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변화의 탐색적 고찰

최인덕 ( Choi In-duc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사회보장연구 Vol.34 No.4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초래할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플랫폼(Platform), 사이버물리시스템(CP), 초연결 사회 등은 자기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방형, 공유경제 체제를 형성하며 초연결된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사회적 위험을 소득양극화와 치료/요양서비스 욕구의 증대의 두 가지 위험으로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는 정신적, 정서적 휴먼서비스 욕구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치료와 요양 욕구는 치료/요양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전국민 개개인이 될 것이며, 급여수준은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6%수준에서 중위소득 60%수준인 월 100만원 수준까지 확대를 예측하였으며, 치료요양서비스는 치료와 요양을 넘어 심리, 정서적 휴먼서비스 제공까지 급여범위로 하였다. 재원은 모두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달체계와 관리운영은 기본소득은 국세청, 서비스제공은 보건복지서비스공단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규제검토, 노동 해방적 패러다임 전환, 휴먼서비스 질 제고를 제시하였다. Since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clearly revolutionizing the way social life opportun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technologies change the social risks and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investig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main technologies are AI, Iot, Big-Data, Platform, CPS, Hyper Connected Society etc. These are connected after all and expected to replace the old social systems rapidly. In Social Risk’s aspect, there are two main problems that is income polarization and increase need of cure-care service. In this study would lay ou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Changes in Social Security System. These may result in predictable chang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First, Basic Income could be introduced at income maintenance system to reduce income polarization. Second, Cure-Care Services could be offered on need of medical and care insurance system by in-kind benefit as UK’s NHS. Two system’s Coverage are citizens to each person. Benefit coverage of Basic Income will be increased from median income’s 6% to median income’s 60%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Cure-Care service’s definition also will extend to psychological emotion care. These new social security system would find sources of revenue in Robot or social security ear mark tax. The Delivery and Management system may be National Tax Service in Basic Income system and Health-Welfare Service Corporation. So the results, It is desired that would be dealt with the current regulatory review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Paradigm conversion for de-labourization and reinforcement of human service in Cure-Care Service.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및 시설, 인력 추계

최인덕 ( In Duck Choi ),이상림 ( Sang Lim Lee ),이정면 ( Jung M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변화, 공급적 측면에서 시설과 인력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자 추계는 기본적으로 H-P인구추계 방법을 응용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추계에서는 대상자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 자료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그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계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에는 전년도 대비 최대 21.2% 증가한 약 3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시설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재가기관의 증가율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상자 대비 종사자 수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족분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가기관의 종사자 수는 그 부족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인력은 과소 공급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opul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has been increased much faster than the expected number, and the rising pattern is predicted to continue for a few years. Precise projection for beneficiaries, and facilities and personnel for long-term care insuranc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olicy decision.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ject changes of the beneficiary population, and facilities and personnel, and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early settl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purpose, applied HP population projection methods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then, based on the projection results and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we estimate changes in facilities and personnel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next five year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0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20,000. But, increase rates of beneficiaries will be declining as time goes on. For the facilities, the increase rate of care facilities is estimated to be in downward trend though the increase rate of in-home services facilities is estimated to keep the upward pattern. For institutional services facilities, the current lack of personnel is anticipated being moderated even though the shortage of personnel in institutional services is estimated to be intensified.

