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원유관세 인하, 고유가의 대안이다

조창익,Jo, Chang-Ik 대한석유협회 2012 석유와 에너지 Vol.287 No.-

제약산업의 R&D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조창익 ( Chang Ik Jo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社會科學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첫째로, 약가규제정책이 거의 없는 미국과 약가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약기업 32개소의 판매실적과 연구개발투자(R&D 집중도)에 대하여 약가규제정책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둘째로, 이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액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수준(firm-level)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위에 기술한 두 그룹간에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Compustat, KISINFO, PhRMA, JPMA으로부터 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대이윤, 시차를 둔 유동성 등이 기업의 R&D 집중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이 밝혀졌고, 약가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 규제가 있는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4 내지 7배의 높은 이윤창출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jor determinants of R&D investment of pharmaceutical firms, and the effects of them on R&D intensity. Using a 11 year(2000~2010) panel dataset of 32 firms derived from Compustat, KISINFO, PhRMA, and JPMA, this study empirically figures out whether unregulated US pharmaceutical market has higher profitability and cash flows than its regulated counterparts. The regression results of OLS, random-effects, and fixed-effects specifications show that expected profits and lagged cash flows are major determinants of firm R&D intensity. From a comparison, US has about 4 to 7times higher profitability effect than non-US where drug price regulation is strict.

미국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과 성행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1

전시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수요면적 추정과 장기 과부족에 대한 연구

조창익 ( Jo Chang-ik ),정득 ( Jung Deuk )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구 한국컨벤션학회) 2020 MICE관광연구 Vol.20 No.4

In the 2000s, as the global economy accelerated,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s also increased, which is manifested by the continuous increase in deman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xhibitions. The influence of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industry as it is armed with “Event Technology” goes beyond providing a simple physical space for meetings, and plays a role as an innovative window through which new technologies, new business models and trends are created and shared. Based on the available data of current and planned supply area of related facilities, this study is designed to estimate the area demand for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 in Korea. And, using hypothetical operating ratio, the present study tries to verify the existence of long-term surplus or shortage of exhibition and convention area.

결혼과 비만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창익 ( Chang Ik J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결혼 상태와 비만의 逆 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까지를 고려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NLSY 79 자료를 바탕으로 OLS 및 bivariate probit 등의 여러가지 계량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하여 결혼상태가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결혼한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결혼상태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 비해 비만 내지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나, 여성의 경우는 결혼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evalence of obesity varies with socioeconomic and marital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obesity, however, is not well established. In order to explore the origin of these associa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an expanded set of socioeconomic covariates on obesity and body mass index (BMI, kg/m2). At the same time, we allow for reverse causality from obesity to marital status. To obtain consistent estimates of these effects, we apply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s and bivariate probit models with correlated errors to data from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 79), which is originally designed to represent the entire population of American youth in 1979. The results reveal that married me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arger values of BMI and are more likely to be obese than men who never married or divorced, even wh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are held constant. By contrast, marital status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besity of BMI among women. These findings, which take account of reverse causality from weight to marital status, suggests that marital status appears to influence obesity among men, but not among women.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임재영 ( Jae Young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ere are many avenues to clarify and evaluate the impacts of public poli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policies on population health will be identified in several ways. Firstly,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secondly, the improved health according to the key health indicators will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status and thirdly, it will be efficiently utiliz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 myriad of researches show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o not only improv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both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so that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micro and macro data analysis, our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finally show that public health policies lead to economic growth in terms of increase in real GDP.

당뇨화 인솔개발에 관한 연구

조창익(Jo Chang-Ik),윤정식(Yoon Jung-Sik) 한국디자인학회 2002 디자인학연구 Vol.- No.49

공공보건의료제도의 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의료취약지역 지원의 조절효과

조창익(Chang-Ik Jo),이종석(Jong-Seok Lee),정득(Deuk Jung) 한국보건복지학회 2020 보건과 복지 Vol.2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요소가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이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취약지역 지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346명이었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요소(본인부담금 감소, 대형병원 쏠림 억제, 의료취약계층 지원, 의료취약지역 지원)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이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였다. 이것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인프라로서 공공병원과 의료시설 및 의료진 등이 동시에 마련될 때 공공의료의 강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the “2018 Medical Service Experience Survey” data of KIHAS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factors the Korean people recognize for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have impacts on enhancing public health care.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is additionally carried out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people’ and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care.’ The study presents that all the factors for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reduction of out-of-pocket cost, reduction of concentration on tertiary hospitals,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people, and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etc.) show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care, while the variable of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has the biggest effect in line with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causa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when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or projects to support the medically vulnerable people, public hospitals and facilities along with medical staff need to be concurrently reinforced as infrastructure to support medically vulnerable areas.

한국 노인의 흡연 및 음주행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임재영 ( Jae Young Lim ),조창익 ( Chang Ik J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상호간이 신뢰 및 규범의 수준, 사회구조 내부의 신뢰의 수준, 집단적인 행동 여건을 조성하는 정보 획득 및 교환의 통로 및 상호협력 등의 형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를 통하여 보다 빠른 정보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행위, 특히 건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하였고, 노인층이 지니는 사회적 자본이 내포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ethod)과 2단계 최소자승법(2-Stage Least Squares Method)을 본 연구의 주요 계량분석 방법론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이 지니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개인의 흡연 및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적용한 경우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흡연 및 음주행위는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을 얻었다. Social capital, defined as those features of social structures including levels of interpersonal trust and norms of reciprocity, levels of trust within a social structure and information channels and mutual aid which function as resources for individuals can facilitate collective actions. Social capital may affect the individual process of acquisition of relevant information in that it promotes more rapid diffusion of information by exerting social control over behaviors associated with deviance. Using data obtained from a survey sample of people 65 years of age older living in Seoul and Chuncheon, Korea, this paper empirically assesses whethe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influences their health-related behaviors. As an econometric model,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nd the 2SLS method were employed to control the endogeneity problem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The estimation results provided herein indicate that the elderly level of social capital influences individual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With all three different cases of social capital being applied, the levels of social capital were demonstrated to exer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dividual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s.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의료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최지숙 ( Ji Sook Choi ),조창익 ( Chang Ik Jo ),김세라 ( Se Ra Kim ),최용준 ( Yong Jun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6 No.3

이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의 외래이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고, 외래이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는 다른 의료서비스로 대체해서 의료이용을 하는지 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으로 파악하여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 중 외래이용자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약 -0.012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1종 외래본인부담 대상자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에 반응하지만 외래방문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기관 외래방문일수에 대한 교차가격탄력성은 약 -0.00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래방문을 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보건기관 외래방문으로 대체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의료급여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외래 본인일부부담으로 인해 필수적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건강수준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Office Visit Copayment System(OVCS) in Medicaid type 1 beneficiaries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1st, 2007.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ian visit copayment and the outpatient utilization in terms of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and to describe the copayment effect in view of the cross elasticity of dem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ce elasticity estimations showed that an increase in the level of copayment for physician visits by 10% was associated with lowered physician visits by 0.12%. Especially the effect of rising copayment levels limited access to physician visits in pre-OVCS beneficiaries. Second, the cross elasticity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at public health center visits were understood as complements of physician visits, with 10% increase in physician visit copayment associated with 0.09% decrease in public health center visi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a full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VCS and to identify whether increasing the level of copayment in Medicaid type 1 beneficiaries limits necessary access of healthcare utilization that might lead to a decrease in health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