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립 $\textrm{La}^{3+}$-doped $\textrm{BaTiO}_3$세라믹스의 미세구조 및 유전특성

조지만,김병호,김긍호,제해준,이해원,김병국,Cho, Ji-Man,Kim, Byong-Ho,Kim, Gyeung-Ho,Je, Hae-June,Lee, Hae-Won,Kim, Byung-Kook 한국재료학회 1999 한국재료학회지 Vol.9 No.10

초미립 $BaTiO_3$분말을 출발물질로 하고 $\textrm{La}_{3+}$을 0~2 mol% 첨가하여 $1200~1400^{\circ}C$에서 소결하였을 때 $\textrm{La}_{3+}$을 첨가하지 않고 $1350^{\circ}C$ 이상에서 소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10~240 nm의 평균입경을 갖는 초미립의 $\textrm{La}_{3+}$-doped $BaTiO_3$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평균입경이 240 nm에서 110 nm로 감소함에 따라 정방정비 (c/a), $90^{\circ}$ 분역의 부피분율, 상온 비유전율, 상전이온도($\textrm{T}_{c}$)에서의 최대 비유전율, $\textrm{T}_{c}$ 에서의 상전이 완만화도 등은 모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유전특성의 입경 의존성은 평균입경 감소에 따른 $90^{\circ}$ 분역 생성의 억제 및 그에 따른 내부응력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When the 0-2 mol% of $\textrm{La}_{3+}$ were added to the nanocrystalline $BaTiO_3$ powders and sintered at $1200~1400^{\circ}C$, the nanocrystailine $BaTiO_3$ ceramics having the average grain size of 110-240 nm were obtained except for when no $\textrm{La}_{3+}$ was added and sintered at > $1350^{\circ}C$. As the average grain size decreased from 240 nm to 110 nm, the tetragonality (c/a) and volume fraction of the $90^{\circ}$ domain decreased, and all the properties such as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at room temperature, maximum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at the temperature of phase transformation $\textrm{T}_{c}$ and diffuseness of phase transformation at $\textrm{T}_{c}$ also decreased. The results were attributed to the internal stress induced by inhibition of the $90^{\circ}$ domain formation in the case of finer grain size.

법률구조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

조지만 ( Ji Man Ch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법과 사회 Vol.0 No.43

≪大明律≫상 범죄와 형벌의 비례

조지만(Cho, Ji Man)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3 No.-

이 글에서는 처첩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大明律≫에 나타난 범죄와 형벌의 비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大明律≫상 범죄와 형벌의 비례관계는 범죄의 주체나 양태에 따라서 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친족이라는 신분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동되는데, 다만 존비질서와 관련될 때에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급작스런 형량의 변동이 일어나 범죄와 형벌의 비례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처첩관계는 남편이라는 대응관계, 며느리라는 지위, 정조라는 관념과 대응, 명분과 의리라는 더욱 많은 변수가 발생하면서 범죄와 형벌의 비례가 기계적 비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여 범죄와 형벌의 비례가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원칙이 ≪大明律≫에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이는 등급주의를 취한 중국 전통 형법의 기본원칙의 바탕 위에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범죄와 형벌의 기계적인 비례의 변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통시대의 처첩에 대한 형량이 아닐까 한다. 즉 범죄와 형벌의 비례도 그 사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비례의 변형도 또한 그 사회가 보존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면서까지 처벌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reviewed the proportionality between crimes and punishments in the Great Ming Code refle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egal wife and concubin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factors for dispensing criminal justice, so punishments are required to be proportionate to harm caused by crimes. The Great Ming Code also recogniz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it showed that the proportionality between crimes and punishments were kept more between relatives in the same degree than between those in the different degree. Punishments for crimes between relatives in the different degree sometimes showed the dramatic varia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as crimes between a legal wife and concubines. Various factors such as the relationship with a husband, the position as a daughter-in-law, and the concept of fidelity were considered in deciding punishments for crimes between a legal wife and concubines, which resulted in irregularity in the proportionality between crimes and punishments.

지정토론문 (동아시아 공동유산으로서의 중국율령)

조지만(Cho, Ji-Ma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연구논문(硏究論文) :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법전 규정과 약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지만(부교수) ( Ji Man Cho ),김대홍(선임연구원) ( Dae Hong Kim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4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大明律》과 《經國大典》을 비롯한 國典의 규정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欽欽新書》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책임능력을 조선에서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大明律》에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연소자와 연로자, 장애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그 기준도 15세 및 70세, 10세 및 80세, 7세 및 90세, 그리고 廢疾과 篤疾로 단계별 세분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大明律》의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율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에서의 논의를 거쳐 國典에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여 왔다. 그러한 처벌 감면의 근거는 딱하고 가엾다는 ‘矜恤’과 지력이 부족하다는 ‘無知’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대의 형사법제에 대입하면 전자는 형사정책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형사책임무능력자의 처벌은 형사책임과 형사정책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년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통 형사법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examined how the judicial officials interpreted and administered criminal liability in th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articles and reviewing the cases. The Ming code stipulated the redemption by aged persons, youth, and those who were disabled in consideration of their misery and ignorance. It meant that criminals were punished when they committed crimes though they could distinguish what was forbidden by law. The judicial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found out what was insufficient in the Ming code and made new laws in the national codes. The rule of liability that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imposes n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liability, which is also found in criminal justice of the Joseon dynasty. It did not only consider criminal liability of the aged persons, but also had a more detailed category for the disabled.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규정의 성립연혁(成立沿革)