이용자 욕구(need)와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 전달체계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서비스 연계, 조정 방안을 도출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과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특성과 요양과 의료서비스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평가표와 노인장기요양등급조사표를 교차시켜 의료와 요양서비스 욕구유형별 대상자를 재분류(<표-4>와 [그림 1]참조)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욕구(need)를 재분석하고 욕구유형별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연계, 통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별로 의료욕구와 요양욕구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부양의사와 욕구 또한 요양과 의료서비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 욕구와 거주지역에 기반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A1 유형은 의료적 필요성의 판단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객관적 판단 도구가 보완,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1등급이면서 중증 와상 노인은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사 여부에 따른 사회적 입원 수요있는 C2, C3, D1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제공 시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등급외자에 대한 거주지역에 기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A2, B1, B2, B3, C1 유형은 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수월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와 부양가족들에게 거주지역 요양시설의 다양한 복지, 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ddress problems in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aged in the LTC delivery system. First of all, The elderly who have needs with medical and long-term care services have not used them. So this study seek a method for reinforcing linkage between nursing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s. Based on findings of a survey of international long-term care and medical delivery system, assessment tools which used in Korean LTC and Geriatric hospitals, we re-classified 10 types for the aged in the geriatric hospital, nursing care unit and home.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with analysing the needs of the users in LTC and medical institutes. To integrate and connect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geriatric hospital services in LTC delivery system, we emphasize that the LTC A1 must go to the geriatric hospital and upgrade the assessment tools of ADL and medical needs. Second, Because of decreasing the ‘social admission in geriatric hospital’, LTC day care and short-term care centers have to be increased to the type of C2, C3, D1. A light cases of the aged in LTC system are used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Third, this study proposed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in LTC care facilities and restrict th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in geriatric hospitals in A2, B1, B2, B3, C1 type.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최인덕(Choi In-Duck),이정랑(Lee Jeong Rang)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0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o reset the role of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the basic income introduction discussion and operation method. To this end, we examined basic income and social insuranc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ocial conditions, operational principles, effectiveness.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nd resetting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the income preservation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basic income are coexisted.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is provided at the intermediate level, but if social insurance benefits are caused by social risks, the basic level of income is reduced. The alternative to social insurance is to maintain the basic income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to absorb the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of existing social insurance. However, it is assumed that in-kind benefits held by social insurance other than income preservation benefits are mainta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Panel Survey data and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the appropriate salary level for basic income in consideration of the income level for old age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won. But above all,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should be reached.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분석

이재완 ( Jae Wan Lee ),최인덕 ( In Duck Choi ),박순우 ( Soon Woo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2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를 시군구별로 정리, 분석하여 시군구별 이용요인을 회귀분석으로 도출하고, 요인별 계수값에 시군구별 변수값을 대입하여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실제 공급된 인프라 규모와 비교하여 재가 및 시설 서비스 기관의 과,소 공급 여부를 분석하고 시군구별 효과적인 인프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고찰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자료를 각 년도 12월자료 4개월 데이터를 시군구별로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용요인 특성에 따른 회귀계수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시군구의 적정 인프라 수요, 공급율을 파악하고, 실제 공급된 인프라 양과 비교하여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산출 하였다. 분석결과, 234개 시군구에 대한 수요, 공급 실충족율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유형은 첫째, 수요와 공급 집중관리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이 과잉되어 과당경쟁을 단속하고, 서비스 질 및 등외자 관리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요와 공급모니터링 지역은 각각 수요와 공급이 과소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 지역이다. 셋째, 초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공급기관 허가 규제지역에서는 기관 인허가를 억제하고, 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공급이 오히려 저조한 공급기관 유도 및 공공요양기관 확충지역은 인접시군의 수요분산이나 공공기관 확충으로 질적 서비스가 제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in LTC infrastructure with LTC In-home care and nursing home service`s affecting factors at regional(Si, Gun, Gu). To Analyse the Determinants of LTC infrastructure utilization Regression, we use the data of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LTC Corporation) from 2008 to 2011. A calculated LTC infrastructure`s demand and supply rate is used to compare the real infrastructure`s supply rate at region(Si, Gun, Gu). So, we find a real supply rate of LTC infrastructure in 234(Si, Gun, Gu) regional level.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regional level: First, Management intensity area is very high supply rate and we propose that regulate the oversupply rate infrastructure of LTC. Second, Monitoring area of infrastructure LTC is to need induce supply of LTC services. Third, Intensive regulated area is excessive high supply rate, so we have to tightened controls on licensing the LTC service infrastructure. Fourth, Inducing and expansion of public in-home care or nursing home services area, these regions ar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ervices and permit licence of private services. Consequently, This study impact on the policy of LTC supply rate in regional level and seek the developmental approaches on LTC infrastructures.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계 도입방안

