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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전극의 DDT 보호막 처리 및 그 전기적 효과와 응용

        최민수(Min-Su Choi),이동진(Dong-Jin Lee),김태근(Tae-Gun Kim),황성우(Sung-Woo Hwang) 대한전기학회 2010 전기학회논문지 Vol.59 No.1

        We report the passivation characteristics of dodecanethiol (DDT) molecules on gold electrodes of field effect transistor bio-sensors. The leakage current between the electrolyte and the electrode can be as small as 3pA when 7 mM of DDT passivation is performed. The DDT layer is also shown to resist the attack of acid up to 12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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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효식품, 된장, 유래 Cellulase 생산균주의 Screening 및 Bacillus subtilis DJ3 유래 Cellulase 특성 규명

        김상진 ( Sang Jin Kim ),최민수 ( Min Su Choi ),박창수 ( Chang-su Park ) 한국키틴키토산학회 2021 한국키틴키토산학회지 Vol.26 No.1

        한국전통발효식품 된장을 cellulase 생산 균주 단리 시료로 이용하여 Carboxymethyl cellulose (CM-cellulose)를 기질로 제조한 LB 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 결과 균주 유래 cellulase에 의해 배지상에서 명확하게 활성환을 형성하는 균주를 단리하였다. 단리한 균주를 CM-cellulose를 기질로 첨가한 액체 배지 접종하여 37℃에서 48시간 진탕배양 한 후 회수한 배양상층액을 조효소로 이용하여 cellulase활성을 검토한 결과 CM-cellulose에 대하여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나타낸 Bacillus subtilis 로 동정된 균주를 선택하여 본 균주를 Bacillus subtilis DJ3로 명명하였다. Bacillus subtilis DJ3 유래 cellulase의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및 pH에 대한 특성을 검토한 결과 본 효소는 pH5.0, 40℃에서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보였으며 30분간의 각온도 및 pH 조건에서 처리하였을때 40℃까지 안정하였으며, pH는 4.0-6.0 범위에서 안정한 특성을 보였다. Bacillus subtilis DJ3 유래 cellulase의 기질 특이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CM-cellulose, Alkali swollen cellulose, Sigmacell-cellulose, Alpha-cellulose 그리고 Avicel을 기질로 이용하여 효소 활성을 검토한 결과, 본 효소는 CM-cellulose에 대하여 5.32 U/mL로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보였다. Bacillus subtilis DJ3유래 cellulase의 최적 기질인 CM-cellulose에 대한 분해 특성을 검토한 결과 효소반응의 최적 조건인 pH 5.0, 40℃ 조건에서 본 효소는 2%의 CM-cellulose 농도에서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반응 80분 후에 최대 활성에 도달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단리한 Bacillus subtilis DJ3유래 cellulase는 endo-type cellulase의 전형적인 기질인 CMcellulose에 가장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부터 endo-type cellulase임이 시사되었다. Six kinds of cellulolytic strains were selected as cellulose production microorganisms from the Korean fermented food, Doenjang. The selected strains formed active zone on LB-Agar plate containing carboxymethylcellulose (CM-cellulose) with trypan blue by their cellulase. Among the strains, one strain, Bacillus subtili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16S rRNA gene, was selected because of the highest cellulase activity for CM-cellulose. We named this strain as Bacillus subtilis DJ3 from the result of strain identification. The B. subtilis DJ3 produced its cellulase maximally after cultivation of 48 h and the cellulase exhibited the highest enzyme activity at pH 5.0 and 40 ℃. In the effects of pH and temperature on the enzyme stability, the enzyme was stable up to 40℃ and pH 4.0-6.0 range after treatment for 30 min at each condition. In the investigation of substrate specificities, the cellulase from B. subtilis DJ3 has the highest activity for CM-cellulose for several substrates such as CM-cellulose, Alkali swollen cellulose, a-cellulose, Sigmacell Cellulose, and Avicel. In the efficient of substrate concentration for enzyme activity, the cellulase from B. subtilis DJ3 showed maximum activity on the 2% of CM-cellulose. When the 2% of CM-cellulose was used, the cellulase showed the highest degradation activity for CM-cellulose after 80 min. From the characterization of cellulosic substrates, the cellulase from B. subtilis DJ3 showed the highest enzyme activity for CM-cellulose, a typical substrate for endo-type cellulase. From this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cellulase from B. subtilis DJ3 is an endo-type cellu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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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enibacillus peoriae KP-1 유래 Amylase의 전분 분해 특성 규명

        김상진 ( Sang Jin Kim ),최민수 ( Min Su Choi ),유상미 ( Sang-mi Yu ),박창수 ( Chang-su Park ) 한국키틴키토산학회 2021 한국키틴키토산학회지 Vol.26 No.4

        경상북도 문경시 환경시료인 산림토양으로부터 균주 유래 amylase에 의해 전분을 기질로 첨가하고, 염색시료로 trypan blue를 첨가한 LB고체배지 상에서 명확한 활성환을 형성하는 균주를 단리하였다. 