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을 이용한 요양보호사 범죄피해 방지 방안

이동임(Lee Dong Im),천정환(Chun Jung Hwan)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2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각종 질병, 노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간병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 보호자에 의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범죄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선행 연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 발생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와 그 범죄 발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다양한 범죄 발생 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보호자의 범죄는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소속기관의 묵인이 맞물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웨어러블 캠을 이용하여 범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과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 웨어러블 캠 시행에 따른 요보호자의 사생활 침해문제, 웨어러블 캠 탈취 및 파손, 예산문제, 고장, 촬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문제, 법률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운영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과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국적 확대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과학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근절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2020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근절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기관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means that people who have difficulty moving due to various diseases and aging cannot live their daily lives on their own, so they should be taken care of by a caregiver. Nursing caregivers are eligible for nursing care only when they receive a certain education and pass the nursing caregiver test. Therefore, caregivers are trying to be professional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care. Despite these efforts, the guardian practices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and sex crimes against nursing caregivers. As a result, caregivers are working under severe stres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se crimes and discuss how to respond to them. The research method is to identify the actual state of crime against caregivers based on prior research papers or research reports. Based on this, it is to identify what types of crimes occur and various problems about them. The next step is to identify various cases of crimes against caregivers through Internet data. Based on the case, the government identifies structural problems that inevitably lead to crimes and discusse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ccording to the study, the crime of the caregiver against the caregiver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inevitably occur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evidence and the acquiescence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caregivers to secure evidence by filming crime scenes using wearable cameras and punish perpetrators based on the evidence, so crime prevention and eradication can be expected. Various problems can arise from the implementation of wearable cameras, including privacy violations of key guardians, theft and damage of wearable cameras, budget problems, breakdowns, recognition of evidence ability for photographs, and legal problems. Therefore, one local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and operated on a trial basis. This is because various unexpected problems can arise from the operation, and it should be expanded nationwide with improve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n the problem. In conclusion, crime prevention and eradication using high-tech science, which can overcome human limitations, is a way forward. On October 20, 2020, lawmaker Chung Chun-sook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gainst nursing care workers and asks related agencies to eradicate the crime. But so far, the agency has failed to come up with a sharp measure. The reason may be tha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crime prevention measures for caregivers. Therefor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related agencies to contribute a littl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부산구치소의 발전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신소정(Shin So Jung)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9

1973년 군부정권시대의 보안지상적 교정이념에 의해 개청한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은 부산구치소 자체의 문제점과 한국교정독점관료레짐의 특성에 의해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에는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한 시설적 문제점과 높은 교정사고의 방지에 한계가 있는 인성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구치소 이전 논란 갈등이 심화되어 온 환경적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국교정은 획일화된 보안지상적 관료제로 인한 본질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중복적으로 깊이 작용해 온 부산구치소는 높은 과밀수용비율과 상위권의 수용자 사망률과 교정사고율과 이전 논란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구치소 이전 운동은 처음에는 순수한 형사정책적 요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이전 운동이 정치적 자본화, 사회경제적인 상품화의 복잡한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다양한 지대(rent)를 노린 사회행위자들이 개입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복합적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 점이 타 지역의 교정시설 입지갈등과 차이점이다. 교정시설의 이전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로 몇몇 선행연구가 있으나 주로 지역갈등의 해소와 갈등조정방안이라는 미시적 관점에 치중해 입지이전 갈등의 자본적 상품화에 내재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행정적인 복합적 거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지갈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미시적, 거시적 측면에서 정치사회경제학적인 학제적 접근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의 부산구치소의 문제점으로 낙후된 시설, 높은 교정사고율, 비효율적인 인성프로그램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구치소 이전 논란에 대한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인성프로그램제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Busan detention center by security ideology of the military regime in 1978 has many problems by problems of the Busan center itself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orrectional monopoly bureaucratic regime. The problems of Busan detention center include the problems of the aging, narrowest facilities in korean prison, the problems of the bureaucratic personality programs which have been the high correctional accident, and the problems of region conflict due to the relocation controversy of Busan detention center which is been going on since 2000. And there has been an inherent problems with bureaucratic securityism in korean correction. The Busan detention center where all those problems have existed has highest overcrowding, highest correctional accident rate and deepening regional conflicts. Especially, its relocation started out as a pure correctional factor, but turned out into a complex characters including political capitalization, socio-economic commercialization. As a result, region conflict due to Busan detention center relocation debate which intervened the diverge social actors who aimed the divers rent. But, existing studies of relocation conflict of correctional agency have passed over political-social aspects because they have only dealt with regional conflict. Therefore, I asserted the diverse problems of Busan detention center and showed in micro, macro aspect in correction the desirable development device throughout interdisciplinary including political-social and so on including correctional aspect unlike the existing studies. I asserted the aging facilities, the highest correctional accident rate and inefficient personality programs as a Busan detention center and showed the desirable alternatives about its relocation conflict and new devices of program.

