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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Hong, Jin-pyo)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홍진표(Jin Pyo Ho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0 사회정신의학 Vol.5 No.2
1996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정신보건 현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공의 과정에서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경험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사회 정신의학의 정의를 임상, 자문, 행정, 학문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공의의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도달하여야 할 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적인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그 구성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내 실정에 맞는 전공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Korean mental health situation is changing rapidly after Korean Mental Health Law legislation in 1996. There is a increasing need to recruit and retain more psychiatrists who can plan and implement organized programs with the required skills and interests to work with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in community settings. Residency training program can be a unique solution to meet this need which have the capacity to prepare psychiatrists for community practice. Residency training programs for community psychiatric practice in United States is introduced. A consensus definition of the clinical, administrative, consultative and academic areas of contemporary community psychiatric practice developed b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sts is presented. A comprehensive list of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objectives are provided as guideline for curriculum development. Structure of clinical training experiences is reviewed. And residency curriculum for community psychiatric practice in Oregon state is exampled. Development of resident training program for community psychiatric practice is urgent in Korea.
홍진표(Jin-Pyo Hong),이동은(Dong-Eun Lee),김병후(Byung-Hoo Kim),최용성(Yong-Sung Choi),서동우(Tong-Woo Suh),김진학(Jin-Hak Kim),박종익(Jong-Ik Park),정은기(Eun-Kee Chung)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1 사회정신의학 Vol.6 No.1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장기입원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같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외국 연구들은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재발율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입원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가의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After legislation of the Mental Health Law in 1995 in Korea, we have anticipate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ll. But the recent result shows contradictory to our anticipation that long-term hospitalization has been validated and community care of chronic mental patients has gone too far dista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which were used as 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in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s a form of civil commitment in which the court orders an individual who have been poorly compliant to treatment and recurrently relapsed to comply with a specific outpatient treatment program. Many studies reported that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ppears to provide improved outcome in rates of re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hospital stay. Considering some arguments that outpatient commitment entails excessive state intrusion and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xplicit criteria of outpatient commitment should be operationalized and strict review system for refusal of treatment should be applied. Outpatient commitment decreases the time individuals must spend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enhances the right to be tre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way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revised for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mental health personnels is the essential component in implementing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의 화일 할당 알고리듬에 관한 연구
홍진표,임제탁,Hong, Jin-Pyo,Lim, Chae-Tak 대한전자공학회 1990 전자공학회논문지 Vol. No.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 화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화일 할당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화일 할당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컴퓨터 노드(site)가 많은 경우 화일 할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 할당(preassignment)을 수행하여 문제의 규모를 축소하고 계산시간을 개선한다. 할당이 진행중인 상태의 표시치(representative value)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대값을 이용한 평가치 계산기법을 제안하고 빠른 시간에 최적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후보 노드(candidate node)에 대한 선택기준(selection criteria)을 설정한다. 선택기준에 의해 각 노드의 화일 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평가치가 할당 상태의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다항식 시간(polynomial time)알고리듬이며 여러 예제에 실현한 결과 할당 소요시간이 개선되고 기존의 할당 알고리듬과 비교하여 최적해를 구하는데 있어 우수함을 나타냈다. An optimal file allocation algorithm which seeks optimal solution of file allocation problem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files in distributed computer system is proposed. Since file allocation time in practical applications that have many computer sites is tool long, the problem size has to be reduced and computation time is improved by using preassignment conditio. A new method which calculate appriasal value for accurrate value for accurrate representation of assigned state is propos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to candidate nodes for rapid determination of allocation are given. By using selection criteria, file allocation is determined and final appraisal value represent total cost of assigned state.
