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비

주운현 한국자치학회 2011 월간 공공정책 Vol.73 No.-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교분석

주운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7 No.세미나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주운현,홍근석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3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on General Shared Tax and to suggest a reform plan for the General Shared Tax system. First of all, the demographic change increases both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However,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revenue is larger than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demand at province government level while the increment of standard fiscal demand is larger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a scenario analysis is performed to assess the impact of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n the General Shared Tax.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re estimated based on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between 2017 and 2021. The analysis indicates that maintaining the current rate of increase in standard fiscal demand and standard fiscal revenue leads to regions with a decline in calculated general shared tax even if the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s by 3.5%. Such a case is more noticeabl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uncontrollable external shocks result in insufficient funding for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if the current statutory rate of local share tax is maintained, calculated general shared tax, which is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may be relatively reduced. Therefore, measures need to be reviewed to raise the current statutory rate.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지방재정, 특히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중에서 이 연구는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변화를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적용하였을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증가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분이 더 큰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여건 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최근 5년(2017-2021)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국세 수입이 3.5%씩 증가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즉,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정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중심으로-

주운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치단체 사례 연구, 이론적·실증적 분석, 관련공무원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의 원인 파악과 더불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음 - 또한, 체납의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등을 경청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부과 및 징수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과태료의 유형별 부과· 징수 현황 ○ 과태료의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부과건수는 2014년기준 1,259만건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 940만건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2.9%, 기타 7.8%,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2.7%의 순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납건수에 있어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7.7%,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9.7%로 다른 과태료 보다 미납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과태료 징수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 과태료의 징수율은 58.8%로 건수 대비 징수율(7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7.8%,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건수 기준의 징수율 55.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6%로 과태료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주민등록위반과태료 99.3%, 건축법위반과태료 9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과태료 88.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상위 3대 과태료의 경우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납부가 필수사항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전체 과태료에서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군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전체 과태료 징수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20%이내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전체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두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 □ 자치단체 운영사례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스템, 행정조직 측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 먼저 제도적으로는 통합영치와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측면에서는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측면에서 통합영치팀을 조직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데, 2013년 12월 통합영치 추진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통합영치 시행까지 인천광역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통합영치 시행의 성과로는 중복영치, 부서별 칸막이 민원처리, 통합가상계좌 납부불가 등의 민원사항들의 불만이 감소하였음. 먼저 부서 간 정보 공유로 인해 중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치관련 원스톱 서비스, 통합가상계좌 및 SNS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영치민원 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영치방식의 변화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시스템과 영치지도 등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맞춤형 통합영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그리고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 해운대구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21일부터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였음. 세외수입 조직을 세외수입 총괄·관리 조직(기존)과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신설)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음 - 또한, 해운대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 해운대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성과로는 전담팀 조기 설치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 수단의 적용뿐만 아니라, 징수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징수의욕을 고취시킨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수준의 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납부능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저하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 - 이에 아산시는 자동차과태료 T/F팀,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체계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납자료 정리 및 체납고지서 주기적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징수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 ○ 과도한 행정력의 소요 - 부과고지 건수가 많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의 소요가 많으나 담당인력 부족으로 체납처분이 미흡하며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미비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과 자료의 부정확성 - 부과처분은 과태료 결정의 객관성과 납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등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납부윤리의식의 부족 - 납부능력은 있으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무조건적인 납부거부의식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이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간접제재 수단 미비 - 국세 및 지방세를 준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강제수단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준용범위의 모호성과 준용하기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전문 징수인력 또한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의 부족 -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징수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업무적인 마찰 요인을 늘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체납 자료의 세밀한 분석이나 적절한 징수대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체납처분의 소홀 - 체납처분의 절차가 복잡하고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며 매각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청산 등의 과정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복잡한 체계의 체납처분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결손처분의 소홀 과태료의 경우(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등록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 일부 차량 소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차령초과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 고철대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징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임 □ 징수율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체납관련 정보 연계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통합시스템 미비로 인해 실시간 현황파악, 진단 및 평가 등을 할 수가 없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이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함 ○ 자진납부율의 제고 - 납부자의 인식전환을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홍보물을 각 민원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 감면율을 인상하는 등의 납부자의 자진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간접제제의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기준의 강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 및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의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체납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국금지제도 시행 ·출국금지제도 시행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현황 및 현재 거소지 파악이 되지 않고 국내법의 인식부재로 차량 취득 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번호판 영치제도의 개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무보험건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후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그리고 영치된 번호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즉, 과태료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를 하여도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음. 이에 일정기준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완납을 하는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줘야 할 것임 - 징수 촉탁제도의 활성화 ·징수촉탁 대상이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고, 징수촉탁 받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즉 징수 촉탁을 받아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체납 자동차세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금에서 자동차세 체납에 준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촉탁을 의뢰한 자치단체에 송금하도록 함 - 관허사업제한 기준의 개정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액체납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조건 3가지(3회이상 체납,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모두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는 그 업무 흐름에 따라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분업화·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즉, 일반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2회이상 체납된 경우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개선 -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 폐차보상금 압류 공조 필요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체납채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어 차령초과를 이유로 폐차가 진행되는 차량의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차보상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차량 등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시행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전 지자체의 공조가 필수적임 -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의 상습적인 체납 방지대책 마련 ·차령초과차량을 자진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령뿐만 아니라 체납액 규모, 체납 횟수, 압류등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인 압류 차량은 차령이 오래 되어도 자진말소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이나 자동차 검사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에 일본처럼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함