인권복지의 관점에서 공안공무원 채용시험의 문제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4 인권복지연구 Vol.- No.15

경찰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안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다른 절차적 특징이 있다. 그러한 공안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인권복지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안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발전방안을 독창적인 경로혁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채용시험과 인권복지의 상관의 연구는 다음에 연구하기로 한다. An examination for service of the public safety civil servants inclusive of the police civil servants and correction civil servants is characterized by the distinct procedure in contrast to it of the regular government service. In the beginning, we will examine how an examination for service of the public safety civil servants is enforced and take a close look at diverse problems from the human rights social welfare service. And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device of the examination for service of the public safety civil servants inclusive of the police civil servants, correction civil cervants and the private prison servants from my original path - breaking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esirable direction in the study through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isting studies. But the corelation between the examination for service of the pubic safely civil servants and human right remains as a matter to be discussed further.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9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중점이 주어진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서는 사회 내 처우와 중간처우를 포함한 다양한 교정처우가 중시되게 되었다. 특히 취업역량의 강화로서의 중간처우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환경에 놓인 지역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여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처우에 기반한 중간처우시설은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여러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문제점을 학제적이고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독창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적 중간처우시설에 은밀히 내포된 반(反)인권적 요소를 운론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간처우이론과 전혀 다른 신중간처우이론을 구상하였다. Correctional treatment in modernism have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in prison. But diverse correctional treatment inclusive of social treatment and halfway treatment appeared importantly in postmodernism. Especially, halfway treatment on enhance of inmate’s job abilit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has growed more and more. Because it has answered inmate’s profit and need of local enterprise surrounded by neo-liberalism. But Korean halfway house which is based on halfway treatment system has radical problems in many ways. Thus, many implements to correct it’s problems have been studied, they have still diverse limits. Thus, I asserted in this study my original improvement suggestion after criticizing diverse problem which have been overlooked over by exising studies. I asserted korean half house’s hidden non human rights aspec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asserted new halfway treatment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existing system.

수강명령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론

Chun, Jung Hwan(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우리나라의 광의의 형벌의 종류에는 자유형, 생명형, 자격형과 사회내처우가 있다. 이중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내처우에 기반한 처우와 교정인 점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내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수강명령에 관한 기존의 국내의 수많은 연구들은 거의가 수강명령에 대한 이론의 접근에서 형법적 차원에서 단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이론은 다양한 학문의 결합적인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의 이론임에도 이러한 학제적 성격에 착안하여 접근한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강명령에 관하여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실존주의적 수강명령, 상대적 부정기 수강명령 등 새로운 수강명령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our kinds of punishment for offenders in korean legal laws: death penalty, free penalty, qualification punishment, community-based corrections(treatments). And order of lecture, order of social service are grouped into the same group as far as community-based corrections. The importance of order of lecture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as community-based correc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Existing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ory have focused on the legal, administrative aspects. But order of lectur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clusive of social welfare, psychology, administrative and so 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order of lectur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it. I proposed new device of order of lecture inclusive of existentialism order of lecture, irregular order of lecture and so on.

부산교정기관의 역사와 과제

천정환 ( Chun Jung- Hwan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항도부산 Vol.38 No.-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구치소(감옥)의 역사적 변천을 조직과 활동 및 주요 사건 등을 통해 그것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지배통제적인 다양한 정책이 일부는 그 본 모습을 감춘 채 ―정확히는 언론과 대중의 교정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력의 빈약함으로 인해 상징폭력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과 사회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서술하였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교정관료독점체제는 시대마다 정권이념과 결합하면서 그들의 관료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대해왔는가를 독창적으로 서술하여 부산감옥 등 한국감옥에 내재된 중의적(重義的) 성격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구치소의 과제를 노후화와 입지갈등 등 구치소 자체의 미시적 측면과 부산구치소의 이념에 영향을 끼쳐온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부산구치소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새로운 이전과 신축이 필요하지만 한국교정(矯正)의 관료적 구조에 깊이 자리해 온 낡고 경로의존화된 응보적 이념에 대한 타파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 showed in this paper criminal implications of historical change of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pris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age through its organization, its activities, its major accidents. And asserted that controlling various policies partly behind the scenes ― to be exact, the public and korean press without knowing its true self due to their poor understanding about it ― has dynamically in one way as another, sometimes softly korean prison and society. In such a process, I asserted the heavy character of korean prison including Busan prison after asserting that how korean correctional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s expanded its bureaucratic profits combing the ideology of government with the times. I described the task of Busan detention center in the micro aspect based on its old age, location conflict and in the macro aspect which have had an effect on Busan detention center ideology. In conclusion, an aged,path-dependence Busan detention center needs to be relocated and built in a new way through procedural just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dissolve old retributivism symbol which has been built on the substructure of korean correction through colonial correction, ideological correction, security correction.

