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은래,Cho, Eun-Ra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지하수토양환경 Vol.10 No.6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조은래(Cho Eun Ra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최근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경제 불안,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년에 비해 투자 희망국으로서의 입지가 다소 좁아지고 있으며, 투자매력도도 감소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인지하여, 2014년 11월에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들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투자규제의 분야와 기업설립의 절차변경등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새로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절차의 복잡화, 차별대우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으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종전보다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또한 투자법과 기업법 외에 토지법과 주택법 등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예컨대 조건부 투자분야의 업종이 267개로 명시하여, 사실상 기존의 투자금지 분야가 대부분 조건부 투자분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재산소유가 보장되고, 외국인의 주택소유가 가능해졌다.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기간은 경제구역은 70년, 경제구역 외는 50년 이내로 규정하고, 투자증명서내용의 조정,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절차, 투자일정의 24개월까지의 연기 등을 규정하는 등 지금까지 법률상으로 애매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기업법에서는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증명서(ERC)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상거래에서 법인인장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인장은 자사에서 인감의 형태, 내용, 수량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인대표도 복수의 대표가 가능하며, 복수의 대표자 중 1인은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도 보통 의결은 65%이상에서 51%이상으로, 특별의결과 서면의결은 75%이상에서 65%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출자기한에 있어서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공통으로 90일 이내에 전액 줄자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새로이 주목할 점은 환경오염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후 베트남에서의 기업 활동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법령 내의 세부적인 지침들이 부재하거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제정되는 세부적인 정령 및 통지, 시행세칙의 내용과 그 운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법령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On November 26, 201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ew Law on Investment and the new Law on Enterprises taking effect from July 1, 2015, with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to promote further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This Law deals with business investments in Vietnam and outward business investments. A Foreign Investor is defined in the new Law on Investment as an individual with foreign nationality; or an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oreign laws conducting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Where a new law that provides more favorable investment incentives that those currently enjoyed by investor is promulgated, investors shall enjoy the new incentives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incentive enjoyment of the project. And where a new law that provides less favorable investment incentives that those currently enjoyed by investor is promulgated, investors shall keep enjoying the current incentives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 incentive enjoyment of the project. Investors may establish business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law. Before establishing a business organization, the foreign investor must have an investment project and apply for a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It is provided that foreign investors are permitted to own charter capital of an enterprise in Vietnam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limit,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Vietnamese law. The dur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inside an economic zone shall not be longer than 70 years. And the dur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in outside an economic zone shall not be longer than 50 years. The government shall promulgate uniform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investments in Vietnam and outward investments. The Enterprise Law 2014 has a number of basic innovations. In the new Law on Enterprises, a Vietnam-based enterprise must register any changes to the details of its ERC with the relevant authority, but shall only notif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e changes to certain details that are not recorded under the ERC, specifically the registered business lines, the founding shareholders and foreign shareholders. Every enterprise is entitled to decide the form, quantity, and contents of its seal.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n enterprise is the individual that exercises the rights and fulfills the obligations on when making transaction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represents the enterprise as the plaintiff, defendant, and person with relevant interests and duties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exercises other rights and fulfills other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A resolution on one of the following issues shall be ratified when it is approved by a number of shareholders that represents at least 65% of votes of attending shareholders. And every member must contribute capital properly in terms of sufficiency and type of assets as agreed within 90 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is issued. A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ll adjust its charter capital. Every joint-stock company is entitled to decide whether to organize and operate according to one of the two models below, unless otherwise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law on securities: a)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ntrol Board, and the Director/General Director. b)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Director/General Director.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조은래(Cho Eun-Rae)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18 No.-

Environmental rights mean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not stipulated theirs contents and scopes. Without the legal for this, it is not easy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crete. But in case of being infringed on them, they can be protected by a nuisance prohibition. The invasion of environmental rights can be similar to a nuisance. A nuisance implies living obstacles by smoke, gas, a liquid, the a disturbance right to enjoy sunshine, a noise, vibration and so on. In the relief on a nuisance, an illegality is an important element. If someone violate another's environmental right, that is an illegal act in itself. This is the environmental right theory. The judgment of an illegality in general settles the theory of sufferable limit. A court has admitted them as legal rights, when environmental interests which a proprietor has possessed from old times are estimated objectively as having worth as living advantages. When the trespass for environmental interests exists and the trespass gets out of sufferable limit, a proprietor's rights are protected. An illegality is to be against the limit of sufferance. Standards of judgment for sufferable limit are mostly the comparison of violence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ublic interest and a utility, the importance of damage, the existence of an assaulter's law-observance, local conditions and order relations of a land use. The problem of an illegality judgement can be easy, when environmental interests are materialized by living advantages.