단리한 균주 유래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본 균주는 Paenibacillus peoriae로 동정되어, 본 균주를 P. peoriae KP-1 로 명명하고 본 균주 유래 amylase의 전분 분해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P. peoriae KP-1 는 37℃에서 150 rpm으로 배양하였을 때 배양 48시간 에서 가장 높은 amylase 생산성을 보였으며, 본 균주 유래 amylase에 의한 전분 분해에 있어서 최적 pH는 7.0, 최적 온도는 50℃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 peoriae KP-1 유래 amylase의 pH안정성을 다양한 pH 조건에서 1시간 처리하여 검토한 결과, 본 효소는 pH 6.0-8.0 범위에서 안정하였다. P. peoriae KP-1 유래 amylase의 전분 분해를 위한 최적의 기질 농도를 검토한 결과 본 균주 유래 amylase는 40 g/L 전분의 기질에 대하여 가장 높은 분해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최적의 반응조건 (pH 7.0, 온도 40℃, 그리고 40 g/L 전분)에서 전분 분해 특성을 검토한 결과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당 생성량도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반응 300분 후에 30 g/L의 환원당을 생산하면서 최대 전분 분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토양 균주 P. peoriae KP-1 유래 amylase의 분해 활성의 명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 amylase 활성 측정에 있어 최대 기질의 농도 및 최대 반응 시간의 조사를 위한 더 나은 분석방법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e screened amylase-producing microorganisms from environmental soil isolated from Mungyeong-si, Gyeongbuk, Korea. As a result, we selected one strain showing the highest amylase activity based on LB agar plate containing 1% starch and 0.02% trypan blue. In the analysis of 16S rRNA gene sequence from the strain, the isolated strain showed 99% of identity with Paenibacillus peoriae, therefore we named the strain Paenibacillus peoriae KP-1. When P. peoriae KP-1 was cultivated with LB medium with 0.5% starch, the strain produced amylase maximally after 5 days of cultivation. The amylase from P. peoriae KP-1 showed the highest activity at pH 7.0 and 50℃ and was stable up to 50℃ and at range of pH 6.0-8.0 against 1 hour of treatment. In the hydrolysis of starch, the amylase from P. peoriae KP-1 exhibited the highest activity in the 40 g/L of starch concentration. And, under the condition (pH 7.0, 40℃, and 40 g/L starch), the enzyme produced 30 g/L of reducing sugar after reaction for 30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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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과거 부양료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

        최민수(Choi, Min-Su) 한국가족법학회 2014 가족법연구 Vol.28 No.1

        Die Ehegatten schulden einander Ehegattenunterhalt. Dies gilt während der intakten Ehe. Die Ehegatten kann einander eine gegenwärtige zukünftige Unterhalt verlagen. Aber ist im Schriftum darüber umstritten, ob das nacheheliche Ehepaar den Anspruch auf 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verlagen kann oder das nacheheliche Ehepaar den Anspruch auf 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bei minderjähriger unverheirateter Kinder geltend machen kann. Die herrschende Lehre in der Literatur sagt aus, dass der 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bei minderjähriger unverheirateter Kinder anerkannt werden kann. Die Auffassung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KOGH) erkannte jedoch nur die Kindesunterhaltsansprüche bis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vom 13. Mai 1994, 92sue21 an, soweit die konkrete Abrede über den Kindes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bei minderjähriger unverheirateter Kinder besteht. Der KOGH sagte in dem Beschluss vom 1994 aus, dass die Unterhaltspflicht des Kindes selbstverständlich aus der Natur ein Eltern- und Kindesverhältnis entstehe und der Unterhaltsberechtigte ohne die Vereinbarung oder das Verfahren den Kindes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bei minderjähriger unverheirateter Kinder geltend machen könne. Seitdem sprach der KOGH in dem Beschluss vom 12. 6. 2008 aus, dass der Ehegatten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ab dem Zeitpunkt verlangen kann, ab dem der berechtigte den Unterhaltspflichtige aufgefordert hat. Deshalb kann der Ehegatten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ab dem Zeitpunkt verlangen, ab dem der Unterhaltspflichtige mit seinen Zahlungen in Verzug gekommen ist. Die Meinung des KOGH ist, dass sich der Anspruch auf Ehegatten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und der Anspruch auf Kindes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unterscheidet. Nach meiner Ansicht ist diese Auffssung des KOGH nicht zutreffend. Die Unterhaltspflicht zwischen Ehegatten entsteht durch die Eheschließung, so dass die ehemalige Ehegatten könnnen einen Anspruch auf Unterhalt gegen den anderen, soweit eine Bedürftigkeit eines Ehegatten gegeben ist. Zum Schluss denke ich, dass der Anspruch auf Ehegatten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bzw. der Anspruch auf Kindesunterhalt für die Vergangenheit einheitlich behandelt wer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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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최민수 ( Min-su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이 논문은 제3자에 의한 부동산임차권침해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다루고 있다.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부동산임차권자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구민법 하의 판례가 채권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채권에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행 민법 하의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력으로 논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인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부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차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원천인 소유권의 절대적 지배성을 기초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그 근거와 법리적 구성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때에는 그 대항력을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성과 우선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에 있어서는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권능을 