최인덕 ( In Duck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4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2001년의 재정위기를 상기시키고 있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합 후 공단의 재정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지역본부와 지사의 역할이 모호하며, 보험자 내부적으로 급여비 관리를 위한 경쟁 노력 역시 경주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보험자 방식의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경쟁체계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외국의 규제된 경쟁체계, 분권화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 및 지사 간 급여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실태분석에서는 재정증가추이, 지역본부별 급여비 증가추이와 편차분석, 지사간 급여비 지출 순위, 진료비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내부경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쟁체계 설계를 위해 중앙본부, 지역본부 목표진료비 설정, 지역본부 및 지사간 경쟁방법으로 노인진료비와 생활습관병(대사증후군) 질환자의 관리를 제안하고,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내부경쟁체계 도입의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지사간 특성의 철저한 분석,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통한 경쟁지표 개발,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효율성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re are no incentives which is economized financ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cau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single payer system. The objectives introducing regulated competition in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y of regulated competition and incentives for insuree in Korea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which are necessary to fulfill these objectives. Second, this study analysis the sequence of 178 branches in the branch`s medical expenditure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lower ranked branch`s management of financing. Third, this study provide answers of regulated competition mechanism in NHIC single payer system.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it need to set up a goal of annual expenditure in 6 sub-branches or 178 branches. so this study designed the goal expenditure 6 sub-branches 2011. and then provide competition methods among branches from three points of views. First, Readjust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introduce that central head office have to decentralize it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ng management. Second, head quarter and 6 sub-branches would like to set up a target expenditure and adopt competition methods which manage th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e lifestyle disease. Third, we also suggest that 178 branches would get to look after their insuree who are older and have lifestyle disease respectively.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ed to introduce the regulated competition methods in the single pay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we have to apply the competition rules which is collected by a bottom-up approach in 178 branches.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 및 재정 추계에 관한 연구

최인덕(Choi In-Duck),김경란(Kim Kyoung Ran),김정희(Kim Ju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용자 수요와 소요재정의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해 향후 유입 가능성 있는 이용자 수요 및 재정추계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장애인활동지원 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추계방법은 경향-외삽법의 경향성, 구조법의 수학적 방법, 코호트-조성법의 집단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활동자연증가에 따른 고추계, 중추계, 저추계로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5년 간의 활동지원 대상자의 변화량 추정결과, 약 1.6배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재정추계결과, 저추계에서는 351억 원과 1,985억 원이 소요되어 총 2,332억 원이 추가로 증액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급여 개편에 따른 추가급여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고추계에서는 두 개의 급간으로 재편할 경우, 400점 이상에서는 각각 3억 원, 40억 원이 감소하고, 380점 이상 급간에서는 13억 원 증액이 이루어져 총 30억 원의 규모의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함의는 활동지원 대상자 추계모형 개발이 요구되며, 기본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추가급여의 급여량 축소로 인한 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자연증가율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자 추계와 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policy related to user demand and finance estimation through accurate financial estimation and analysis of the number of users demand and required financial estim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of benefit system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stimation was performed based on high estimation, medium estimation, and low estimation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s in activities, by using tendency in tendency-extrapolation, mathematical method, and group characteristics in cohort-component method. The result showed that, based on the change of support beneficiaries in the next five years, the number of users of benefi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6 times. Based on the finance estimation, according to low estimation, 35.1billion KRW and 198.5billion KRW, i.e. additional 233.2billion, will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based on additional benefits following reorganization of basic benefit, in the high estim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del for estimat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based on the findings, and to maintain the appropriateness and equity of the benefits after expansion of the amount of basic benefits and reduction of additional benefit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contribute to secure stability,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relevant finances by estimating the number of users demands and required finances according to the natural increase of users in the next five years, in the sixth year afte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was adopted.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최인덕(In-duck Choi),이호용(Ho-yong Lee)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 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