『고대 그리스 법제사』-최자영 저- [서평]

조은래 ( Eun Rae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8 지중해지역연구 Vol.10 No.1

유럽연합 (EU)의 환경책임을 위한 지침안의 고찰

조은래 ( Eun Rae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比較法學 Vol.17 No.-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조은래(Cho Eun-Rae)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건설도급계약은 일반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건설도급은 시공과정에서 도급인의 계속적인 감리로 인하여 수급인의 종속노동에 가까운 측면과 완성물의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도급(및 하도급)계약은 민법이 규정하는 도급계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정되어 제3장에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약관이 계약으로 이용하고 있다. 건설도급계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은 공정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도급계약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쫓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계약 성립 전 권유ㆍ교섭단계에서의 법적인 평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공사에서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도 관련되며, 현실적으로는 계약의 권유와 교섭단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많은 교섭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설명의무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도급계약은 정보의 양과 질, 교섭력에서 우위에 선 당사자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며 계약을 지배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부종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유행위와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ㆍ설병의무는 건설도급계약의 준비ㆍ교섭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유를 대신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 contract for work is purported to pay the price for the completion of the work. It is a bilateral, consent, informal and an onerous contract to be achieved between a contractor and the other party. A building contract and subcontracting are different from contract for work in some of things. In a construction work. the builder is apt to be placed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because the contractor continuously supervises a builder. And they have to trust each other as they cannot easily discover defects of a finished product. The contract for work has the character of a continuing obligation according to these respects. In actuality a building contractor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a contract. The building contract need to interpret reasonably or substantially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industry. They make use of the standard stipulation which is based on Construction Industry Standard Act in a realistic business. This act provides the rules to correct a premodern contract clause that contracting parties often make a contract under a handicap. The ground rule of a building contract and subcontracting is entering into a contract on equal terms. impartial and executing a contract sincerely. On the whole. when the building contract is formed a lots of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rom a preparatory stage to conclusion stage. furnishing information and an explanation duty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connection with the building contract. Hereafter they will take the place of a free of a contract and play an important role supplementing it.

현행법상의 환경오염(環境汚染)에 대한 기업(企業)의 책임(責任)

조은래 ( Eun Rae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2 比較法學 Vol.13 No.-

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조은래 ( Eun Rae Cho ) 한국환경법학회 2008 環境法 硏究 Vol.30 No.1

In April second 2007, The government of the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ing to implement Free Trade Agreement(FTA) in a manner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have agreed an Environmental Agreement. The KORUS FTA Agreement Chapter 20(environment) is made up from article 20.1 to article 20.11 and ANNEX 20-A(covered agreements). The main issues from among these articles are Environmental Agreements(article 20.2),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article 20.3),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article 20.7), Environmental Cooperation(article 20.8), and Environmental Consultations and Panel Procedure(article 20.9). They were also disputed with the service and investment agreement in environment related projects and an automobile agreement in relation to air pollution. The environment chapter is the agreements to prescribe agendas can improve the standar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the exer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ndependence of environmental policy,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work. The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ed the KORUS FTA Agreement have the expansive and stro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dels. This is high estimated environmentally. In a this environmental agreements specially, it was frailly evaluated to be excluded an important agreements such as Kyoto protocol, Basel Convention and have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controls and investment dispute by indirect expropriation. And radical measures of air pollution by the standard easing of discharge gas are demanded. We cannot predict situations after they validate the KORUS FTA. But we have to pla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ould not overlook possibility which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threatened.