양도받은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추어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만이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 case of violation or disturbance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by the third party, it comes into question whether the leaser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Since it is stipulated that real right refers to a right to directly control a certain thing and the holder of a real righ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disturber when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re is no objection to accept that the real right holder can have the claim for a real right, if realization of the real right is disturbed. The issue is whether the tenant may claim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of leasehold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is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on this issue. Unlike the past when the precedents under the Civil Law accepte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bond due to inviolability of bonds, the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are not clarifying positions on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Rath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precedents take the affirmative position 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bout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The issue of acceptance of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the claim infringement cannot be discussed with the effects of all bonds, acknowledged by nature of bonds, and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should be discussed by limiting the case to Infringement o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Therefore,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of the creditor is violated or disturbed by the third party,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may not be acknowledged from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bonds as bonds are, in principle, a relative right. However, if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has an opposing power to the third party or acquire occupation,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may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absolute dominance of the ownership, which is the source of bonds. This may be because if bonds have an opposing power, the power may be exercised not only to the assignee of the object to be leased but also to the third party except for the assignee, including exclusivity and priority of use of the object. For the leasehold that acquired occupancy, the state of occupancy can also be regarded as being assigned the control power of the ownership to the object so that the leasehold became strengthened. Therefore, it may be considered that only the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under a real right in the method of public notice may exercise th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gainst the third party, if the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the leas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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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상 면접교섭보조인제도에 관한 소고

        최민수(Choi, Min-Su)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3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um die Umgangspflegeschaft in Deutschland. Der § 1684 BGB regelt um den Umgang des Kindes mit den Eltern. Leben die Eltern eines Kindes voneinander getrennt, hat dejenige Elternteil, bei dem sich das Kind gewöhnlich nicht aufhält, ein Umgangsrecht. Aber es sieht schlecht aus, wenn sich der Elternteil, bei dem das Kind lebt(betreuender Elternteil) den Umgang vereitelt. In diesem Fall bietet allerdings das Gesetz dem zum Umgang berechtigten Elternteil die Möglichkeit, die Durchsetzung der Umgangsregelung im Wege der Zwangsvollstereckung(Androhung von Zwangsgeld bzw. Zwangshaft) zu erreichen. In solchen Fällen kann sog. Umgangspflegeschaft helfen. Die Aufgabe des Umgangspflegers ist es, den Umgang zu begleiten und zur Durchsetzung des Umgangs auf die Beteiligten einzuwirken, um auf diese Weise den Umgang zu ermöglichen. Dennoch zeigt sich, dass es mehre Probleme im Hinblich auf das Kindeswohl gib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durch das FGG-Reformgesetz Regelungen zur Umgangspflegeschaft in das BGB eingeführt. Durch das FGG-Reformgesetz wurde die Umgangspflegeschaft in § 1684 Abs. 3 BGB geregelt. Deshalb kann das Familiengericht eine Pflegeschaft für die Durchfühung des Umgangs anordnen, wenn die Pflicht nach Abs. 2 dauerhaft oder wiederholt erheblich verletzt wird, Darüber hinaus kann gemäß § 1684 BGB der Umgangspfleger die Herausgabe des Kinedes zum Zweck dem Umgang vom betreuenden Elternteil verlangen und für die Dauer des Umgangs den Aufenthaltsort des Kindes zu bestimmen. Dennoch wird vertreten in der deutschen Literatur im Hinblick auf die neue Regelungen der Umgangspflegeschaft positive und negative Bemerkung. Ich denke, es ist positiv zu bewerten, dass der Gesetzgeber für die Anordnung einer Umgangspflegeschaft nicht mehr den Nachweis einer Kindeswohlgefährdung im Sinne des § 1666 BGB