조지만 ( Ji Man Ch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1

이 글에서는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에 대하여 밝혔다. 지금까지 ≪大典會通≫에 실린 수교는 ≪大典通編≫의 편찬 이후의 수교들을 집성하여 모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通編≫의 편찬 이전의 수교들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大典會通≫ 형전의 주된 내용이 정조 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서는 소량의 수교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大典會通≫의 규정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수교를 압축적으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수교 내용을 알지 못하면 ≪大典會通≫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문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에 대하여 자료의 한계상 모두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새로 발굴된 수교자료와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大典會通≫ 刑典이 담고 있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범죄양상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In this paper, I study how new criminal articles were stipulated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Previous studies claim that royal edicts after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were complied into Daejeonhoetong (大典會通), but this paper shows that royal edicts before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were also included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Most of the ne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were based upon royal edicts during the Jeongjo (正祖) rule, while a small number of royal edicts were issued by his successors, such as Sunjo (純祖), Heonjong (憲宗), and Cheoljong (哲宗). Because the abstract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were stipulated by compiling concrete royal edicts,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m without knowing the original contents of royal edicts. In many cases, we fail in comprehend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articles by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m. Though this study does not give the entire picture of the establishment of ne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it provides a glimpse of how we can understand them completely through royal edicts newly found,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Bibyeonsadeungrok (備邊司謄錄), and so forth. It also provides foundation for studying a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crimes in the late 18 th and the early 19 th century reflected on the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영상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김성모(Sung-Mo Kim),조지만(Ji-Man Cho),진민식(Min-Sik Jin),정의훈(Eui-Hoon Jeong),최진구(Jin-Ku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C

최근 인터넷과 통신이 널리 사용되면서 보안에 대한 의식과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은 비싼 가격과 복잡한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보급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장비와 저렴한 가격으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PC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존의 프레임 비교의 비효율적인 방법을 개선하여 블록단위로 나눠서 필요한 일부분만의 비교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영상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최준혁(CHOI Jun Hyouk),조지만(CHO Ji Ma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3

Nach dem Artikel 3 Absatz 1 von Sonderstrafgesetz für Bestrafung der Sexueldelikte und Schutz deren Opfer wird hard bestraft, wer eine Person mit Gewalt, durch Entziehung der persönlichen Freiheit oder durch Drohung mit gegenwärtiger Gefahr für Leib oder Leben zur Vornahme oder Duldung des Beischlafes beim Hausfriedensbruch nötigt. Dieser Tatbestand ist ein zusammengesetzes Delikt von Hausfriedensbruch und Vergewaltig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ieses Absatzes wurd mehrmals diskutiert und bekämpft, aber nach der Mein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gerichtshofs sei es nicht verfassungswidrig, denn es handele sich hier um sehr wichtige Rechtsgüter, also Recht für sexuelle selbstbestimmung, den tatsächlichen Ruhestand von Häusern und Frieden der Familie. Nach der neu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gerichtshofs ist Umfang von Handlungsobjekt von Hausfriedensbruch allerdings zu weit und damit Corridor oder Lift von Apartement und Empfangshalle eines Gebäude könnte dem gehören. Dieser Aufsatz versucht, Kritik gegen Lage von Gesetzgebung und Rechtsprechungen mit Forschungsmethode von Rechtsvergleichung zu schreiben und es anzudeuten, dass Artikel 3 Abs. 1 des Sonderstrafgesetz für Bestrafung der Sexueldelikte und Schutz deren Opfer nur dann anwendwar ist, wenn der Opfer von Hausfriedensbruch und von Sexuelldelikte identisch ist.

분리형 변압기를 사용하는 공진형 컨버터 연구

현병철(Byeong Cheol Hyeon),김창균(Chang Gyun Kim),신종원(Jong Won Shin),조보형(Bo H. Cho),조지만(Ji Man Cho) 전력전자학회 2006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최근 들어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때 비접촉식으로 사용하는 응용이 늘고 있다. 비접촉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원측과 부하측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를 분리형 변압기라 한다. 분리형 변압기는 낮은 결합계수로 인해, 컨버터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전달의 비효율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리형 변압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컨버터의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진 회로의 비교분석 및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분리형 변압기를 사용하는 공진형 컨버터의 기본적인 특성 파악을 통해 중요한 설계 변수를 도출하며 새로운 목적함수를 제시하여 분리형 변압기의 단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컨버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8개의 기본적인 공진 형태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 및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 설계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