충청남도와 시·군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과제

주운현 충남발전연구원 2017 열린충남 Vol.78 No.-

[성과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구성원들의 참여가 확보돼야

주운현 한국자치학회 2013 월간 공공정책 Vol.90 No.-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운현(朱雲鉉),홍근석(洪槿碩)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입측면의 지표 2개와 세출측면의 지표 2개 등 총 4개의 재정분권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재정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안정성을 포함하여 모형설정 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셋째, 단일 국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질성으로 인한 추정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거시경제안정성은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분권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재정분권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주운현(朱雲鉉),김준성(金俊成)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how the business of public rental multi-family housing is currently being operated, to survey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o seek what is the difference by the characteristic of demographics or ten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agement actor should constantly checked up direct-indirect factors related to life of tenants as well as resolved quickly when something happens because a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Second, if rental housing management is effective, residential satisfaction would increased. Therefore, the management actor needs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Third, the more tenants establish relationship with neighbors, the more residential satisfaction increases. So, through the active exchanges with neighbors, community service and tenant meetings, the movement in making good neighbors exercises will be activated. Finally, if the tenants are willing to move out, residential satisfaction would decreased. Therefo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resolve the problem. Also, a lot of improvements would have to be made befor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s suitable for changing the balance of housing, or changing the location, the ability to pay.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주운현 ( Woon Hyun Choo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08 地方行政硏究 Vol.22 No.1

현재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복식부기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와 더불어 발생주의 원가회계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가계산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처리 시스템은 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재무보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어떻게 원가를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복식부기 제도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수치를 이용하여 사업별 원가를 산출하는 시도를 통하여 현행 복식부기 제도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현행 복식부기 시스템은 통합재무보고 관점에서 치중되어 있어, 사업별 원가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준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시스템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다. 즉, 현행 복식부기시스템은 사업별원가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해야만 사업별원가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복식부기회계상에서의 원가산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in 2007, it has been implemented to produce more financial information necessary to have the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better fiscal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for this system to function well, then there should be accompanied by accrual basis. At present, we tried to adopt program budgeting system. This budget system, however, is based on cost accounting. Even though program budgeting system is adopted and implemented, we have had difficulty finding the better waysto estimate the cost, since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have focused on total financial report of every municipalitie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make sugges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y finding out the remedy for the present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nd making use of the figures extracted from i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complement the present system and make the principle for counting the cost. That is, a lot of inappropriate things have been found in case of program cost accounting in the present system, we could make better calculation of program cost by complementing and improving it. Based on this result, we can expect that this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cost can help local governments handle the finance more effectively than before.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주운현(Woon Hyun Choo)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1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기된 새로운 재정수요의 창출(지역경제, 복지, 선거비용 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확충대안들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후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현실화계획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정책대안으로 제산임대수입의 증대, 분담금 및 부담금제도의 활용, 사용료ㆍ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책정,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and devolution, there has been a lot of pressure on economic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amplify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Therefor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discuss those studies more systematically and after that, prioritize them by combining all the similar things and wrap up in differences. In this aspe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previous studies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and make a suggestion for the fu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lternatives to amplify local fiances should be a high priority based on the fisc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