verlangt, sondern einen dauerhaften oder wiederholten Verstoß eines Elternteils gegen die Wohlverhaltenpflicht aus § 1684 Abs. 2 BGB genügen lässt. Aber es ist zu mir bedauerlich, dass es keine genaue Beschreibung der Funktion des Umgangspflegeschaft im Gesetz gibt. Zum Schluss denke ich, dass die Diskussion und die Probleme über die Umgangspflegeschaft in Deutschland bei uns aufmekrsam macht und ich hoffe darauf, dass es bei der Durchführung des neuen koreanischen Familienprozessrechts in Betracht zieh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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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최민수 ( Choi Min Su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2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 해당 규정은 손해라는 침해행위의 결과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불법행위제도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정지 내지 금지는 불법행위의 효과로부터 직접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견해는 물권, 인격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 이외의 영업이익이나 채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개별규정이 없더라도 전제유추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판례 역시 절대권의 침해에 대해서만 금지청구를 인정하지만 인격권침해와 환경권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또한 과거의 판례가 영업이익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내려진 대법원 결정에서는 물권 등 절대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제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손해전보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은 손해의 전보만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불법행위의 억제를 통한 손해의 예방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의 전보 내지 손해의 예방이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손해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만으로는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한다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효과는 손해배상으로 이는 손해를 사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사전에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격권 침해나 계속적 불법행위와 같이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recognizes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as remedies for torts. The provision of Article 750 is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damages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an act of infringement, and thus injunctions against torts are not recognized as prior remedies for acts of infringement. The existing common opinion regarding whether to recognize injunctions against torts is that the suspension or injunction of currently on-going torts does not arise directly from the effects of torts. The reason is that the system regarding torts compensates for the dama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s a result of torts. However, recently, a new opinion is emerging that injunctions should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and bonds, besides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In addition, some are raising an opinion that injunctions against torts can be recognized by inferring the premise, although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that recognize injunctions. Korean judicial precedents show that injunctions are recognized only for the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However, injunctions can also be recognized as to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although there are no related provisions in law. This is made possible by making an inference based on the provisions on real rights claim for ownership, etc. and applying such provisions. Past judicial precedents did not recognize injunctions as to the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However, recent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recognize injunctions, although there is no infringement of absolute rights including real rights. It can be said that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function of the tort system is about compensation of damages. However, tort laws have not only a function of damage compensation, but a function of damage prevention through the suppression of torts. The purposes of tort laws (compensation and prevention of damages) are eventually related with what is a desirable means of remedies for torts. And this leads to injunctions against torts in terms of damage prevention. There are occasions when damage has occurred and a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s insufficient to restore the state before the tort was committed. In such occasions, the recognition of injunction against torts would address the defects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s a posterior remedy in terms of protecting victims. In the Korean Civil Act, if a tort is established,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s as an effect thereof. Such a posterior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a limitation in suppressing torts in advance. Consequently, when damage cannot be recovered in any way as in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or a continuous tort, it will be necessary to suppress torts themselves in advance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ort laws. To that end, it will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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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상 카지노 출입제한에 관한 소고

