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리 처리 조건에 따른 케이폭 섬유의 특성

홍석일(Seok Il Hong),이희동(Hee Dong Lee),심재윤(Jae Yun Shim),서원진(Won Jin Seo),이범수(Beom Soo Lee) 한국염색가공학회 2014 韓國染色加工學會誌 Vol.26 No.3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홍석일(Seok-Il Hong),지민웅(Min-Ung Ji),신종원(Jong-Won Shin),한창용(Chang-Yong Han) 산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 No.-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구영역과 과제

홍석일,Hong, Seok-I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大學敎育 Vol.99 No.-

거푸집-동바리 시스템의 합리적인 거동 예측을 위한 모형화 기법

홍석일(Hong Seok-Il),정성진(Jung Sung-Jin),김호수(Kim Ho-Soo),곽순섭(Kwak Soon-Seop) 대한건축학회 2005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21 No.4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 Hong Seok-han ),김일환 ( Kim Il-h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2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기간, 사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제한을 두고 있다. 해고 예고제도는 절차적 제한의 하나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돌발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정한 예외도 인정된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조항을 통해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특히,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예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과 달리 두 번째 결정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 결정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의 헌법적 의의 내지 근로의 권리와의 관계,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하여 문제되는 기본권,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위헌심사의 기준 등 해고예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고예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고와 관련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고예고의 적용에서 다른 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월급근로자를 차별한 것은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없는 급여의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한 차별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결론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비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즉,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직접 포함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주적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과 권력분립의 관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월급근로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월급근로자 상호간의 차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에 대해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The Labor Standards Act restricts the duration, reasons and procedures for dismissal. In particular, Article 26 states, “When an employer intends to dismiss an employee (including dismissal for management reasons), he/she shall give the employee a notice of dismissal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such dismissal, and, if the employer fails to give such advance notice, he/she shall pay such employee a 30 days' ordinary wage at the least.” There are some exceptions for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Before the amendment, the Labor Standards Act included “A worker who has been employed for less than six months as a monthly paid worker” as an exception to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he Constitutional Court conducted judicial review twice in 2001 and 2015. In the second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recogniz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Work and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changing the case. This decision led to a major revision of the exceptions to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to the Right to Work of the right to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Constitutional Rights related to exception to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the scope of powers of legislators and the scale of the judicial review regarding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Firs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has been an important opportunity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system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workers related to dismissal. However, criticisms can be made because of the following problems.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screen the violation of protection obligations of the state for the Freedom of Occupation. Al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regarded the right to the Advance Notice of Dismissal as a right to be included directly in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as a minimum condition of employment to ensure human dignity. In additi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requires respect for democratic legislative functions and due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gre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legislator's judgment that it takes six months for the monthly paid worker to build confidence that the working relationship will continue as significantly unreasonable, and that there is arbitrary discrimination among the monthly paid workers.

면니트의 CPB 염색에서 염료 구조에 따른 흡진 거동 분석

홍석일(Seok Il Hong),남창우(Chang Woo Nam),이우성(Woosung Lee) 한국염색가공학회 2016 韓國染色加工學會誌 Vol.28 No.3

각형강관을 이용한 스터드-런너 골조형 벽체시스템의 구조내력 성능평가

김호수,홍석일,임영도,Kim, Ho Soo,Hong, Seok Il,Lim, Young Do 한국강구조학회 2005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7 No.3

본 논문에서 제시된 스터드-런너 골조형 벽체시스템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열간성형강)을 구조부재로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고, 수평부재인 런너에 의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스틸하우스와 비교하여 단위벽체의 내력성능 증가 및 좌굴에 대한 효율적 거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충전함으로써 차음성능 및 단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중 저층(3~5층)규모의 공동주택 및 사무실건물에까지 적용하기 위해, 런너의 설치간격과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타설효과를 변수로 하여 실제규모의 단위벽체를 시험체로 제작하여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한 내력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타설효과를 고려하여 연직하중에 대한 축내력성능평가와 수평하중에 대한 전단내력성능평가를 통해 스터드-런너 골조형 벽체시스템의 구조적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Because the framed wall system using steel studs and runners with square steel tubes as structural elements is reinforced by the horizontal members called runners, it has more strength and load bearing capacity than the steel house wall system. Also, this system improves adiabatic and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by filling up the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We need to evaluate load bear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axial load and lateral load in case this system is applied in the housing system with 3~5 stories through variations in intervals for the runners under the placement effect of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axial and shear behavior of the framed wall system according to the placement effect of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and to secure safety for the vertical and lateral loads.

대장암조직을 이용한 항암제 감수성 검사

김우석(Woo-Seok Kim),이령아(Ryung-Ah Lee),황대용(Dae-Yong Hwang),홍영준(Young-Joon Hong),홍석일(Seok-Il Hong) 대한외과학회 2004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66 No.2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김일환(Kim Il-Hwan),홍석한(Hong Seok-H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3

  Today, through the jury system and the sch?ffengericht, the democratic justice is being tried to be improved which le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judicial process. Given the systems, however, being in effect in the other nations, are giving many suggestions for the domestic system, it is firstly requested to verify their constitutional coherency along with the necessity for the Korean society. Introducing the new system should come after the enough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and necess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heories and judicial cases related to the task and the constitutional explanation on them. Explaining the two controversial systems first, this article is to classify the existing pros and cons on the invitation of the systems and study the limitation and the proper way of introducing them on the statute. As long as it is legitimate to import them with no doubt of unconstitutionality it will be enough to enact or revise some laws, but if not, it will entail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the matter, there is a divergence of opinion, one of which is for the jury system and against the sch?ffengericht, and the other of which is for both the systems. But since the concept of the "judges" in the Constitution mean to be guaranteed the tenure and the position by the article 105 and 106 of the Constitution, it was not expected to let the people take part in the judicial proces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systems are unconstitutional. Consequently, as the two controversial systems are to incur a great deal of changes over the whole judicial system, they can be engrafted only after the amendmnet in order to make it constitutional the people"s participating in the judicial process.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일환(Kim, Il-Hwan),홍석한(Hong Seok Han)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4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회란 정보 그 자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이용이 기존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결국 정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질뿐더러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 그래서 정보화 내지는 컴퓨터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있는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정보사회에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 등으로 인하여 과연 하나의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헌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살아남는다면 어떠한 과제와 책임을 이행해야만 하는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국민국가가 떠맡아야만 하는 과제목록 및 이에 따르는 이행책임과 이행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이제 국가는 정보사회의 ‘틀(윤곽)’에 관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이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들을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폭넓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와 국가규제의 장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상을 통해 양자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규제된 자율규제’이다. 규제된 자율규제란 국가가 정해놓은 틀에 따르는 그리고 그 법적인 기초 위에서 작용하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서도 정보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존중 및 자유의 진정한 확장이라는 목표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사회의 자율규제를 신뢰하는 한편 정보자기결정권을 개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n the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tself is emphasized and the information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ed, so the flow and use of the information could change the society. A form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could mentio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connects coherently betwee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knowledge is a prime mover for originating value. Our goal for information order should be open, future-oriented and multifarious. In this new society, new responsibility and power for the states are considered. However, states still take a charge for their inherent function in accordance with public law. The character of responsibility is changing from fulfillment to ensuring because it could work better on the state's role and func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us states should make the frame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is frame, individuals can act freely with that well structured outline. Through the importance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brought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which tunes between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regulation.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acts freely based on the frame made by government. In the point of speciali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regulated self-regulation could attain the goal for new society without a hitch. States should trust self-regulation and prepare technical, legal foundation for ensuring person's self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