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채취에 의한 Gallium의 정제기술

최영종,황수현,전덕일,한규성,Choi, Young-Jong,Hwang, Su-Hyun,Jeon, Deok-Il,Han, Kyu-Su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6

갈륨은 주로 산화물 반도체용 타겟이나 LED 칩을 만드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물로부터 재자원화에 의한 순환량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폐자원은 해외로 유출되고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희유금속인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저품위 갈륨으로부터 갈륨을 회수하여 고순도화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스크랩을 미분쇄하여 산으로 침출하였다. 침출액내 인듐은 치환으로 석출시켜 분리한 후 알칼리를 사용하여 갈륨과 아연을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여과 분리하였다. 갈륨과 아연수산화물을 알칼리용액으로 침출시켜 전해액을 제조하였고 전해채취로 갈륨과 아연메탈을 회수하였다. 갈륨과 아연은 진공정제를 통하여 아연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갈륨을 회수하였다. Gallium is an important material and is used by industry of oxide semi-conductor and LED chip. However, the most of the gallium-containing waste resources became outflow abroad and the most of which is imported from oversea by following technical problem and low circulation rate. In this research, the recovery of high purity Gallium metal from Gallium scrap, which containing about 30% of Gallium, was investigated by using hydro-metallurgical process. As pretreatment, the Gallium scrap was pulverized and leached by strong acid such as hydro chloric acid. At the leached solution, Indium was separated as an Indium sponge by substitution reaction and then Gallium and Zinc hydroxide separated and filtrated using strong alkaline solution such as sodium hydroxide by precipitation method. Also, Gallium metal and Zinc metal was recovered by electrowinning method. To make an electrolytic solution, Gallium and Zinc hydroxide was leached by strong alkaline solution. Finally, High purity Gallium metal was recovered by vacuum refining process to remove the Zinc impurity.

지역제도와 중견국가

최영종(Young Jong Choi)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2

This paper explores middle powers’ assertive diplomacy regarding regional institution building. Regional integr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niche for middle powers since major powers are more interested in global affairs while weak powers lack resources for diplomatic activism. Regional institutions not only have lock-in effects against major powers but als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regional cooperation. However, middle powers show divergent preferences and strategies toward regional institutions. This paper explains this diversity with differences in several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The case study of four types of middle powers, i.e., regional hegemonic powers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traditional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Nordic middle powers (Sweden, Norway, Finland), shows that external factors like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hegemon and relative power position in the region, and domestic receptiveness toward neoliberalism largely determines diplomatic activism toward regional integration and preference for binding regional institutions. 본 논문은 중견국가(middle powers)의 외교적 적극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역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제도는 강대국을 구속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거래비용 삭감 등 효율성 증진효과도 크기 때문에 중견국가들에게는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지만, 지역제도에 대한 이들의 선호나 전략은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다양성은 중견국가의 역내 위상, 패권국과의 관계,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정도 등과 같은 국내적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지역패권적 중견 국가, 캐나다 및 호주와 같은 전통적 중견국가,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의 중견국가, 그리고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와 같은 역내 이등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지역패권국들은 패권국 미국에 대항하고, 자신의 역내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통합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강력한 지역제도의 구축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통적 중견국가 제도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미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지역통합에 나섰다. 북구 중견국가들은 지역통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역내 이등 국가들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고, 지역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역통합에 가장 적극적이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권국과의 관계 및 역내 위상이 중견국가 지역통합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국내적 변수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였지만, 민주주의의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제도 연구의 현황과 한국에 대한 함의

최영종(Choi Young Jo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평화연구 Vol.11 No.3

