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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김수영(Suyoung Kim),하은솔(Eunsol Ha),김영(You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최근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채 단기 계약으로 소득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불안정 노동 담론은 비정형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한 소득과 고용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다. 그러나 주류 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비정형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소득을 중심으로 노동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구분해온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비정형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구(舊) 정규직 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규직에서 나와 이른바 불안정 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경험을 분석했다. 본 연구결과는 개별 노동자가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적, 존재적, 관계적 차원으로 다양하며, 이런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정규직 고용과 비정형 노동에서 불안정한 측면이 다를 뿐 모든 노동에 일정 정도의 불안정성이 잠재해 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의 불안정 노동 담론의 지변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고, 모든 유형의 노동에서 경제적, 존재적, 관계적 가치가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Many existing studies on precarious work have described nonstandard workers as those who become involuntarily subject to uncertain income and employment conditions. Contrary to the discourses, however,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voluntarily opting for nonstandard labor like freelancing or gig work. This phenomenon cannot be explained by the current frame, which distinguishes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labor by economic standards such as employment, income, or social insurance subscription. In order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7 nonstandard workers who voluntarily left their former full-time jobs. The findings show that individual workers consider relational and existential values as well as economic conditions when choosing their jobs and that both regular employment and nonstandard work have precariousness in certain asp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conomic-centered discourses of precarious work need to be extended to involve existential and relational aspects and that labor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precariousness in both standard employments and nonstandard work.

      • KCI등재

        플랫폼 경제활동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수영(Kim, Suyoung),강명주(Kang, Myungjoo),하은솔(Ha, Eunsol)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The development of ICT has led to changes in the pattern and the meaning of work and requires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chiefly for the wage workers in the industrial economy. However, whil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s are different from industrial labour,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 on what social problems platform workers can face and how to cope with them. As a comprehensive sketch of economic activities in platform economy, this study identifies the types of platform workers and analyse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 flexibility, virtuality, and connectivity. It then examines what social risks can be derived form the three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lastly suggests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s and policies to alleviates the social risks and problems that platform workers may face in the digital society.

      • KCI우수등재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박정민(Park, Jung Min),이기원(Lee, Ki Won),하은솔(Ha, Eun Sol)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채무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청년의 채무유무와 채무종류 학자금대출, 주택관련 채무, 기타채무 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자료로 한국교육고용패널 10~12차 년도(2013년-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10차 조사를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대하여 결측이 없는 3,699명을 기반으로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계열자료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단일년도 기준으로 표본에 속한 청년의 5명 중 1명가량이 채무를 보유하였다. 관찰기간을 3년으로 하면 채무보유 경험자의 비율이 10명 중 3명으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채무 중 학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고,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주택관련채무와 기타채무를 보유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비상용임금근로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무직이면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자녀가 채무를 보유할 가능성 특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연구는 청년층 채무의 현황 파악과 가구특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기반으로 청년 채무 예방 및 경감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arent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young adults’ debts, including student loans, housing-related loans, and others such as credit card debts and personal loans. The data came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which selected a representative sample of 6,0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04 and has followed them over 10 years. This study used the 10th-12th waves (surveyed in 2013-2015) that contain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debts.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comprised of 3,699 young adults in their mid and late 20’s. The method of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ne-year prevalence rate of having debts in the sample was 19.5%, and three-year prevalence rate of having debts was 29.9%. Second, student loan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young adults’ debts. Yet, the proportion of housing-related debts and other loans increased rapidly in the mid and late 20s. Third, parents’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played a role in the risk for debt among young adults. Parents’ incom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young adults’ having student loans. Young adults were less likely to have student loans when parents were permanent employees compared to their being temporary employees, self-employed, or unemployed.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young adults’ having debts especially student loans, suggesting the need for reducing the burden of post-secondary education cost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e importance of enhancing financial literacy among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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