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분석

정태일 ( Chung Tae-il ),김연회 ( Kim Yean-hoy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6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re will examin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Park Chung-Hee government as the process of creation, continuation, adjustment, and change. First, the cre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which applied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political party recommendation system, and national district distribution principle favorable to the first party, was advantageous to the ruling party in terms of seat rate compared to vote rate. Second, in the process of continuati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for the first party was maintained, which is strengthening the ruling party's one-party superiority party system. Third, there were changes in the number of seats, registration period, and distribution restrictions in adjustment process, but the public resistance to the ruling forces led the first opposition party to check the ruling party. Fourth, in the process of change, the ruling party that introduced multi-member district system secured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local constituencies.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of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s negative effects that the ruling power use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s a tool to create power, maintain power, extend power, and permanently power.

칸트 영구평화론의 국제정치적 함의

정태일(Chung, Tae-Il)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국제정치연구 Vol.10 No.1

칸트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관점

정태일 ( Tae Il Chung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서석사회과학논총 Vol.3 No.2

본 연구는 인간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인간 존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 인간존엄성을 강조한 칸트 철학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칸트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논의는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평등주의와 자유권적 인권까지 전개된다. 칸트철학에서 인간성은 목적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는 동시에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으로 도덕성, 이성, 자율성 등이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칸트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자신을 대상화 하며, 자율성은 타인에 의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도덕성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으로 책임에 대한 이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칸트철학에서 인간성은 보편적 평등주의와 자유권적 인권을 강조한다. 칸트에 있어 자유는 자연권으로 인간의 선험적인 평등성에 기초하고 있는 내재적 성격과 실천적 성격으로 보편법칙의 범위 안에서 이념적 원리로 법적 제도를 주장하였다. Discussion about human dignity need in kant`s philosophy in circumstance that human dignity is considered importantly by loss and alienation of humanity. The humanity in kant`s philosophy consists of autonomy, morality, reason. First, reason can be understood a quality of objectifying and a quality of self-consciousness. Second, autonomy means that freedom is not infringed by another person. Third, morality is the capability to act in good will according to a universal principle. Humanity emphasizes human rights that is based in personal liberty and universal equalitarianism in kant`s philosophy. Freedom is based on a priori empirical equity of human and emphasizes legal system inside extent of universality rule in kant`s philosophy.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

정태일(Chung, Tae-Il),최예나(Choi, Ye-Na),김연회(Kim, Yean-Hoy)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1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문화와 도덕 등이 중요시되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 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는 능력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탄 소년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안무에 적용하여 한국 문화유산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정체성인 한글을 곡에 적용하여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유엔의 유니세프활동과 원폭 티셔츠, 나치문양의 모자, 한국전쟁에 대한 소견 등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한국 전통춤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어로 구성된 가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였 으며,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인류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Since the 199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ifted from a military-oriented hard power to a soft power that values culture and morality. Soft power is the opposite of hard power, which secures its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superiority of military power, a physical means, and the ability to get what one wants by attracting people s minds rather than by force or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BTS’s activity from a soft power perspective. First, in the effect of spread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BTS sublimated Korean cultural heritage into universal value of mankind by apply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choreography. Second, i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TS contributed to the globalization of Hangul by applying the Korean alphabet, the identity of Korea, to the song. Third, in the universal effect of human rights and peace, BTS tried to spread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by UNICEF activities, atomic bomb T-shirts, Nazi-style hats, and opinions on the Korean War. In conclusion, the soft power effect of BTS contributed to the future-oriented values by reconstructing Korean traditional dances to spread consensus on Korean culture, forming a friendly feeling toward Hangul through Korean lyrics, and spreading the perception that peace is more important than war.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정태일(Chung Tae-Il)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 평화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영구평화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그의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인류가 역사의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항구적인 평화상태에서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는 그만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도덕론에 두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전쟁은 국가간 혹은 주권자의 권력욕과 영토적인 야심 때문인 것으로서, 요컨대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의 일치야 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조건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세계의 영구평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내의 각 인간에게, 각 국가 사이에, 그리고 세계 인류 사이에 법의 지배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하여 헤겔은 군주연맹체로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소망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팀은 칸트의 영구평화구상이 인류의 불행을 자연에게 전과시키는 부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Recentl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arrying out various studies to establish perpetual pe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ant’s perpetual peace and to study the political viewpoint of Kantism. Kant had a strong and deep faith to realize perpetual peace in the due time. Hi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moral philosophy. If political affairs do not agree with match moral, it will be faced with war among states. Ultimately, Kant’s perpetual peac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with political thoughts. First, Kant’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optimism which has realized universal cosmopolitanism. Secondly, Kant’s perpetual peace makes it a condition that every state must adopt a republican system of government. Thirdly, Kant’s perpetual peace has been fulfilled in time accomplishing the harmony of moral principles and political authority. Fourthly, Kant’s perpetual peace composed of tree the rule of law. However, Kant’s perpetual peace was criticized that it was ideological and idealistic by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Herman Timm, etc.

