책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정책변동을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이익집단의 위상과 관련된 변동을 조명함으로써,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행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함으로써, 유사연구에 일정부분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정책을 둘러싼 다중흐름 중 정치흐름인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시발기의 경우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폭발기의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서 국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까지, 결정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정책의 축소·폐지입장 표명에서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 현행일수 50% 축소 발표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변동은 전체적으로 영화보호정책에서 영화개방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익 집단의 위상도 변동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극장연합회는 위상저하에서 위상상승으로,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상유지에서 위상쇠락으로 변동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정책참여자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더라도 원만한 정책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 또는 시기별로 정책변동을 좌우하는 핵심기제는 제도맥락이라는 점이며, 특정기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로서의 이익집단 등의 위상 변동은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며, 정책변동은 혼란 속에 자생적 경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MSICF에서 발견된 시사점이 상당부분 일치하였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change process,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and implications of screen quota policy using MSICF.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Namely, change of screen quota policy appears with from film productive policy to film open-door policy. And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of whole country theater federation appears with from fortunes contained to fortunes rose, Korean members of the movie federation appears with from fortunes maintained to fortunes declined. Meanwhil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ossibility of amicable policy change without policy broker, policy change main mechanism of institutional context, equivalent application of particular variable, variety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spontaneous boundary of policy change process, and agreement of MSICF's substance, etc.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적용하여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규제도입기의 경우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발표됨으로써 수도권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기업가정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강화기의 경우, 한국은 위성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도 권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업가정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균형의 정체상태 등으로 인해 공장 등 제한법을 개정하여 규제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한국과 같은 기업가정치를 표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기의 경우한국은 세계화추세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국 고객정치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신·증축허가조건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규제완화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는 고객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규제정치의 흐름은 시기별로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완화의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정치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치의 유형 중 기업가정치라는 것이다. 넷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강화기는 필연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은 법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외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수도권규제정책 관련 권한이양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of Korea and Japan using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Korea and Japan were derived entrepreneur politics. In other words, Japan and Korea showed a similar appearance.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are also based in Korea and Japan were entrepreneur politics. After all, it showed a similar appearance. And for deregulation period, Korea look to client politics. Japan lead to client politics that appear to look similar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s shown by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low of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from time to time, it is likely a path dependence, entrepreneur politics, entrepreneur politics, leading to client politics. Second,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would seem a constant flow of regulatory introduction, regulatory strengthening, deregulation. Third, the beginning of the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is usually called entrepreneur politics. Fourth,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will inevitably accompanied by a law. And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at it basically regulatory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a law. Second, promotion background of deregulation is that it should primarily consider the internal conditions. Third, it should be handed over part of the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토큰기반 상호배제 알고리즘

양승일(Seung-Il Yang),이태규(Tae-Gyu Lee),박성훈(Sung-Hoon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0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6 No.3

Mutual exclusion that applied on existing systems was designed for static distributed systems. but now computing environments are going to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Therefore a mutual exclusion algorithm in static distributed environments should be designed for new computing environments. So this paper proposes a mobile mutual exclusion algorithm to support the mutual exclusion of shared resources in mobile computer environments. Mobile computing resources as wireless hosts cause new issues because of their mobility and weakness and made mutual exclusion problem more complex than stationary distributed environments. So we proposed a new mobile token mutual exclusion algorithm with deadlock-free and starvation-free in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based on spanning tree topology and extend for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The proposed algorithm minimizes message complexity in case of free hopping in cellular networks.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되었던 상호배제 문제는 정적인 분산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모바일 컴퓨팅환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적 분산 환경에서의 상호배제 문제가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컴퓨팅환경에 맞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모바일 컴퓨팅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상호배제문제는 기존의 정적인 분산컴퓨팅환경의 상호배제보다 단말 이동성 및 자원 취약성 때문에 더 복잡한 시스템 구성을 보인다. 본 논문은 정적 분산 환경에서의 상호배제를 모바일 컴퓨팅 환경으로 확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호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모바일 분산시스템 노드들의 상호관계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고 이동 호스트들 사이의 토큰 전달을 통해서 Deadlock과 Starvation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호배제를 지원하는 모바일 상호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nterim Check and Compensation of Geometric Errors to Improve Volumetric Error of Machine Tools

양승한(Seung-Han Yang),이훈희(Hoon-Hee Lee),이광일(Kwang-Il Le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8 한국정밀공학회지 Vol.35 No.6

그린벨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양승일(Yang Seung I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벨트정책을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용기로 대별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인 게임의 장을 Wilson(1980)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시기별 상호작용의 규제정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발제한기의 경우, ‘기업가정치’로 나타났으며, 개발보류기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허용기는 구역주민ㆍ토지소유자는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었으며, 그린벨트 주변 시민은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규제정치 유형은 본격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높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gulatory politics using the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The example is Greenbelt policy that divide broadly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tics, the period of development restriction has the behavior of entrepreneur politics. The period of development reservation has the behavior of low client politics. And the period of development permission has the behavior of high client politics.

복지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수용성 분석 - 건강보험통합정책을 둘러싼 NIG((NGO-Interest Group)에 대한 정부의 참여수용성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30 No.-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1

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유홍림 ( Hong Lim Yo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개 정부의 로스쿨 관련 6개 자문위원회에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형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모형은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을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으로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었으나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구성-미반영 유형``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고 반영 여부는 미반영인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구성-반영 유형``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을 나타냈고,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인 ``낮은 구성-반영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의 채택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입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의결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법규화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for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committe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s. In the civilian government, the Committee on the Justice System Development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and the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he Committee on the Legal Education Syste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reflection type. Meanwhi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high influence of outside stakeholders, the deduction of the definite identity of complicated councils.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비교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양승일 ( Yang Seung Il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Freidson의 참여반영성모형을 대폭 수정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모형을 조작화한 후, 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에 각각 적용하여 정권별로 전공노, 공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대의라는 단일조직으로 1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만 참여하게 되지만 공대의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조직들이 복수 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2차 개혁안(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부분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나타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투본이라는 단일조직으로 모든 기간에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되지만 공투본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 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실무기구에서 공투본이 제시한 의견(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당성 측면에 있어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가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조직은 거시적 총론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지만 미시적 각론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대상조직에 대한 개혁은 당선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과 야당이 높은 수준으로 연대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적 정책 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대리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단계별로 상호작용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participative reflection comparis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bou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Park, Geun-hye government using participative reflection framework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participative reflect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al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Whereas,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Implications as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in terms of the legitimacy, participa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would develop into an evolutionary process. Policy target organization can unify in the macro side, but the microscopic aspects can be distributed. Relatively, reform of large policy target organization is expressed the stance after the election. I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nd opposition party solidarity with high level, instead of promoting the direct decision-making in administration, often a vicarious decision-making through the ruling party. And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step can appear differen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