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활동제한 및 건강행태

허재헌(Jae Heon Heo),조영태(Youngtae Cho) 한국노년학회 2008 한국노년학 Vol.28 No.1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활동제한과 건강행태의 차이를 실증분석함으로써 노인의 활동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년 서울시 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시력, 청력, 말하기, 활동 등에 1가지 이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을 활동제한 노인으로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활동제한 인구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활동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행태가 사회경제계층별로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높은 가구소득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가구소득집단의 활동제한 및 중증의 활동제한 오즈비는 각각 2.95와 4.62로, 가장 낮은 교육집단의 활동제한 및 중증의 활동제한 오즈비는 가장 높은 교육집단에 비해 각각 2.30과 4.90으로 나타나, 65세 이상 인구 중 활동제한 노인의 분포는 교육 및 소득집단별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활동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행태(규칙적 운동, 건강검진, 건강노력)는 연령, 성별, 가족유무, 활동제한의 중증도, 다른 사회경제 요인을 보정하고도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활동제한은 미래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인의 사회경제 계층간 활동제한과 건강행태 차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요양서비스 등의 지원 외에도 사회경제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취약한 사회경제집단에 유효할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activity limitations and health behaviors among the elderly Seoul residents, using the 2005 Seoul Citizens' Health Interview Survey Data. About 10% of study subjects(1,467) reported to have at least one or more troubles in seeing, hearing, speaking or other functions of daily life. Socioeconomic status of individuals were proxi-measured by family income, educational attainments, and job presence. Results from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elderly populations of the lowest family income category were about 3 and 4.6 times more likely to suffer from activity limitations and severe activity limitation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ir high family income counterparts. Disadvantages in activity and severe limitations among the elderly with low educational attainments were also notably high (odds ratios: 2.30 and 4.90, respectively). Further, socioeconomic disadvantage significantly lowered the odds of general health check-ups and physical exercises among the functionally limited elderly Seoul resi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more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elderly urban residents in Korea.

보험의약품 가격 규제와 기업행동: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허재헌 ( Jae Heon Heo ),권순만 ( Soon 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3

의약품은 보험급여기간 동안 상환가격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는 등재 당시 보험약가보다 낮아지기도 한다. 이 경우, 생산기업은 이윤보전을 위해 가격인하 된 제품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고가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제품믹스(product mix)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제적인 보험약가인하정책이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다빈도 10성분에 속하는 효능군 시장 12가지를 선정하고 2003년-2007년 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의 보험약가와 생산량, 시장 및 생산기업 특성을 조사하여 2,022품목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분석대상의 보험가격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약가가 인하된 제품의 수는 919개로 전체(2,022품목)의 45.5%였다. 919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8.7%이며, 약가인하율이 10%를 넘는 제품은 294품목(919품목의 약 32%)이었다.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생산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구조, 제품과 생산기업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보험약가 변수는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의약품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1일 상용량을 보정한 약가가 1% 증가하면 평균 생산량은 약 0.4%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약가인하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의약품 생산량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의 수요나 시장 지배력 등 기업의 생산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비해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인하율이 높지 않아 인하된 제품의 약가가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level and change in the reimbursement price on the production of pharmaceutics. Based on a unbalanced panel data consisting of 2,022 products and 6,907 observations. The dependent variable was production amount of each product, and the key explanatory variables were list price and the dummy variables indicating the range of price reduction. 919 products (45.5% of 2,022) have experienced the reduction in list price in 2003-2007. AR(1) GLS analyses were conducted, and the reimbursement price was found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the production amount(p<0.01). But the effect of the reduction in list price on the production activity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was not empirically confirmed to be negative.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네릭 약가 비교: 가격지수를 중심으로

김수진 ( Su Jin Kim ),권순만 ( Soon Man Kwon ),정연 ( Youn Jung ),허재헌 ( Jae Heon He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6 No.3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구액 상위 품목인 80개 성분을 이용하여 제네릭 약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IMS 자료의 공장도출하가를 이용하여 15개 국가들과 제네릭 약가수준을 비교하였다. 각 성분-함량-제형 별 가격분포, 제네릭 점유율,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 국내 대비 비교국가 가격을 살펴본 후 전반적인 가격수준 비교를 위해 4가지 가격지수(Laspeyres index, Paasche index, Fisher index and Walsh index)를 구하였다. 가격지수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수준은 높은 편이었는데 일반환율을 이용할 경우 스위스와 일본 다음으로 제네릭 가격수준이 높았고 구매력지수를 이용하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네릭 가격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Rapid increase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 is a big concern for health policy and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ices of medicines are adequate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prices of generic medicines of 80 molecule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South Korea. Using IMS data on ex-manufacturer prices of generic medicines in 15 countries and South Korea in 2008, we performed two analyses. Individual prices of selected molecules (with the same strength and formulation) were compared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n 4 types of bilateral price indexes for each country were computed relative to South Korea: Laspeyres index, Paasche index, Fisher index and Walsh index, which are classified by the method of weighting. For the price comparison of individual molecules, the results varied depending on molecules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pharmaceutical markets in each country, such as the pattern of preferred molecule and volume. Comprehensive price indexes showed generic prices in foreign countries, except Switzerland and Japan, are about 10-50 percent lower than those in South Korea. And the price indexes using GDP (Gross Domestic Product) 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suggested that South Korea`s prices of generic medicines are the highest. The results show that in South Korea more expensive molecules are consumed and the overall price of generic medicines are higher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시민위원회와 건강보험 보장성 의사결정 사례

권순만 ( Soon Man Kwon ),오주환 ( Juh Wan Oh ),정연 ( Youn Jung ),허재헌 ( Jae Heon He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3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것인가는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로 귀결되며 따라서 윤리와 가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제한되어 왔고, 대신 전문가와 관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보건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참여 모형인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루 동안 24명의 시민위원들이 모여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5가지의 방안(항목별 확대, 대상집단별 보장성 확대, 상병별 확대, 상병수당제를 통한 급여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별로 필요성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수용도를 논의하였다. 또 개개인의 시민위원들에게 1조원의 가상예산을 주어 보장성 확대를 위한 5가지 정책 대안에 대하여 예산배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시민위원회를 시도해 봄으로써 시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의 증가, 정책 수용성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보건정책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시민참여가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있어서 재원의 추가적인 확충과 부담은 필연적이고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시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ncreasing the financial protection and benefit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s inherently a priority setting in health resource allocation, which is related to ethics and value of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king has been dominated by experts and bureaucrats with minim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Korea.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use citizen council to examine key policy issues and options for health policy, namely, coverage and financial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Twenty four members of a citizen council gathered for an one-day discussion on the need to extend the financial protection of health insurance, preference over various policy options to achieve the goal, and the willingness to pay more to increase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The experiment of citizen council shows that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an effective element for health policy making in Korea. Any policy to increase the financial protection and benefit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citizens` preference and willingness to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