스팀 및 석탄 주입량 변화에 따른 2단 석탄 가스화기의 성능 평가
홍진표(Hong Jin Pyo),박세익(Park Se Ik),이승종(Lee Seung Jong)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1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Vol.6 No.2
IGCC technology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the upcoming alternative energy source to generate electric power for a few decades. It is because its higher efficiency and possibilities for using low rank coal and adapt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 this research, Pilot scale two-stage gasifier was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The produced syn-gas qualities like temperature, composition and flow rate were monitored to find the effect of different coal feed rates and supplied steam quantities on the gasifier performance. And, the ABK coal from Indonesia was selected for the test as one of the sub bituminous coals. Coal feed rates to the second stage burners were changed from 10% to 90% of supplied coal to the main burn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ncreasing steam and coal feed rate to the second stage burners make the temperature of produced syngas reduce. Furthermore, the composition of syngas was also changed. H<SUB>2</SUB>(hydrogen) and CO<SUB>2</SUB>(carbon dioxide) was increased but CO(carbon monoxide) and CH<SUB>4</SUB>(methane) was decreased. In the case of cold gas efficiency was increased slightly as the steam and coal feed rate increased. Through this research, coal feed rate to the second stage burners was recommended up to 30% of total coal feed rate.
종설논문 : 의사-제약회사 상호작용이 처방에 미치는 영향
홍진표 ( Jin Pyo Hong ),박상은 ( Sang Eun Park ),고윤석 ( Youn Suck Koh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4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mpact of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PPII) on physician prescriptions. While physicians` decisions concerning prescriptions are influenced by many factors, two of the most influential are the visits of sales representative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gifts and other enticement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for physicians. Patients regard gift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s less appropriate and more influential than do physicians. Inappropriate relations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damag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and harm the medical profession as a whole. Recent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found many illegalities in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The article argues for the urgent need to develop clear ethical codes and compliance mechanisms concerning PPII.
홍진표 ( Hong Jin-pyo ),김진귀 ( Kim Jin-gwi ),박용면 ( Park Yong-myun ),장원복 ( Chang Won-bok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1 No.1
국내최대 통신사업자인 KT는 초고속 인터넷, IP-VDSL 시설 시공 등으로 인해 전화국내 케이블 적재량 증가 및 광케이블 포설 등으로 인하여 MDF철가 상단에 사용중인 케이블과 유휴 케이블이 서로 얽혀 포설되어 있어 선별철거가 어렵고 전화국내유휴케이블의 과적재와 철가 노후로 인하여 MDF철가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되고, 진행됨에 따라 MDF 기울어짐 및 붕괴 등의 대형통신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안전성 검토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KT전화국 건물은 통신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통신선로가 최종적으로 집적되어 관리되고 있는 MDF(고객회선관리실) 철가에 대하여는 내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증가되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홍진표,이동은,함봉진,이준영,서동우,조성진,박종익,이동우,배재남,박수빈,조맹제,Hong, Jin-Pyo,Lee, Dong-Eun,Hahm, Bong-Jin,Lee, Jun-Young,Suh, Tong-Woo,Cho, Seong-Jin,Park, Jong-Ik,Lee, Dong-Woo,Bae, Jae-Nam,Park, Su-Bin,Cho, Maeng-Je 대한불안의학회 2009 대한불안의학회지 Vol.5 No.1
Background : In spite of the worldwide relevance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Ed-highlight : Unclear. Perhaps consider changing word choice. (OCD),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prevalence, sex ratio, comorbidity patterns,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Data on subclinical OCD have been sparse to date. Methods : Data stemmed from the Korea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KECA) study which had been carried out from April to December 2001. Korean versions of DSM-IV adapted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were administered to a representative sample of 6275 persons aged 18-64 living in the community. DSM-IV based criteria for subclinical OCD were applied. Results : The lifetime prevalence rates for OCD and subclinical OCD were 0.8% and 6.6%, respectively. In both OCD and subclinical OCD, the rates for males and femal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OCD was demonstrated to be associated with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social phobia,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alcohol and nicotine dependence. Additionally, subclinical OCD wa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somatoform disorders. Comorbidity rates in subclinical OCD were lower than those in OCD. Conclusions : The lifetime prevalence rate for OCD was less than 1% in the Korean general population. Age distribution and comorbidity patterns suggest that subclinical OCD represents a broad and heterogeneous syndrome and not simply a milder form of O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