        최민수(Choi, Min Su)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이 논문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카지노 출입제한규정의 위반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지노 도박은 그 특성상 카지노 이용자로 하여금 제어하기 힘든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파산, 가정붕괴, 지살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 법령은 비록 공익적 필요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지노에 대한 법령상의 영업제한규정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일정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박자 본인 또는 직계혈족ㆍ배우자 등에 의하여 도박자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는 출입 제한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 의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박자가 카지노에 출입하였고, 그 결과 카지노게임에 참여하여 손살을 입은 경우에 도박자가 카지노를 상대로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독일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5년도에 도박자의 자기제한 신청에 대한 카지노의 출입제한규정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카지노 출입제한규정의 위반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법의 논의상황과 우리법의 논의 상황을 비교ㆍ검토한 후 이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카지노가 보호법규를 위반하여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지를 카지노에 출입시켰고, 출입이 금지된 자가 카지노장에 계속적으로 출입하여 재산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카지노 고객은 카지노를 상대로 보호법규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Eine erhebliche Zahl von Menschen in Deutschland und Korea leidet an krankhafter Spielsucht. Die Spielbank kann dem spielsüchtige Spieler den wirtschaftlichen Konkurs, den Abbruch der Familie bzw. Suizid herbeiführen, so dass diese ist ein erhebliches Sozialproblem zurückzuführen. Um dieses soziales Problem vorzubeugen, bieten die deutschen und koreanischen Spielbank die Möglichkeiten, dass der Spielber selbst sog. Selbstsperre beantragen oder die Ehefrau oder andere Angehörige sog. Fremdesperre beantragen kann. Daher wird darüber diskutiert, welche rechtliche Wirkung hat, wenn der Spieler trotz der Selbstsperre bzw. Fremdsperre in der Spielbank spielt, d. h. kann der Spieler gegen Spielbank die Deliktshaftung aus Verletzung der Spielbank-Sperrverordnung verlangen? In diesem Zusammenhang hat der Bundesgerichtshof im Jahr 1996 festgestellt, dass die Spielbank durch die Sperre keinerlei Prüfungspflichten übernimmt. Wenn der Spieler gegen die Selbstsperre verstoβt, macht die Spielbank sich daher nicht schadensersatpflichtig. Aber diese Rechtslage hat sich durch die Entscheidung des BGH im Jahr 2005 geändert. Der BGH hat in der neuen Entscheidung festgestellt, dass dem spieler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gegen die Spielbank aus einer Vertragspflichtverletzung nach § 280 I BGB zustehen, wenn die Spielbank die Verpflichtungen über den Schutz des Vermögensinteresses des Spielers schuldhaft verletzt. Im jüngsten Zeit fällte zwar der koreanische Landgericht und der koreanische Oberlandgericht ein Urteil über Deliktshaftung aus Verletzung der Spielbank- Sperrverordnung, aber es gibt darüber gar k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KOGH). Das erste und zweite Gericht in Korea hat festgestellt, dass der Spieler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gegen die Spielbank aus einer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nach § 750 KBGB verlangen kann, wenn die Spielbank die Spielsperre nicht durch ausreichend Kontrollen durchstetzt. so dass der Spieler sein Geld in der Spielbank verloren hat. Obwohl es bis jetzt keinen Fall in Deutschland. der dem Spieler die Deliktshaftung aus einer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zugestehen, denke ich, dass das neue BGH-Urteil im Jahr 2005 zum Schutz der Glücksspielers im koreanischen Recht berücksichtigt werden kann. Nach meiner Ansicht ist es, dass der Glücksspieler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gegen die Spielbank aus einer Verletzung des Schutzgesetzes nach § 750 KBGB verlangen kann, wenn die Spielbank schuldhaft gegen die Spielbank-Sperrverordnung verstoβen hat und die Spene des Glücksspielers dadurch nicht ausreichend kontrolli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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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총유규정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최민수 ( Choi Min Su ),박주영 ( Park Ju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1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법인격을 취득한 사단법인과 조합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귀속형태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민법 제275조 내지 제278조)만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사항을 어떻게 규율할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하며(제275조 제1항) 이러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총유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총유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총유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유라는 소유형태는 입법론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총유이론의 시발점이었던 독일에서조차 입법화를 고려하지 않았던 불명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 사찰, 