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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형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허철행 ( Heu Chul-hang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1 동양문화연구 Vol.34 No.-

        국가주의에 의해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공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더불어 국가 운영 철학이 전환되지 못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필요성은 급속 산업화의 파생문제에 대한 대처, 경제성과 배분체계 미흡, 사회문제 대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정철학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우선주의이었다.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문에서 국가가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지방이 황폐화 되었으며, 국제환경으로는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지향은 첫째, 첫째, 국가내부의 운영 논리로 공리주의를 수용함에 있어 행복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롤즈의 정의론의 양립가능하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권 주장은 자유권 간의 상충을 중재하는 방안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점철되어온 한국의 부정의한 현실을 치유하는 근거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정도의 최대이익을 가지는 정책을 위하여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이익의 원칙 또한 한국형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 철학이 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도 국정운영 철학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국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경제력과 사회복지지출과의 과도한 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주의,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극복하고, 롤즈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국가철학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The economy grew rapidly due to nationalism, but social welfare policies were not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Currently, Korea is faced with the absence of a state management paradigm or state management philosophy due to the remnants of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that has become a global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s due to the need to quickly cope with so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the lack of an economic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and the need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social problems. First, nation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priority are the first of the national philosophy that affects Korea. In Korea, major se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administration are still managed by the state. It has not deviated greatly from the basic framework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Korea's excessive metropolitan-centeredism is causing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metropolitan area to devastate the provinces. Third, it is strongly influenced by neoliberalis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Because it is an externally oriented trading country, it is directly affected by neoliberalism, and internally, it is criticized as statistic regulation for the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enterprises and marke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irs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aw of diminishing happiness and marginal utility in accepting utilitarianism as an operational logic within the state. second. The first principle of Rawls's theory of justice, the claim of a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that is compatible and equal, can be a way to mediate the conflict and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is the basis for curing Korea's unjust reality, which has been plagued by corruption and corruption. The reality of Korea is that a policy that has a sufficient level of maximum profit for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the least beneficiary, is not implemented, so the principle of the maximum profit for the least beneficiary can also be a fundamental philosophy in the oper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Third,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ests of Korea's civil society devoted to national development, communalism can also be considered as a philosophy for managing state administration. Korea will be compelled to advance into a welfare state due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elderly welfare due to the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excessive gap between economic power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nationalism,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should be overcome, and Rawls' liberal communalism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 KCI등재

        기획논문 :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과 공직 인재상 ; 한국형 복지 국가 모델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5 동양문화연구 Vol.20 No.-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분석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산업화와 자본화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노사갈등, 경제공황, 독과점 등 각종 사회문제들은 시장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장원리로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고 복지국가와 행정국가가 되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요구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이념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중요시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가 시민사회에서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지적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이 요건으로 지적되었다.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3가지 조건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검토하면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추진할만한 이념정당의 출현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높은 조세부담률을 수용할만한 국민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원시민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의 가능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파정당에 의해서 복지국가정책이 추진되었고, 정부신뢰수준이 증진된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by analy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condi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zation, western welfare state was established. Market system has created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conomic crisis, as a monopoly. These problems were difficult to solve by market principles. So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deal with these issues. Eventually it became a welfare state and administrative state. To be welfare state, politically social democracy, high economic growth, pluralistic civil society was desperate. While there is currently a lot of controversy over Korean welfare state, the potential of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is very low. Also it is difficult to achieve pluralistic civil society and high tax burden. If it continues to promote welfare policy by right wing part. if the government``s credibility increased, above all, if the development of pluralistic civil society progress, the possibility of Korean welfare state it will go up.

      • KCI등재

        신자유주의 극복과 NGO

        허철행(Heu Chul-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2

        국가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 놓여있다.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시장경쟁체제의 구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는 이에 따르는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말엽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에 따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는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발전주의에 입각하여 급속산업화를 추진한 한국은 빈부격차, 노사갈등, 환경오염, 도시화문제 등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공적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는데 신자유주의화로 인하여 이들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게 된 것이다. 성숙된 시민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문제점의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 시민사회 성숙의 기준잣대중 하나가 NGO(시민사회단체)의 발전정도인데 한국 NGO의 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한국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급속산업화의 문제점에 대처하려면 시민사회의성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NGO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NGO에 대한 지원은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The state is now facing environment called globalization under neo-liberalism. Facing the establishment of free market and competition systems around the globe, the state is now being pressurized to make innovations accordingly. Due to it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th century, Korea became more deeply integrated into globalization under neo-liberalism. This made the nation inevitably take reformative actions. But such integration has aggravated lots of problems brought by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Korea was rapidly industrialized with developmentalism oriented. But the nation neglected dealing with public problems brought by the industrialization such as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nflicts between labor and capital,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rbanization. These problems have now been more aggravated as neo-liberalism has been prevailed. One of the alternatives that can prevent problems brought by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isation from being more aggravated is the maturation of civil society. Korea's civil society has not been yet fully developed. Whether civil society has been matured or not i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level of NGOs(civil groups). But NGOs of the nation are still in their burgeoning stage. Problems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which are becoming more serious under the current trend of neo-liberalisation could be coped better with through the maturation of civil society, which requires the development of NGOs. Thus supports to NGOs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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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철행(Heu, Chul-Hang)(許喆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한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정당발전의 기초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정치부패,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배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 증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라는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정치연대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다. 셋째는 당내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정치참여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various issues of party denomination in local elections and to explore ways to address its problems. The problems of party de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s were found to include political corruption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exclusion of competent candidates, and an increase in politics hatred.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irst, to ru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basis of temporary or partial enforcement. Next, to adopt a new system like the Ganegawa network, a Japanese local political network for citizens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such a system as a way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in the party denomination process. Finally, this study considers legal and systemic remedies for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local election process. In the conclusion, it is asserted that if people’s political reform will in local political system is strong, the possibility of a clean denomination will come to fr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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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학이념 학술대회 논문<홍익인간과 통치철학> : 박정희식 국가 발전 모델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3 동양문화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발전모델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재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박정희 모델은 급속한 경제성장,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의 확보, 절대빈곤의 탈피, 국민적 자신감의 회복 등 많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한편,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사갈등 등과 같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과 탈정치화로 인한 비민주성, 시민 사회와 정치적 발전의 부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에 부적절하다는 효용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성찰적 국가발전모델은 박정희 모델을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권위주의 탈정치화를 극복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들 빈부격차나 노사갈등, 환경오염, 주기적 경제위기 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주도성 발전전략은 상황에 따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국가를 염두에 둔모델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적 불균형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chievements and mistakes of national development model under the authoritarian system of Park Chung Hee regime. Park``s achievements ar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absolute poverty and forming confidence. However, There were many mistakes and wrongs. In spite of the economic growth, the wide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Management-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political authoritarianism were big issues. So reflective and alternative model for national development is followed. Frist, political authoritarianism must be overcome. Second, problems such as disparity, 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must be solved. Thir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 fragmentarily can be used. Forth, there should be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Fifth, there should be a overcoming strategy of imbalance in provin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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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한국의 국가발전모델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허철행 ( Chul Hang Heu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3 동양문화연구 Vol.13 No.-

