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Hong, Jin-pyo)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종설논문 : 의사-제약회사 상호작용이 처방에 미치는 영향

홍진표 ( Jin Pyo Hong ),박상은 ( Sang Eun Park ),고윤석 ( Youn Suck Koh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4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mpact of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PPII) on physician prescriptions. While physicians` decisions concerning prescriptions are influenced by many factors, two of the most influential are the visits of sales representative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gifts and other enticement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for physicians. Patients regard gift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s less appropriate and more influential than do physicians. Inappropriate relations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damag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and harm the medical profession as a whole. Recent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found many illegalities in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The article argues for the urgent need to develop clear ethical codes and compliance mechanisms concerning PPII.

전산해석을 통한 석탄 및 오일샌드 역청의 가스화 특성 비교

홍진표(Jin Pyo Hong),이승종(Seung Jong Lee)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6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1

In order to find ways to effectively and efficient usage of coal and oil sand, which has abundant mining reserve, this study uses computational analysis to determine gasification properties of bitumen extracted from coal and oil-sand. To do so, it develops gasification analysis model, and determine gasification performance such as gasification temperature, syngas composition, and cold gas efficiency, etc., by using major variable such as oxygen and steam mass changes. Base from mass ratio from fuel, oxygen and steam mass ratio’s range has been set between 0.5~2.0 and 0.0~1.0, and see how it affects the gasification performance. The range of oxygen/fuel ratio (for KPC, 0.5~0.8, for bitumen, 0.5~1.1) where KPC (Kaltim Prima Coal) or bitumen reduced by gasification reaction, when the oxygen/fuel ratio has increased by 0.8~0.9, gasification temperature, CO emission, H₂ emission, and cold gas efficiency has shown maximum value, and its value seems to be decreasing after oxygen/fuel ratio has passed 0.9. When steam/fuel ratio increased, gasification temperature and CO emission value has steady decreased, while H2 emission has increased steadily.

노숙자 숙소 거주 중인 노숙자의 1년 추적 연구

홍진표(Jin-Pyo Hong),박종익(Jong-Ik Park),방수영(Soo-Young Bhang),서동우(Tong-Woo Suh),여진영(Jin-Young Yeo),조성진(Seong-Jin Cho),조맹제(Maeng-Je Cho),한오수(Oh-Su Han)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3 사회정신의학 Vol.8 No.2

목적: 노숙자 숙소에 거주하던 노숙자들을 1년간 추적하여 노숙생활 중 정신질환의 유병이 사회적 재활과 의료이용 등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 서울 시내 1개 노숙자 숙소에서 정신과 진단평가를 받은 220명을 대상으로 1년 뒤 직접 면담 및 노숙자 숙소 자료 분석을 통하여 추적 조사하였다. 우울장애, 알콜장애, 병발장애군을 정신질환이 없던 노숙자군과 비교하여 외부 작업횟수, 노숙자 숙소 거주기간, 퇴소 형태, 현재 거주형태, 신체질환 및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결과: 노숙자들은 정신질환 유무에 따라 경과에 차이를 보였다. 우울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외부작업은 가장 적게 하였다. 알콜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짧게 있었고, 재입소가 많았다. 의료서비스 이용면에서 우울장애환자들이 가장 많은 신체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숙자들은 1년간 많은 이동을 하여 추적 관리가 어려웠다. 결론: 노숙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사회 재활에 악영향을 주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위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고용량 패키지를 이용한 LED HI-200 개발

홍진표(Jin-Pyo Hong),송상빈(Sang Bin Song),박정욱(Joung Wook Park),김진한(Jin Han Kim),방영기(Young Kee Bang)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0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5월

해상용 LED 등명기 개발을 위한 설계 요소를 기반으로 각 특성에 맞는 설계한 사례를 통해 LED 등명기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각 설계 요소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신호용 해상 등명기의 개발 방향과 기술 요소를 이해하며, 결과 특성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시 사양 설정에 기준을 제시한다.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홍진표 ( Hong Jin-pyo ),계인국,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6