후기산업화시기 청년빈곤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99년과 2014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진국 ( Lee Jhin-kook ),최인덕 ( Choi In-duck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후기산업화시기의 청년빈곤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알아보고자 한국노동패널 2차(1999년 소득자료), 17차(2014년 소득자료)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년빈곤 영향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청년층 빈곤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 인적 자본이론 등 개인주의적 관점의 빈곤이론으로 현대 청년의 빈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후기산업사회 노동시장특징의 확산으로 과거 무직일 경우 빈곤하였으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임시/일용직일 경우가 빈곤위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고용의 질이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의 확산이 청년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즉, 과거 청년빈곤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청년빈곤은 후기산업사회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인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청년빈곤의 영향요인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의 독립으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실업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업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수당의 급여수급율, 급여대체율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seeks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tackle poverty among the youth by using the data from the second Korean Labor Panel (using 1999 income data), the 17^th Panel data(using2014data)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factors affecting poverty among the youth in a post-industrial societ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past, the degree of influence of educational background on the risk of poverty decreased. This shows that poverty theory from an individualistic perspective, such as human capital theory has its limits in explaining poverty among youth in the contemporary era. Second, with the new characteristics in a post-industrial society`s labor market, poverty was often found when one was jobless in the past. But recently, unlike in the past, being a temporary/day worke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isk of poverty. This indicates that the spread of low quality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affects youth poverty. That is, youth poverty was possible to be explained from an individualistic perspective in the past but in a post-industrial labor market, the influencing factor has changed to an increase in unstable jobs. As such, for successful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youth, a financial buffer is needed for the youth to protect them from job loss or instability in employment. More youth should be made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the ratio of unemployment benefits funded through salaries must be increased, salary replacement ratios must be increased and basic income should be provided to the youth through policy interventions.

소득수준과 지역유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 및 이용영향 분석

최인덕(Choi In-Duck)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8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세대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의 차이를 검증하고, 지역별 소득분위 점유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과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세대의 자격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인정 등급별로 인정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평균비교(ANOVA, ANC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인정세대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하여 지역유형과 소득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 세대의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액 평균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 2, 3분위 대상자들은 4분위와 5분위 계층보다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지역별 인정세대의 소득수준(소득분위 점유율)이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2,3분위 인정세대가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의 2분위, 중소도시지역의 소득분위 3분위 비율 증가가 서비스 이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도시 소득분위 2집단과 중소도시의 소득분위 3집단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위해 경감대상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본인부담제도 폐지방안도 검토할것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기기간 설정, 등급판정 정확도강화 등의 대안을, 본인부담제도 유지 시에는 1일당, 월당 소액(1000원에서 월 3만원 이하) 부담 안과 소득분위 2분위, 3분위까지 본인부담감경(50%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dual-class co-payment systems for LTC (long-term care ) insurance by income level and region type. First of all, we consider co-payment systems of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services-stigma relations, income elasticity of LTC by and large. To analyse the difference of mean in co-payment by income level(5 level, each 20%), we employed ANOVA and simple-regression model to process the data from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income level in social economic status a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utility level in LTC insurance benefits (2) Each year, Mean of co-payment in LTC insurance system are different within income level Secondly, income level is interrelated to the residence of inusurers. Thirdly, in the aspect of income level, level 2 of metro city and level 3 of middle city using LTC benefits are in decline because of LTC insurance co-payment burd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Sliding Scale co-payment systems for LTC insurance by income level or to strengthen a reduction in co-payment on income level 2 and 3. These also implicates that if we abolish the LTC insurance co-payment systems, we can get much more effective long-term care insurance ut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