K-culture의 감성코드에 대한 탐색 : 벤담의 쾌락, 고통, 감성을 중심으로

정태일(Chung, Tae-Il),최예나(Choi, Ye-Na),김연회(Kim, Yean-Hoy)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1

최근 K-Culture의 열풍은 K-Drama가 주도한 한류에서 K-Pop, K-Movie, K-Food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K-Drama에 의한 한류가 아시아적 현상으로 전개되었다면, K-Culture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K-Culture의 세계적인 열풍은 한국인의 문화적 감성코드가 세계인의 문화적 감성코드와 공유될 수 있어 가능하였다.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감성코드는 경제적 불평등, 건강에 대한 인식, 추억에 대한 회상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감성코드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국과 세계인들이 공감하도록 설국열차, 기생충, 오징어게임이 표현하였다. 둘째, 건강에 대한 감성코드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선호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한국음식인 김치의 현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추억에 대한 감성코드는 어떤 기억으로부터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PSY의 강남스타일과 상어가족의 패러디 열풍이, 방탄소년단과 오징어게임을 통한 체험열풍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감성코드는 K-Culture를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감성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cently, the K-Culture craze has been expanding from the Hallyu led by K-Drama to various fields such as K-Pop, K-Movie, and K-Food. If the Hallyu by K-Drama has progressed as an Asian phenomenons, K-Culture is a global phenomenon beyond Asia. The global craze for K-Culture is possible to combine the cultural emotional code of Koreans with the cultural emotional code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emotional code of Korean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has empathy in economic inequality, health awareness, and recall of memories. First, the emotional code for economic inequality was expressed by Snowpiercer, Parasite, and Squid Game so that Korean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could sympathize with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 of income polarization. Second, as health awareness is maximized, the global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food has increased as well as the localization of kimchi, a representative Korean food. Third, the emotional code for memories is pursuing pleasure from certain memories, and parody craze for PSY’s Gangnam style and shark families, and the game experience craze through BTS and squid games are appearing. Through this, the emotional code of Korean culture is positioned as an emotional cod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sympathize with through K-Culture.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 분석

정태일(Chung, Tae-Il),김학실(Kim, Hak-Sil)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2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From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leading political parties have used public participation to elect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study reviewed public participation election method of the Minjoo party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how it affected the presidential candidate decision. The Minjoo party held the first and second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2022. First, it is the first preliminary round. Three public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this round, and the primary election method was a polling method by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and 50% of each was reflected. Nine candidates participated in the first preliminary round and confirmed six candidates including Lee Jae-myung, Lee Nak-yeon, Chu Mi-ae, Park Yong-jin,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Second, it is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is round consisted of wise candidate life which are policy markets for candidates to buy the policy proposed by the people and sell the policy proposed by the candidate, discussions and voting by ten districts, three super weeks.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e electoral group voting for the national and general party members, the national delegate voting, and the voting by the right party members were held. The voting method is on-site voting, online voting, forced ARS voting, and autonomous ARS voting. Six people participated in the second round, but candidates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resigned and four participated. Candidate Lee Jae-myung received 50.29% of the votes was elected as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of the Minjoo party, policy verification and qualification verification of the candidates were conducted through the circuit race, but it was limited in changing the strong two-person match.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전략과 실패요인

정태일 ( Chung Tae-il ),김연회 ( Kim Yean-hoy )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3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as recognized as an unfavorable election due to controversy over the candidate qualifications. In additi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as difficult to predict due to clashes between regime re-creation and regime change, as well as confrontations over the generation and gender that started with the MZ generation.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Yoon Suk-yeol of the People Power Party received 48.56% and Lee Jae-myeong of the Minjoo Party received 47.83%.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candidate Lee Jae-myeong of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re as follows. First, repeated change of words and defensive excuses of responsibility transfer over suspicions of corruption in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weakened the credibility of the candidate. Second, in a situation where the national finances are deteriorating due to COVID-19, the controversy over the basic income system showed limitations in its compatibility with the national sentiment. Third, the rhetorical expression to dilute the national interest in regime change with political change and a unified national government did not persuade the people.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제도적 검토

정태일(Tae-Il Chung),이아남(YANAN LI)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4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The global craze of BTS played a role in raising Korea's national status in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cultural value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discussing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popular cultural artists represented by BTS and examines whether military service exemptions for them is institutionally possible. First, in the field of art and sports, pure artists are subject to military service exemption, but popular artists are not subject to military service exemption, which can be a problem in equity. Second,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for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popular culture artists should be based on national consensus even if it is a demand of the times. Third,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of popular culture artists should determine the qualifications of popular culture artists and seek ways to contribute to society the commercial benefits of popular culture artists during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eriod. In conclusion, the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exemption for popular culture artists such as BTS is not discussed in terms of popularity, but it is possible to gain public consensus with sufficient time in terms of equity and fairness between pure artists and popular artists.

6월항쟁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 예우 문제

정태일(Tae-Il Chung),이아남(YANAN LI)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