현실주의 지역통합 이론

최영종(Young Jong Choi)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국제정치 연구에서 가장 주도적 입장을 차지해 온 현실주의는 경제보다 정치, 경제 거래보다 힘과 안보, 협력보다 갈등, 그리고 초국가적 사회나 경제 교류보다는 국가를 상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었다. 더구나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화의 시도는 지역통합의 불가능성이나 한계를 지적한 ‘소극적’ 의미의 지역통합 이론에 머물렀다. 본 논문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통합이 시도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지역통합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현실주의는 안보외부효과와 영향력 효과라는 지역통합에 대한 반명제를 내재하고 있는 관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생래적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고도의 안정성과 경직성을 가진 ‘양극체제’는 냉전 기간 중에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였고, ‘구속명제’는 냉전 이후에도 유럽에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주의의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본 논문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양극체제의 해체가 지역통합의 약화 내지 와해를 가져오지 않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했고, 후자는 국가의 선호도가 국제체제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는 근래 지역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급증한 현상을 미국의 패권 하락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 움직임의 격화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현실주의 지역통합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challenges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realism, with its emphasis on politics over economics, on power and security over economic exchanges, on conflict over cooperation, and on the state over trans-nationalism, has nothing to do with regional integration. This article starts by pointing out two anti-theses against regional integration in realism, that is, the "security externalities" (Joanne Gowa) and the "influence effect" (Albert Hirschman). In spite of their inhibiting effects, realism can still explain regional integration in progress around the world. The stability of the bipolar system and the "binding hypothesis," elaborated by Joseph Grieco, open the door for realism to explain the deepening of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bipolarity" argument, however, cannot explain the acceler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bipolar system. The binding hypothesis is not genuinely realist since state preferences are not drawn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In spite of these weaknesses, realism, particularly hegemonic stability and balance of power approaches, can explain the increase in the region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though not regional integration per se.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최영종 ( Young Jong Choi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1

본 연구는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가 기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란 반응적이고 소극적인 지역주의를 넘어서, 역내통합을 추진하고, 글로벌 질서 형성에 기여하며, 강화된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이행하는 적극적인 지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제도화, 리더십, 공동 인식,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의 저변에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은 점차 공세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중국을 제도적으로 구속하려는 여타 국가들의 강력한 유인이 조성되고, 중국도 이러한 제도적 구속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주장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uses of regionalism for East Asia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8. East Asia was relatively unaffected by the crisis, and the prominent absence of regional-level responses to the crisis casts a doubt about the util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This paper argues that East Asia needs to go beyond a conventional reactive regionalism that responds passively to external crises. Instead, it needs an active regionalism to facilitate internal market integration, to enhance its global influence, and to contribute to the shaping and maintenance of global economic order and stability. The current stagn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can be attributed largely to the absence of a coherent institutional framework,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a weak regional identity, and the lack of common understanding or regional norms. This paper sees the greatest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is paper predicts a working regional community is likely to appear in East Asia only if regional neighbors seriously want to bind China with institutions, and China accepts their lock-in effects.

군사외교의 고도화 및 다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종(Choi Young-Jo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본 연구는 전통적 안보위협에 더해서 비전통적인 새로운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외교의 고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단순한 인적 교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군사외교를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고도화시켜야 하며,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외교에 집중되어 있는 군사외교의 대상을 과거의 적국이나 잠재적인 적국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다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동맹외교와 충돌하지 않는 창의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전략적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체 구축과 이를 무대로 한 군사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며, 평화유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외교 대상만이 아닌 영역도 스포츠, 교육, 의료, 경제, 공공외교 등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적절한 예산배정, 총괄적인 조직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외교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군사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더불어 민간과 군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양자 사이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적교류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과거 적대적이었거나 잠재적 적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노력의 핵심은 군사외교의 강화에 있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군사적 신뢰가 경제, 문화, 정치적 관계의 심화,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ways to deepen and diversify South Korea's military diplomacy. The post-Cold War strategic environment, generally characterized by growing uncertainty and fluidity, requires close strategic cooperation even with past as well as potential enemies to deal wi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outh Korea's military diplomacy has to be a means to substantialize its strategic vision to enhance security through diplomacy and cooperation. However, it has largely remained military personnel exchanges. Besides this deepening of military diplomacy, South Korea also needs to diversify military diplomacy partners beyond its alliance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To avoid potential conflicts between defence diplomacy and alliance diplomacy, South Korea has to security firm US support for its effort to strengthen strategic partnership with its neighbors like China, Russia,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South Korea also has to increase it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keeping efforts. Finally, military diplomacy does not have to be restricted to military issues. South Korea needs to broaden the scope of military diplomacy including sports, IT, education, medical, and economic arenas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image as well a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3

