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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Hee Joon Jeong) 한국증권학회 2011 한국증권학회지 Vol.40 No.3
장외거래를 중심으로 채권 유통이 이루어져 왔던 한국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책이 수행되었다. 시장 효율성 개선과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던 이들 정책 중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행된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정책은 채권시장의 유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정책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시장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전 기간에 걸쳐 투명성 제고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이 정책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직후 나타난 장내거래의 증가는 장외거래 혹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운용 수단으로 채권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내거래의 의무화는 시장참여자들의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이들의 채권거래 유인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Primary Dealer조차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딜러 시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딜러 제도가 발달한 해외 금융시장에 적합한 채권 매매체계를 도입한 데 따른 적응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증대라는 또 다른 측면을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수준(maximum transparency)보다는 적정 수준(optimal transparency)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적정 투명성은 시장의 발전단계 및 금융환경에 따라 각 시장마다 다를 수 있다. 향후 채권시장 투명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안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투명성의 수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higher transparency in the bond markets increases the information efficiency and credibility of the investors in the markets. For this purpose, the sever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in Korea. Among them, compulsory transaction for indicator treasury bond in the exchange from October 2002 to July 2008 wa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This policy has been evalu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Korea bond markets.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roved efficiency has been achieved on the sacrifice of the liquidy of the markets in terms of trading volume.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 the auction trading system in the exchange would be inadequate for the participants in Korea bond markets that were composed of a little numb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Second, the role of PDs was not sufficie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rket because the PD system at that time in Korea was still in its infancy stage. These results may suggests policy dilemma between the transparency and liquidity. But transparency in not a goal but a means, so transparency in the securities markets needs to be pursued in optimal level based on an individual market situation rather than maxim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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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기관투자자(QIB)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채권시장 분석
정희준 ( Hee Joon Jeong ),이한구 ( Han Gu Lee ) 한국금융학회 2012 금융연구 Vol.26 No.2
1972년 및 1974년에 도입된 지급보증과 총액인수 제도라는 정책적 수단을 주축으로 중소기업들까지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의 발행이 이루어져 왔던 회사채 시장은 IMF 금융위기 이후 국공채 중심의 발행에 의한 시장 위축과 대기업 무보증 발행물 위주로 편중된 시장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및 해외 발행자들의 발행물을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전문유통시장인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시장이 2012년 5월 개설되었다. 이 연구는 QIB 제도의 국내 안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적격 투자자간 채권 전문시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회사채 발행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도입한 QIB 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이 제도의 도입환경이 될 국내 사모채권발행시장을 공모채권 발행시장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한 QIB 제도의 정책운영, QIB들 간의 기본 유통단위 축소, 특화된 포트폴리오 및 중개 영업 추구 가능 IB 육성, 채권 만기 기간의 장기화와 MTN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제도적 혹은 시장 상황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선점들로는 미국과 같은 공모등록 기능(registration right)의 도입, QIB 증권 발행 요건의 융통성 확보, 외국 투자자의 QIB 포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Based on the guarantee system and full commitment introduced in 1972 and 1974 respectively, corporate bond markets in Korea have provided business firms of variety of credit levels with the opportunities to issue their corporate bonds. However, after IMF financial crisis, corporate issues tend to be issued only by a small number of big business firm with high credit. This tendency has been deepened and has created almost a collapse of junk bond markets in this county.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financial authorities decided to introduce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market in May, 2012, a professional bond market. In this market, the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designated by the rule can invest bonds which are privately issued by domestic medium and small business firms of which asset are less than 500 billion Korea Won. As for the foreign issuers, there are no limitations. Meanwhile, like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the foreign investor, even though they ar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not categorized as QIBs in the rule. Another requirement for the exempted transaction among QIB is that the transaction should be made on a designated trading platform, such as FREEBOND. This study is made to find ou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foreign markets which had introduced the professional bond markets including Rule 144A system in U.S. that is based on the private placement. Empirical researches with the 10 years(2001~2010) of bond issuance data are made on the Korea bond markets in terms of public and private placement issu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e structural features of bond market in terms of issuance types. In case of straight bonds, total numbers of issues are not so different regardless of issuance type. However, the proportion of more than 10 billion Won issue amount to 95.5% in the total number of public issues compare to the 21.6% of private placement issues. Meanwhile, in case of convertible issues, total number of private issues are much bigger than that of public issues. However, the proportion less than 10 billion Won account for 92.2% of total number of privat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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