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예산과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1 No.2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0.05의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둘째 가설의 검증은 한다. 가설의 검정은 1) 0.05의 유의수준에서 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한다. 2)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회귀방정식은 유의확률 F값이 0.025로 유의미한 회귀방정식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가설의 검정에서, 경제적 요인인 경제성장률, 실업율은 가설이 채택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근로자가구1분위경상소득은 가설이 채택되었고, 노사분규는 유의확률이 .076으로 기각되었다. 인구통계적 요인인 경제활동인구, 14-24세의 연령층도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에, 정치적요인인 선거년도, 각 공화국은 가설이 기각되었다.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의 변수도 가설이 기각되었다. The main objective d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property crimes.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the current income of labour, the economic activity populition, fourteenth and twenty-fourth years, form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property crimes,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property crimes.

자치경찰제의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비교정부학회 200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ackground and cause of financial resource for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If we summarize contents discussed on the thesis, financial resources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a great influence upon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For examp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citizen, political machinery, criminal prosecution system, tax, non-tax revenue, local bond, the coordination system of local finance. These will influence financial resource for the loc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함우식(Ham Woo-Sh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정부의 경찰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경찰예산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치안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찰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된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수인 선거년도 변수는 경찰예산의 결정에 유의미하지 않다. 공화국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 노무현, 노태우정부는 박정희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과의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중 1인당 국민 총소득만 유의미하다. 셋째, 치안적 요인인, 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총발생건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 발생건수가 유의미하게 나오고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경찰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ㆍ사회학적인 요인인 인구규모, 시ㆍ읍의 수가 증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경찰예산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성격규명과 개념정의를 보완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이 본래 의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치안적ㆍ인구ㆍ사회학적 요인들을 실제로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인지에 대한 분석과 보다 복합적인 변수를 동원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o analyze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olice budget and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police budge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police budget are as follows; political variables(the election year, distinction of the republic), the economic variables(gross national income, unemployment rate), the security variables(the total numbers of crime generation, the total numbers of traffic accident), and populationalㆍsociological variables (the total scale of population, the number of city and town). This study was analyzed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annual data on police budget for the 30-year period, from FY1975 to FY2004.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요인 연구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199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13 No.-

수도권, 지방과 상생해야

함우식 한국자치학회 2016 월간 공공정책 Vol.126 No.-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4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의 조직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 헌법적 배경,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규제의 정치경제학, 의회의 정치과정론, 롤스의 정의론, 규제연구의 추세, 지역균형발전의 선행연구 등의 배경 하에 분석모형을 정립하였다. 수도권의 비대칭적인 집적과 과밀화 현상을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의 본래의 의의와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지방연구원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규제의 문제는 효율의 문제보다는 결과의 평등 내지는 정의의 시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중앙-지방의 상생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based a new development paradigm, and seeks for the development strategies that ar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ental and regional government from the metropolitan reregulation area(su-do-kwon). Theoretical background is a constitutional law, market failure, governmental failure, political–economic of government regulation, parliamentary-political process, John Rawls Justic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s the results of analyses, regional disparity issues should be discussed from perspective of not just efficiency of market, but equity that the region can move forward. Especially, GRDP, the actual economic statue, such as income, expence, or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as the most representative indicator of regional disparity, are found to Seoul metropolitan area(su-do-kwon) vs. other regions. To fulfill the mutually beneficial development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Cental government needs to take a role to manage the joi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Cental government has bring up the common issues, create network among the appropriate stakeholders, and establish fair rules that works for the joint policy implementation.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영향력을 연구한다.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격차(5분위배율), 범죄발생의 변수는 시계열자료이다.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1983에서 2012까지의 년도별 자료를 사용했다. 통계분석모델은 다중회귀분석이다. 모델의 검증은 T값(절대값: 1.96)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검증한다. 유의수준 0.05에서 경제성장률과 소득격차(5분위배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의 검증은 계수의 방향과 유의수준을 가지고 채택여부를 검증했다. 경제성장률과 5분위배율과 가설과 계수가 일치하고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했다. 반면에 실업률과 범죄발생은 유의하지고 않고, 가설과 계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가설을 기각했다. 본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실업률, 5분위배율, 경제성장률, 범죄발생 등의 설명변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원인변수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근거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논의를 검증해 본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가설의 검증은 우선,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둘째로, 유의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연구결과, 형법범죄의 경우는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못했다. 특별법범죄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가 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됐다. 경제적, 사회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동일한 성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인구통계적 변수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상이한 성격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he main objective d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GDP form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영향요인에서 첫째, 정부의 성향에서 진보에 해당하는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에 비하여 보수정부인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성장률은 사회복지지출증감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은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노동조합조직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끝으로 노령화 지수는 사회복지지출증감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 중에서 구조기능주의, 다원주의, 신제도주의 등에서 재 각기 언급하는 인구고령화 요인이 사회복지지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의 합인 사회복지지출을 분석 하였는데, 향후 공공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 민간지출의 성격을 밝히고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