한정된 사법자원을 감안할 때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증거서류가 수백 권에 이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무제한의 시간과 비용 등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법적 정의와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엇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배경 등을 토대로 형성해 온 사법제도와 운영시스템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실무 내지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장·단기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련 형사사건 내지 경제범죄의 의의 및 유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상대적으로 더 다투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투여되는데도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일반적 특성,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의 설치 및 그 현황,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 등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을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파악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전문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은 모두 형사재판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단 사무분담이 결정되면 단기간에 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은 모두 간단하고 경미한 경제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한 경제사건 등을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 경제사건 등과 분류하여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사건은 재판준비를 충실히 하여 쟁점을 선별하고 증거를 압축한 후, 공판기일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재판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적 개선방안은 결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피고인·피해자 등의 형평 및 법적 공동체의 평화 내지 안정 사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학자·전문가·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와 협의를 거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it is no easy task to allocate significant time and money to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riminal cas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a large number of witnesses and copious documentary evidence. Even if one were to attempt this, it is unable to render substantive justice by finding truth and punishing law offenders through trial-based proceedings. Thus, it is necessary to manage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and employ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an efficient manner. Korea and numerous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various management systems for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given each country’s respectiv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other countries, based on which long-term and short-to middle term improvement measures are examined. The present research begins by expound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economic criminal cases in Korea, and articul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criminal trials that require more time and money on witness examination and other evidence examination compared to other criminal cases because the defendant often denies charges despite relatively low acquittal rates. It then look into the establishment and status of chambers that specialize in and exclusively hear economic criminal cases, the modus operandi and problems of the management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of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ethods of management and evidence examination. While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specialized courts and chambers for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 not. I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case assignment is not often modified over the short run so as to prevent instability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Although minor differences remain over details of their respective management systems, the all aforementioned countries differentiate between complex economic cases or cases where charges are denied by the defendant and simple minor economic cases including economic cases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deny charges due to plea bargaining. There is a fast track for the latter for which the procedure is simplified and expedited. In terms of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ases, there are various systems that help the court find the substantive truth efficiently by means of sorting issues and evidence through trial preparations and intensively conducting evidence examination on trial. Based on such a comparative analysis, the present research purports to examine and prescribe specific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for addressing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judicial practices in Korea. Such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s consent on the importance of striking a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of our society governed by law.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growing discussions among not only scholars, experts and practicians in the relevant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 presenting alternative policy and legislative proposals that effectively manage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Korea.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변지영,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2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나 법원, 재판절차 등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사법 접근에 제약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접근하여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부터 판결 선고 및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대한 부족과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최근 아프리카, 시리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여러 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 사법시스템에 외국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법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법 지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법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 단계별로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 · 실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어와 사법시스템에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이 사법부 제공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체제 및 내용 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원을 방문하여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직접 사법시스템에 접촉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법원 시설의 다국어 표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그 창구에서의 충분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책자, 양식,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등 언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적인 통 · 번역 서비스확대를 고민하고,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역인 풀을 확대하고 통역인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일정한 수준 위로통역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법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족이 변호사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법원 내 다문화 가족 업무 관계자인판사, 직원, 조정위원 등이 다문화 가족 및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질화하며 아울러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⑥ 사법부 이외에 직 · 간접적인 사법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에 의하여 다문화 가족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ily tend not to be familiar with the law, court, trial procedure and other aspects of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partly due to language barriers. Similar to the handicapped or North Korean defectors,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ble to gain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without restriction so as to assist their settlement in and assimilation with the society in general. It is imperativ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enjoy the right to fair trial and not be marginalized in the trial process and enforcement of judgment due to the lack of language skills and an understanding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which are generally well known for their immigrant-friendly practices, and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re has been a surge of refugees from Africa and Syria, and Japan which is in many ways similar to Korea, all have various policies that facilitate equal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judicial systems. Despite certain differences, all these countries strive to enable foreigners to equally enjoy access to justice. Such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foreigners can provide invaluable and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ncrete measures in Korea in administering legal aid. It is also necessary to heed to the various calls of lawyers and other legal aid providers who can, due to their extensive experience in the fiel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and recommend ideas for finding solutions. Establishing policies for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ers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which a special purpose team would implement plans in successive stages and supervise the process. In order to provide specialized aid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in general such a team should develop a roadmap and continuously track its implementation. Moreover the team should also collect and analyse the exact statistics regarding the information multicultural families need. In order to provide fair and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① For multicultural families un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the judicial system of Korea who want to rece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judiciary via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nline access, enhanc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court website for their convenience, increase public relations so as to encourage online visitors. ②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ing in person to the court and submitting various applications or taking part in trials, foreign language support should be enhanced by writing signs in various languag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ervice desks with multilingual staff, as well as making available translated forms, applications and necessary brochures. ③ Offer better and more efficient court interpretation by boosting the number of interpreters, managing a separate list of interpret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rt from those who are not, and increasing both groups of interpreters, providing training so a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interpretation. ④ For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ing a good understanding of our judicial system, enhance and expand litigation aid, as well as strengthen ties with other institutions and groups that provide legal aid. ⑤ Judges, court staff and court-appointed mediators who are in charge of multicultural-family related work should be familiar with its special nature and be made aware of the need for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through special training. ⑥ Ties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work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cooperation and increasing joint collaborative efforts. Hopefully the general public will continue to show interest in improving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give advice and recommendations for such purposes, thereby providing support and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All of this would be conducive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자살, 그리고 살아 있는 자의 슬픔

홍진표(Jin-Pyo Hong)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지 Vol.60 No.12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

홍진표(Jin-Pyo Hong),이동은(Dong-Eun Lee),김병후(Byung-Hoo Kim),최용성(Yong-Sung Choi),서동우(Tong-Woo Suh),김진학(Jin-Hak Kim),박종익(Jong-Ik Park),정은기(Eun-Kee Chu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장기입원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같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외국 연구들은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재발율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입원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가의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After legislation of the Mental Health Law in 1995 in Korea, we have anticipate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ll. But the recent result shows contradictory to our anticipation that long-term hospitalization has been validated and community care of chronic mental patients has gone too far dista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which were used as 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in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s a form of civil commitment in which the court orders an individual who have been poorly compliant to treatment and recurrently relapsed to comply with a specific outpatient treatment program. Many studies reported that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ppears to provide improved outcome in rates of re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hospital stay. Considering some arguments that outpatient commitment entails excessive state intrusion and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xplicit criteria of outpatient commitment should be operationalized and strict review system for refusal of treatment should be applied. Outpatient commitment decreases the time individuals must spend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enhances the right to be tre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way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revised for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mental health personnels is the essential component in implementing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