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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한(Hong, Seok 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매개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맞물려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계기들이 주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의 수행을 이상으로 하던 근대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국가로 그 모습을 바꾸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다원성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의 발달과 이에 따른 세계화가 더해짐으로써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전통적인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가 매우 복잡한 체계로 분화됨에 따라 국가는 그 과제에 있어서 질적, 양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명령과 강제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의 수단들이 고려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조화적 정보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는 비록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약화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일정한 질서의 형성 및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동력이 발 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즉,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국가의 역할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규범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These day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Sudden changes arise from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make many people raise questions whether a State can play an independent role in an information society. Facing innovativ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an unavoidable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deep reconsideration on what kind of role a State has to play. First, this essay examines the changes of States’ roles and laws in histor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tates change the point from passive Modern State to active Social State. Next,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what kind of changing situations States and laws face in an information society. Analysis on central challenge of States and current situations of laws shows that States are faced with change of charge and the way of regulation as well. Especially, States consider various methods for regulation and make use of soft ways rather than drastic measur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inciple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develop on the basis of Constitution. Also, we have to analyze thoroughly the situation of a State and Society. With this analysis we can institute new status and roles of a State. A State is required to regulate in flexible and specialized way while respecting social autonomy and it is required to consider correlation with changing roles of a State. In this regard, this essay insists that a State should admit that it can't do all public tasks independently and it should utilize social autonomy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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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파일을 이용한 프로세스 수행 흐름 분석 도구의 설계 및 구현
홍석일(Sukil Hong),국중진(Joongjin Kook),홍지만(Jiman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5 No.1
기존의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ltrace, strace) 및 디버깅 도구(gdb)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여러 시점을 한 번에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주로 콘솔 기반으로 수행하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프로세스 흐름 분석 도구는 프로세스의 수행 도중 원하는 시점마다 core 파일을 생성하고, core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메모리 및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여러 core 파일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수행에 대해 여러 시점을 비교 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비주얼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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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형 멀티 코어 아키텍처를 위한 효율적인 부하 분산 알고리즘
홍석일(Sukil Hong),국중진(Jongjin Kook),안양근(Yangkeun Ahn),홍지만(Jiman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1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7 No.1A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놓여 왔으나 발열 및 집적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멀티 판로세서와 멀티 코어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처리기를 사용하여 단일 처리기 시스템보다 놓은 성능을 갖으며 비교적 낮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체제도 이러한 다중 처리기 시스템을 위한 기능이 추가 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능을 놓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부하 분산 알고리즘 역시 예전의 스케줄러에는 들어있지 않는 기법이었으나 멀티 프로세서가 등장한 이후로 추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전 방식의 부하 분산 알고리즘에 유동적인 기준점을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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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한(Hong Seok 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의 허용, 법인약국의 허용, U-Health 활성화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대책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던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처럼 확대 된 범위의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관련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는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정 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 보건의료정책은 국가공동체의 이익 및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며 또 충돌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해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창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 부대사업 위임에 관한 동법 제49조의 내용과 그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ourth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n December 13, 2013. The main contents of these measures are deregulations and with regard to health and medical car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ill be allowed for the medical corporation to establish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run a wider range of incidental businesses, It will also be allowed the mergers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harmacy corporation, Ubiquitous-Health will be widely used. Most of these measures were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through the guideline drawn up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e in for fierce criticism. This criticism is within reason becaus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the increase of incidental businesses may be regard as an expedien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health and medical care withou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Constitutionally,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should aim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Furthermore, as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has a great effect on not only the individual life and health, but national interes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should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a variety of views can be presented and publicly debated, disputed, reviewed. In this sens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pu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character of health and medical ca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hould be observed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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