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 Shin-uk Park ),조재욱 ( Jae-wook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였으며,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남북경협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소위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여건에 취약한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인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 법률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 단순히 “통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통치행위를 입법행위와 동치시키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5·24조치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2013다20538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의 중단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명령과 같은 수단은 최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과 함께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의 경협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법률화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 All Koreans will have a consensus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still a negative view 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view leads to the denial of the justification itself in promo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hat it will maintain its independent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peace economy, it is clear that the promotion of economic cooperation provides an important engine for peace. This is because i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pands, the negative variables from “North Korea risk” will decrease and be suppressed to a minimum. In addition,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ns will learn directly or indirectly about capitalist economic logic, and can play a major role in correcting their distorted perceptions of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it is time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these laws wit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utdown in 2016.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utdown in 2016 was attributable to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is necessity, the thesis confirmed the necessity,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dealt with who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total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a guarantee for the stability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조재욱(Cho, Jae-woo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국제정치연구 Vol.13 No.1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lores the plans for institutionalization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olitics. The local manifesto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 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The history of the manifesto campaign in Korea is very short. Inversely, the manifesto election can be sufficiently successful at times in Korea. The education of a democratic citizenship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oral and political cultures, and cultivate a democratic citizenship. So, govern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example, part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and the role of NGOs, is very important.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조재욱 ( Jae Wook Cho ),이제성 ( Je Sung Lee ),박경우 ( Kyung Woo Park ),주성열 ( Seoung Yeol Jo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3

이 글은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을 고찰하였다. 이 이론은 북한과 같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왜 극단적인 모험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손실영역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불안과 초조감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면 북한은 강도 높은 위기조성전략을 계속해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라는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도 북한의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자체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자신이 바라는 준거점을 찾기 위해서는 도가 지나친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미국에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양보의 카드를 먼저 꺼낼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손실영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확률이 높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risk-building from the Prospect Theory`s perspective. This theory provides a very insightful explanation with cognitive 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tendencies of nations in dangerous situations to pursue extremely risky adventures. Presently, North Korea is facing the situation of loss and it will continue to be so. If the anxiety and worrie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ompound, there is a very high chance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ir strategy of risk-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tain a clear picture of North Korea`s plots in order to prevent their adventurous tendency. Korea and its neighbouring countries do not with the prolongation of North Korea`s crisis. It is well understood that this leads to country`s loss. North Korea needs to abstain from taking risky actions to discover their plots in their favour and needs to extended the hands of reconciliation in an effort to bring forth Korea and America`s positive reactions. This will result in a chance to escape from the situation of loss.

일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약진과 한계: 일본 유신회를 중심으로

조재욱 ( Jae-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會)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약진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유신회 분석을 위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라는 개인 정치인을 면면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시모토는 일본 유신회의 창당 및 약진 그리고 해산과정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유신회가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성 정치 및 정당에 대한 불신 속에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과, 지방정치인으로서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인 하시모토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사카라는 탄탄한 정치적 지역기반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운 것은 하시모토의 새로운 비전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 포용적 포퓰리스트 리더십이었다. 포퓰리스트 리더 전략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과 지지기반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결국 하시모토 개인의 지지급락은 일본 유신회의 지지철회로 이어졌다. 개인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1인 통치 지배구조는 정당정치의 한계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ise and decline of the populist extreme right-wing party in Jap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Japan Restoration Party(日本維新の會)`.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litician, Hashimoto Toru for the analysis of the Japan Restoration Party who was the leading figure of the party as the founder but also the responsible for the rise and dissolution of the party. The rise of the Japan Restoration Party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voters had a longing for new political power from the distrust of the established parties, along with rising hope for the leadership of Hashimoto who showed tangible results in reform measures as a local politician from Osaka with a solid political base. However, Hashimoto`s political leadership was not a new political leadership with new vision but an inclusive populist leadership. Populist leadership strategy has the advantage of expanding its political support base but on the contrary it has the disadvantage of rapidly losing support base at the same time. The decline of Hashimoto`s popularity contributed to the descent of the Japan Restoration Party. A party of one-man power structure based on the popularity of a single candidate is bound to reveal limits of party politics.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조재욱(Cho Jae-Wook)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를 분석, 평가하는데 있다. 고이즈미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였다. 소수 파벌 출신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야만 했다. 이 외에도 경제회생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국제적 상황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였고, 미디어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내에는 여전히 기존의 당내 파벌, 족의원, 선거구 세습화 등 자민당 권력의 골격을 지탱하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취한 일련의 경제 개혁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일본사회에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2009년 중의원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이즈미식의 개혁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formative politics of Koizumi prime minister of Japan. There could be reasons why Koizumi claimed to stand for reformative politics. Most of all, he came from a minority faction in LDP(Liberal Democratic Party). So, there was little probability that he would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LDP. Consequently, he was in need of the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In addition, he had needed the reformative politics for getting out of long-term depression and because of the USA political influence. He took the initiative of prime minister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He took advantage of the media effectively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But his reform was not a complete success. It generally maintains undemocratic elements in LDP. For example, faction, Zokugin, transmission of an election district. Economic reform also leave some unpleasant side effects as a polarization of income. In the light of election 2009, His reformative way may not a new Japanese model system.