        한국은 축적된 자본도 없었고 시민사회도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성숙된 정치체제도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국가발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형 국가발전의 핵심적 특징은 정부주도성 이었다. 국가발전은 강한 국가, 강력한 자율성을 지니는 정부에 의해서 수출지향적 산업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동원하였던 결과이었다. 한편 Amsden은 한국의 발전을 후진성에 입각한 학습이라고 불렀는데 선진산업화국가의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분석하고 대비하면서 추진하여 급속산업화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 동아시아적 가치와 철학, 박정희대통령의 리더십, 국민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 등이 묶어져 사상 유래없는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압박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나 환경오염,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주도성에 입각한 자생력 부족 등이 혼합되어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발전은 저발전 국가들의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었으나 이면에는 상당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한국형 발전모델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될 수 있을것이다. After Korean war, because Korea didn`t have accumulated capital, mature civil society. and developed modern politics, could not help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by government. So the key point of Korean development is government leading or government guiding. Korean national development is the results of government`s material, personnel mobil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the other hand, Amsden explores the reasons for South Korea`s phenomenal growth,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which the government imposes strict performance standards on those industries and companies that it aids. In spite of high national development, Korea have many social problems abou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management-labor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etc. Especially, because of government leading, it also weakened firms` ability to stand on their own. In addi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called Neo-liberalism globalization is pressing Korea`s development. So the key point to raise the value of Korean development model is to overcome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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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성과계획서 도입 성과와 측정지표의 개선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허철행 ( Heu Chul-hang ),이수구 ( Lee Su-g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7 공공정책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연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산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한편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구에서는 선행용역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적정성과 이해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단체장과 관리자들의 동 제도에 관한 관심도 매우 높아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적지 않고 지원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가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의 개선과제이다. This study focuses on inquiring into the level of the connection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index of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s the general improvement plan of operation system of performance plan of budget, since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inquired about overall problem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structure of performance index and performance plan, figured out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index and improvement issues focused on Dong-gu District Office of Busan, and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oriented to the employees of the same Offi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Dong-gu, considerably positive effects were discovered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and understanding degree of education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preceding service process. Moreover, the high degree of interest of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ors in the mentioned system results is encouraging. However, not a few employees answered that their workload increa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system and the support division also had relatively high difficulty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index achievement. These are considered the improvement issues for the hencefort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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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한계와 대응

        허철행(Heu, Chul-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정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운용하는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앉아서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복지 내지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복지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례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민관협력 체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버너스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한 표적집단 심층면담(FGI)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형 복지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효율적 업무 배분을 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분권형 복지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과 인력의 자율적 운용없이 지역 맞춤형 복지체제 구축은 진행되기 어렵다. 둘째, 읍면동의 복지허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지 내지 지역복지 통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기구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네트워크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조직력과 기획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기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읍면동 사회복지허브체제의 구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welfare demands,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under which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re taken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That policy aims to have welfare services more actually and effectively provided to people having welfare demand by reaching out for them with customized services, preventing any area from being kept out of welfare and having welfare services go well beyond the receipt of their application. By the wa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has some problems to be driven with. First, the policy is a centralized model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it is unlikely to comply with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insufficient staffing and budgets are blocking the policy from being better implemented. Third, policy staffs are, rather, less specialized. For instance, how much case managers are specialized makes a big difference to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y. Fourth, the private-official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set up to support the policy, is currently being operated not based on governance, but with lots of red tapes. All of these limitations have been discovered by focus group interviews as well that were mad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suggest the need to reform in the following ways the policy that takes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irst,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decentralized welfare systems. Her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an efficient division of roles and busines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projects for the use of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welfare service hubs are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 decentralized control of staffing and budgets in the field of public social welfare. But for such autonomous management of staffing and budgets, it’s not easy to build up locally customized welfare systems. Second,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intensify their function as a hub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or the intensification, the districts need to renovate themselves into a local welfare center, center for integrative local welfare control or a strongpoint for local welfare networks, any of which is adequately supported by the capabilities of organization and planning. Third, the local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should be innovated to be operated based on governance. In association, the local social security conference that has been just stereotypical needs to be truly developed into a governance organization. In conclusion, making this nation a locally decentralized entity requires positive actions to utilize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s social welfare 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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