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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 · 노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 추정
유진호(Jinho Yoo),지상호(Sangho Jie),임종인(Jongin L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9 No.4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기업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발생시 기업의 손실비용을 산출하는 일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손실비용 산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시된 모형으로 2005~2007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손실을 추정하였고, 이를 일본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Recently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by unauthorised access, mistakenly disclosure or stolen become more frequent and the scale of the economic loss of such incidents is growing. Assessing economic lo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is needed for decision making of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This paper presents a framework to analyze economic impac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and develops formula for each element to empirically calculate the economic loss. We also compared annual economic loss of Korea with that of Japan to develop som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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