교회 등은 각각의 설립경위나 운영방법,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각기 달라서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로 포괄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유규정을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물론 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의 유인이 사라질 수 있고 법률적인 흠결이 생겨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총유규정의 존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논거로는 총유규정의 존치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총유에 관한 규정(제275조∼제277조)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총유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시안에 대한 사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의 공시와 관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의 안전은 법인 아닌 사단에 법인의 대표권의 제한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으므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법인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과 개인(사원)의 재산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분배를 인정하는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3항은 우리 민법의 법인이론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정시안은 제39조의2 제4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타당한 입법안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개정시안 제39조의2 제5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데, 이 책임은 조합에서나 인정될 수 있는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called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at has the substance of corporation bu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s a corporation. The korean civil Act has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ssociations, but it has only a provision (Articles 275 to 278 of the Civil Act) that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 The korean civil Act defines the collective ownership on the ownership types of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in academia and practice regarding these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enacting civil ac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various legal problems surrounding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that exist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and the form of the collective ownership is beyond example even with legislative theory. It is an unclear concept that did not consider legislation even in Germany,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llective ownership theory.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recognized by our precedents are Jong-jung, buddhist temples, and churches. Since each of them has different circumstances, methods of operation, and relationships among member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m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so it was suggested that all regulations on the collective ownership should be deleted. Of course, if the regulation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re abolished, the induc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may disappear and legal flaws may arise, resulting in legal stability problems. Some argu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 but this argument cannot be considered convincing enough to justify the preserv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collective ownership(Articles 275-277) believe that it is desirable to remove them through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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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判例評釋) :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최민수 ( Min Su Choi )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Die voerliegende Erbeit geht es derum,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enerkennt werden kenn. Im peregreph 750 koreenischen bu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edenserserz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uber die Unterlessungsenspruche. Deher ist im Schrifttum deruber diskutiert, ob der unerleussungsenspruch els Folge eus unerleubter He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ennn. Im jungster Zeit segen einigen Eutoren in der Literetur eus,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e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em Gewerbebetrieb enerkennt werden kenn. Eber die ellgemeine Euffessung des Koreenischen Obergerichtshofs erkennte den Unterlessungsenspruch im Hinblick e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em Gewerbbetrieb e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ennte zwe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eussetzungen Unterlessungsenspruch en, eber er het sich keine Begrundungsbestimmung zum Unterlessungsenspruch geeußert. Der Unterlessungse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euf die Folge der unerleubten Hendlung nicht zuruckzufuhren. Nech meiner E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ess der Unterlessungsenspruch den Ebs. 4, Setz. 1 von Gesetz uber Prevention des unerle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eftsgeheimnissen enelogie engewendt 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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