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2011/2012 서울시 겨울철 재난대비 "강설(대설)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정진오,문춘익,Jeong, Jin-O,Mun, Chun-Ik 한국방재협회 2012 방재저널 Vol.14 No.1

연구논문 :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정진오 ( Jin O Jeo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25 No.-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정진오(Jin O Jeong),정지선(Ji Su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또는 사회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절세?조세회피 또는 탈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납세자를 상정하여 국가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며,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성실신고?납부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조세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하지만, 과거 세무조사는 특정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그리고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에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세무조사권의 남용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즉, 현행 세무조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 선정시 지역마다 외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납세자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재량의 세무조사권 행사의 남용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손상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연장사유를 모두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공평과세는 과세당국의 엄정한 세무조사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탈세수준이 높고 탈세에 대한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존경을, 탈세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납세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도 필요하다. As taxation system inevitably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in all ages and countries taxpayers have attempted tax avoidance and evasion so as to minimize tax burdens. Tax investigation is to investigate whether suspects honestly pay taxes and to collect unpaid taxes, if illegality is detected, and to correct tax returns. Ultimately, it is to achieve tax justice based on honest return, honest payment and equity of taxation. To sum up, tax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to confirming the requisites for taxation and the fact of tax payment. In the past, however, tax investigation has been used in supporting government policies, attaining economic or social purposes, and covering the shortage of tax revenue, and as a result the abuse of tax investigation has been controversial and tax administration has been depressed in fairness and reliability.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the followings should be fulfilled. First, the director of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in the office only during a given term in order that tax investigation may be neutrally carried out. Also, a heavier penalty should be imposed to revenue officials who overexercised their authorit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hould be reflected in listing taxpayers to be investigated in order that taxpayers in specific regions may not be disadvantaged. Third,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investigation are out of legal ground and also it has been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venue officials will overexercise their authority and thus taxpayers may not be legally protected. Accordingly, the cardinal principles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so the term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longer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is more important to impartially carry out tax investigation in achieving equity of taxa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social consciousness of tax evasion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do so, honest taxpayers should be discriminatively treated from tax dodgers. To add to this, taxation infrastructure needs to be built in order that tax sources may be institutionally brought out into the open.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권익 보호방안 : Der Tod des Soldaten und Menschenrechte

안경봉(Ahn Kyeong Bong),정진오(Jeong Jin 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2 No.1

KT-1수출용항공기(XKT-1)조종실 요구사항 적용사례

이선근,김진석,이진호,정진오,강민성,이정효,Lee, Seon-Geun,Kim, Jin-Seok,Lee, Jin-Ho,Jeong, Jin-O,Gang, Min-Seong,Lee, Jeong-Hyo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2005 시스템엔지니어링워크숍 Vol.6 No.-

본 논문은 KT-1 수출용 항공기(XKT-1,이하 XKT-1이라 함) 조종실배열 요소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반영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KT-1 동급항공기 조종실의 전형적 배열, 최신 항공기 현황과 더불어 조종실배열의 향후 추세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의 요구사항 및 추세에 맞는 XKT-1 조종실배열의 특징과 설계결과를 나타내었다. XKT-1의 조종실배열은 잠재 고객이 선호하는 계기 및 시현기 등이 Human Engineering에 의거 최적의 배열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경쟁기종 대비 전방시야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나성길(Nah Sung-Gil),정진오(Jeong Jin-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is a judicial right to cancel a legal act of a debtor on his property and to seek its restoration in order to preserve his liability property. Such a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is very usefully exercised also in a tax claim case.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tipulates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With respect to execution of disposition for taxes arrears by the country, the tax creditor, if a taxpayer takes a legal act on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oing harm to the tax creditor, then the country may cancel the legal act and make its restoration so that the country can make an attachment on the restored property. In principl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axation law applies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However, preserved credit is a legal claim to create tax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if it satisfies a certain tax requisition, and the priority of national tax is applied thereto, which excludes application of creditor egalitarianism in order to secure collection of national tax due to the nature of public interest of financial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rved credit is different from ordinary judicial credit,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preserved credit differentl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under the Civil Law. It is required to make an improvement as follows in order to strengthen tracing on property of a defaulter under the tax law and to faithfully perform functions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by way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xecution;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market price of positive property value for judgment of fraudulence under tax law and therefore, the article 60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eneral evaluation standard of property, should apply to accurate calculation of the market price. Second, in order for priority of national taxes to be secured in a lawsuit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arranged for taxation office to exercise priority over the property restored as a result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ird, with respect to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axation law, it is required to have a special stipulation specifying that period of filing a lawsuit shall be as 2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creditor becomes to know the cause of revocation and as 5 years from the date of a juristic act. Fourth, taxation of gift tax on original beneficiary at the time of restoration is improper so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ater occurring reason for reassessment claim and correction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the original taxation. Accordingly,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ax law,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pecify applicable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stead of applying th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a goal for disposition on default, to secure stable yield of tax and to rais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나성길(Nah Sung-Gil),정진오(Jeong Jin-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명의신탁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등기 등 공부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이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크게,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용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타인명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던 1965년에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래로, 명의신탁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재수단의 입법정책상의 타당성, 납세의무자에 대한 비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행 상증세법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2013.1.1.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은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못하였던 차명예금 거래가 재산은닉,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납세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외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귀속 문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특정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관계로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가급적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데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에 대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례 등을 정리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규정상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입법상의 보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Nominal trust is a system such like the settlor possesses ownership internally and own person’ name in the register belongs to the fiduciary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on ownership of the property that can be announced publicly by the register. Tax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are able to be largely divided into nominal trust and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the fictitious gift of nominal trust on stocks,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trust, fraudulent actions and taxation matters etc. Representative one concerned to the nominal trust is the regulation on fictitious gift in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 This regulation is not applied to real-estat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etc. and has its intent of preventing tax avoidance actions through other-names. In the meantime, unconstitutionality issues such as logicality from constitutional theoretical aspects, appropriateness of sanction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tc. have been raised in taxing the nominal trust as gift tax. While its framework has been sustained by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veral amendments have been made by reflecting judicial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gift presumption on other-name deposit’ in Section 4, Article 45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newly established is expected to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ransacting other-name deposits that have not been regulated by Finance Real Name Transaction Law. Merely, conflicts with taxpayers are anticipated surrounding applications owing to ambiguity of new regulation. In addition, on taxpayer belonging to transfer income tax regarding real-estate nominal trust besides the aforesaid issues, fraudulent action and taxation matters correspond to very important contents in practices. Same as above, this study looked into taxation issues related to nominal trust comprehensively, and thus it has limitations in containing profound contents. Therefore, focus was laid on treating contents that could give helps to practices if possible. And the study deduced application problems of current regulations through judicial precedents etc. because there are applying difficulties only with current regulations on the nominal trust of various types. With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fair taxation so that tax officials could interpret and apply correct tax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