동아시아 경제협력 제도화와 일본: APEC, EAEC, ASEAN+3을 중심으로

조재욱 ( Jae 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14 No.-

동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방안 탐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고찰을 중심으로

조재욱 ( Jae 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CMIM 체제가 과연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현저성을 갖춘 지역 거버넌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시탐하는데 있다. CMIM 체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거버넌스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지만 잠재성은 충분하다. 우선 기존 CMI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의 실질적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와 달리 탈패권적이면서도 제도적 균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출발단계지만 독자적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 강제성과 구속력을 갖춘 공식 사무국도 출범시켰다.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이 APT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이 고무적이다. 향후 CMIM 체제가 아시아통화기금 (AMF)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협조적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중일 3국은 ASEAN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new regional governance mechanism,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o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So far, the CMIM is not a full qualification for the governance, but it has a sufficient potentiality for governance. The CMIM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such as antihegemony in contrast to other governance. ASEAN+3 countries launched the AMRO which has a function of a new regional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The CMIM, however, has the several limitations: insufficient amount of swap facilities available under the CMIM, IMFCMIM linkage program and their cooperation, among others. China and Japan is fiercely competing for hegemony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Unless this political issue is fully addressed, it is highly unlike for the CMIM to efficiently function in preventing and managing a regional crisis. China and Japan decided to maintain its close cooperation system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China and Japan must provide dispensational leadership to ASEAN. And Korea has to act as a mediator among the nations of East Asia.

복숭아 수확후 오존수 침지처리가 품질신선도에 미치는 영향

조재욱 ( Jae Wook Cho ),김임수 ( Im Soo Kim ),최충돈 ( Chung Don Choi ),김일두 ( Il Doo Kim ),장상문 ( Sang Moon Jang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03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0 No.4

통합과 갈등의 지방정치: 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재욱 ( Jae 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한국과 국제정치 Vol.30 No.3

본 연구는 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해 지역 간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갈등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둘째, 통합 이후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타협이 결여된 정치를 보였다. 셋째, 통합의 실질적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간 균형성장은 기대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통합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통합의 진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행위자들은 소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마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nditions for being a successful inter-city consolidation. Second, what are the rational solutions to control conflicts needed for the local communities since inter-city consolidation. Changwon city is the first case of inter-city consolidation polic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will analyze consolidation of Changwon city which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Changwon was forcibly changed to a consolidated city. It has not been consolidated by the votes of residents but approved by the local assembly under the press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Local politician have been showed to be without any compromise because of subregional egoism. Third, the actual momentum of consolidation was a balance of growth of inter-cities(old Changwon, Masan, Jinhae), but it was only expected. The lesson of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 the consensus of intercity mergers by identifying the missing values in the inter-city consolidation process.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과 일본: 동인, 구상 그리고 한계

조재욱 ( Jae 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 한국과 국제정치 Vol.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