1호 처분인 소년위탁보호위원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9

위탁보호위원이란 1호 처분이 부과된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교정이라는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는 외부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위탁보호제는 보호의 가족화, 인간화, 과학화를 내용으로 하며 이는 사법복지와 교정복지, 가족복지의 이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사법관료제에 기초한 우리의 소년사법은 이미 사법복지로 소년사범을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아직도 행정적 성격이 강한 소년사법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였고 사회복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관련법규와 운영실무를 언급하고 기존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을 독창적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바로 이점이 기존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Volunteer custodian in the first treat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 law which is imposed on the juvenile delinquent by juvenile court is outside pers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protection pubic servic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juvenile environment and correction about juvenile delinguent. These volunteer custodian system which produces bdchanism of protection public service on a surrogate parents, case manage, coordinator and so on which is composed of the fami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the human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judicial) social welfare, the family social welfare and correctional welfare. But the korean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judicial bureaucratism for a long time contrary to the japanese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social welfare from long ago. The existing study is short of the forensic social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 on. Thus, I would like to explain approach to improve the volunteer custodian system problems which existing studies hase passed over abut it throughout my original view.

교정사고의 선행연구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4

수용자의 자살, 도주, 폭행 등을 포함하는 교정사고는 사회와 수용자와 교정기 관, 시민, 교도관 등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정사고의 감소를 위해 서는 교정사고의 원인과 발생구조, 심리적 메커니즘 등에 관하여 정확한 본질적 파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정사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원인과 대응 등에 있어서 거의가 교정보안적, 미시적,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교정사고의 대응에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문제점을 거시적, 통합적,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교정사고론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 관점을 제시하여 교정사고 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논한 바, 이 점이 선행연구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Correction accidents which is clusive of suicide, escape, diverse violence accidents of prisoners and so on in prison have a diverse, profound effect on the society, prisoners, correction administration, civil and prison officers related to the correction. Thus, exact, essential device on the correction accidents to get at the truth of the these correction accidents is necessary in its cause, its psychology mechanism and in its countermeasure. But many existing study of correction accidents have approached through prison security aspect, micro aspect and prison administrative aspect in its cause, its mechanism, its countermeasure and so on. As a result, the countermeasure of correction accidents has a fundamental limit in the effective solution. Thus a valid countermeasure to solve the correction accidents has not still been. Therefore I criticize the existing study fo correction accidents through my original view — in interdisciplinary aspect, macro aspects and so on — and show my new theory on the correction accidents through the path ‒breaking way.

이념적 측면에서 6호 처분(기관)의 독창적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9 교정복지연구 Vol.0 No.60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을 10종류로 다양화하였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 달리 아동복지적 처우, 중간처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6호 처분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에 은밀히 내재된 이념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6호 처분에 내재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위적 이념으로 ‘보호복지’를 이념으로 창설하고 그 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otective disposition type in juvenile act which was revised in 2017 for effective measure of juvenile offend which was rapidly increased due to complex factors was diversified into 10. In these protection disposition types, 6th protective disposition contrary to other type has an implica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it, the child welfare treatment, the interim treatment, and so on.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ambiguity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to improve there problems. But existing studies on its ideological issues in spite of ideologic importance of it by 2017 was not publish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sserted through interdisciplinary aspects its ideological problems which is deeply inherent in 6th protective disposition which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 conclusion, I showed ‘protection welfare’ as desirable direction of its ideology.

사면제도에 대한 독창적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8

정치적인 형사사법적 공공재로서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정치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성은 공익추구적 성격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사면권은 범죄인이 교정(교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익추구적 사면으로 남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징폭력을 통한 변칙사면이 난무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면의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은 법적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사면을 법적 접근에서만 파악한 한계가 있었다. 사면을 학제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언론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사면론의 학제적 성격에 부합하여 사면의 문제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사면에 내재된 사면의 사물화, 사면의 엘리트화, 사면의 상품화와 자본화, 사면의 가족주의화와 군사주의화를 학제적 측면에서 밝혀 사면에 은밀히 내재되어 온 사면의 상징폭력성을 해체하였으며 교정복지 측면 등에서의 사면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Amnesty system as political judicial public service has been the president’s politic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political attribute of amnesty system has been essential. But political attribute of it must be limited to cases where amnesty right seeks public interest. But president’s amnesty right in Korea has been overused by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rough abnormal amnesty right including general pardon and special pardon behind closed symbolic violence wrapped in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re were many studies of it to improve problems of amnesty system in Korea. They has contributed much to appropriate improvement of amnesty system in legal aspect. But they had basic limits on account of legal approach to improve problems of it. Little has given to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tudy problems of it. Thus, I approached in the interdisciplinary, macro direction including correction study, social welfare study, political study, media study, social study, psychology study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amnesty system. Therefore, I showed its private objectification, its elitism, its capitalization, its commodification, its familism, its militarism in Korean amnesty system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showed in my own way symbolic violence of Korean amnesty system hidden behind closed doors. In conclusion, I showed my original improvement plan of amnesty system. contrary to existing theories abou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