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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진춘화 ( Chunhua Chen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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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정홍주 ( Hongjoo Jung ),진춘화 ( Chunhua Chen ),박소정 ( C. Sojung Park ),빈센조세나토르 ( Vincenzo Senator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선진국의 경험과 더불어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도입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내에서 산재보험 출퇴근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고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와 제도가 도입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는 국내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주요국들의 산재보험 기본구조, 출퇴근제도 도입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1세기 들어 출퇴근재해를 산재에서 공식 도입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도입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기준을 보상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자동차재해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Based upon literature review of legal system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olicy direction to develop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ith regard to commuting claims. After examining existing literature on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France, U.S.A., we review Italia and China which introduced commuting accidents in their workers compensation system early 21st century. The review displays that every country has considered the singular character given to commuting accidents focusing which includes indispensible complement to work and uncontrolability of commuting risk by employers. In particular, preexisitng conditions, moral hazard, compensatory justice, relationship with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re the main concerns in introducing commuting accidents in workers compensation system. As result, Italian system to cover public transportation in principle and Chinese system to indemnify just to the victims with less than 50 percent fault, may be adapted to an emerging system in Korea so that such compensation conditions of injury insurance as abrupt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are put in place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particular with commuting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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