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제도 간 균형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중 간 제도적 균형은 배타적인 제도 간 경쟁과 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IPEF에 대한 사례는 미국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태전략과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계획성은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ateral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nsifying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ter-institutional balancing. This article also analyzes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lancing. The case study o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shows that institutional balancing is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giants. The fact that US has no clear plan for IPEF offer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designing of IPEF and also develop its own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아ㆍ태 지역협력에 대한 국가 선호도 결정에 관한 연구

최영종(Choi Young Jong)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2

지역주의 또는 지역통합은 세계정치ㆍ경제의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통합에의 시도들은 그 통합의 정도가 다르고, 각 국가들의 지역통합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상이함을 보여왔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제도화가 미흡한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국내적응력과 일본의 지역통합에 대한 소극성을 든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별국가들의 지역통합에 대한 선호도를 설명하는 일반화 가능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독립 변수로서는 국가의 장도와 대외적 힘을 들고, 종속변수는 상호의존에 대한 대응전략과 APEC에 대한 선호도이다. 이 분석 틀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미국 그리고 호주)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미주 대륙이나 유럽의 사례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으로서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강도와 국내 적응력의 하락은 제도화에 대한 선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형성

최영종 ( Young Jong Choi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1

본 연구는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가 국제통상 분야보다 뒤진 원인과 국제금융 분야 내에서 이슈 영역 별로 제도화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먼저 브레턴우즈체제의 해체, 자본통제의 완화, 국제금융시장의 등장 등 국제통화 및 금융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의 등장이 야기한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제금융 분야의 제도화 정도는 사안이 갖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와 패권국 미국(그리고 영국을 포함)의 선호가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국제금융체제는 강력한 제도 없이, 기술적 발전, 강력하고 통합된 시장의 대두 및 팽창,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패권국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해 형성 변화되었다. 미래의 발전 역시 기술, 시장력,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화는 개별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 국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향후에도 미국이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형성, 유지, 관리할 능력이나 의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국제금융질서가 가까운 장래에 형성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of under-institu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finance. Global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is driven not by powerful institutions, but largely by technological innovation, harmon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leadership by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differentiation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within various issue areas of international finance can be explained by the degree of negative externalities and hegemon`s preferences. At present, the US government prefers soft institionalization like common codes and standards to binding hard institutions, supported by strong markets forces. This paper expects that the trans-governmental cooperation, rather than highly legalized institutions, will dominat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s.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의 관한 고찰

최영종(choi, young jo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2011. 7. 1.부터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 하면서 교섭의 효율성과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마련된 규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지위를 보장하므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단체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복수노조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규정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해당 사업장에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조합원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으로 이동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조가 되어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일시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고 이후 퇴직 등의 사유로 급격하게 조합원수가 감소하여 다른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고, 다수의 대표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 유지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부여 또는 상실 조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고, 교섭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put in force from 2011. 7. 1. is established for the efficiency of bargaining and forming the unified working condition, allowing multiple labor unions. And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a regulation which is prepared when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was implemented. Since the unifying bargaining window system does not grant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o all labor unions, it is clear that it itself has an element that violates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Moreover, only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is given the right to bargain, and its status is guaranteed without any condi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o it is impossible for a labor union that does not becom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during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s a resul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fierce competition and conflict are being caused to obtain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mong multiple labor un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 about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will maintain its status even if a labor union organized with a larger number of members than the existing number of union members is formed at the workplace after the determination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nd after being determined a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even if a number of union members withdraw and move to another union and it secures a number of union members and the existing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becomes a minority labor union, it maintains the statu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maintains the status even if it temporarily secures union members and determined a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when deciding on it and after that the number of union members rapidly decreases due to retirement, etc., resulting in the existence of the other majority labor union. Certain requirements are needed to maintainenance of the status in that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bargains on behalf of all members and assumes that it is representative of major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condition of granting or losing the period of maintenance for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Only then can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representing all members proceed with collective bargaining and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bar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