로마법상의 혼인제도

조은래(Cho Eun-Rae)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로마의 혼인제도는 당시의 사회구조, 관습, 법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로마인은 혼인의 순수성과 인도주의사상을 강조하였고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합의의 방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였으며 적법한 법률혼은 로마 후기에 기독교의 교회혼으로 변화되었다. 원수정시대의 약혼은 순수한 도의적 의무만 발생시켰을 뿐이며, 약혼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전주정시대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약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었고, 종교적 약혼의식이 법정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위약금제도와 약혼의식의 결합으로 약혼은 위약금지급과 종교의식으로 성립하였다. 고대 시민법시대의 혼인은 처가 夫의 지배권인 부권(manus: 가장의 권위)하에 복속하여 딸과 같은 지위에 들어가는 부권혼(요식혼)과 그렇지 않은 비부권혼(비요식혼)으로 구별되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이 합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혼인관계존속의 합의, 즉 부부공동생활유지의 합의가 내재된 개념이다. 그러나 고전후기의 전주정시대에서는 혼인합의가 단순히 부부공동체생활의 창설의사만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일방 배우자의 계속의사의 변경이나 부부공동생활의 폐지는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중혼이 성행하였다. 혼인으로 부부의 친족간에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어 인척간의 혼인이 제한되었고, 부부간에는 간통처벌법이 적용되었다. 출산장려책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부인은 상속법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부부는 상호보호와 부양의무가 발생하며, 친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했다. 이혼도 양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이혼의 의사표시로 성립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동안의 이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이혼과 부당한 이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립요건과 법률효과를 달리 하였다. 이후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혼인해소불가의 원칙이 중세까지의 혼인법을 지배하였다. Marriage was composed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a marriage and an agreement form which did not matter in the Roman law. Bigamy was prevalent when a matrimony inten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meaning of the marriage commencement which did not live continuously a married life. The Roman Empire adopted a monogamy. A lawful marriage was changed into a Christian marriage in the later monarchical days. In the sovereign government days, an engagement ceremony was not obligatory. But an engagement carried legal binding force and was concluded by damages for breach of engagement and a religious ceremony afterward. Marriage form was divided into manus and un-manus(cum manu and sine manu). Man and wife had the duty of supporting and mutual protection and rights and duties of the Domestic Relations Law. Conjugal relatives were related by marriage and they could not marry each other. The wife free from children was disadvantaged in the law of inheritance according to childbirth encouragement. Lex Popia Poppaea, marriage law enacted by Augustus, prohibited long engagement and divorce and punished severely adultery. Divorce was decided by the agreement of a party and a one-sided declaration of intention. Justinianus revised completely the divorce system and distinguished the legal condition and effect by classifying into the divorce of a lawful, an unreasonable and an unavoidable reason. After that time, divorce inhibition based on Christianity continued to the Middle Ages. We can find wedding ceremonies, agreements, and the effect of marriage in the Roman law to be similar to the present marriage. Also we know that a birth rate and family prosperity mak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nation.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은래 ( Cho Eun-rae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in Vietnam. The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usually occurs especially in large urban areas. Transport activities are a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n big cities in Vietnam, From this situati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ve issued and amended many laws, regulations, and specific decrees to limit the release of pollutant to the environment. Vietnam has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EPL) in 2014 and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5.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and Article 63 of the Vietnam Constitution. This Law provides statutory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measures and resources us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powers, duties and obligations of regulatory bodies, agencies,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ho are tasked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 And this law generally provides the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te management, costs and fun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regulation shows the advanced level of environmental law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should apply for an investment permit and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obtain an environmental certificate.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pollutants in Vietnam are adopting the most stringent standards, just like the European U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definition of waste includes wastewater and gas as hazard substances. Regu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erm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liabi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is clear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s clarified. In addition, it is very progressive that the state encourages each company to join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i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iorities in Vietna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fully considered. Also, there is redundancy of authority between departments and failure of accountability as well. Businesses operators are carrying business activities without implementing sufficient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ir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ecur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s remain as challenges for Vietnam’s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frequent revi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a great impact on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trends and underst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