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인력개발과 클러스터의 발전과제

정지선 ( Ji Sun Chung ),권양이 ( Yang Yi Kwon ) 한국인력개발학회 2007 HRD연구 Vol.9 No.2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丁智善(Chung, Ji-Sun),崔天奎(Choi, Cheun-Gyu)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1

Tax systems can be divided into a self-assessment system and a government-assessment system. Most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pply the self-assessment system to most items including the income tax, the corporate tax and the value added tax.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the tax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direct materials such as the taxpayer’s account, which is referred to as ‘actual amount-taxation.’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investigate the direct materials and thus to calculate the actual amount, however,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estimate the tax amount from indirect materials, which is referred to as ‘estimated taxation.’ In South Korea, the amount of income was estimated by the standard income rate in the past. However, the standard income rate violates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s well, with which many problems had constantly brought up against the standard income rate. At this, the standard income rate was changed into the basic expense rate (simple expense rate) in 2002, but there is no denying that is also cannot solve the existing problems; to be concrete, the standard income rate is calculated by being multiplied by the amount of income, and the basic expense rate is calculated by being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income. In short, the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substance. As a result, the estimated taxation system also violates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tax equity as well. Thus, it needs to be changed as in the following: Under the current law, the methods of estimated taxation are regarded as illustrative regulations. The problem is that tax amount varies depending upon the method of estimated taxation, and so it is not advisable in terms of predictability.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more concretely specify ‘the other methods that are accepted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reasonable’ in item 3 of clause 3 of article 1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in order to give taxpayers predictabil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stimated taxation is the basic expense rate or the simple expense rate. Nevertheless, in Korea, the current two rates are destitute of rationality; more specifically, the basic expense rate is at a very low level, but the simple expense rate is at a very high level. As the case stands, the two rates need to be balanced with each other. Obviously, estimated taxation is a method to determine the tax amount; hence, the method needs to be refined on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to-pay principle.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정지선(Ji-Sun Chung),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1

종이신문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전통 신문사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사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 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수많은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뉴미디어 공간에서는 정교하게 생산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정확성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공공재라는 신문의 수급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해당 재화의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에도, 유독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시행하여 그 대상을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에 국한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법인세 세수의 확대 및 배달원 채용의 증가를 통한 고용증대, 신문 광고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함으로써 신문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crisis in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newspaper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sales of paper newspapers. Even though the bill could not be passed, a social consensus on the de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is well formed.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spaper subscription income deduct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newspaper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with positive externalities that prevent alienation from numerous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ge. Secondly, in the new media space, newspapers’ information is relatively high level of accuracy and is not biased in the situation where delicate and produced fake news threatens democracy. Third, if the supply of public goods is left only to the market,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goods will not reach the level of social necessity. Finally, As the newspaper industry becomes active,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income tax revenue du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newspapers and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delivery personnel, and the economic effect of newspaper advertisemen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come deduction for the newspaper subscription fee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a more democratic society based on the various public utility functions of newspapers and the economic activation through external economic effects.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Chung Ji S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2

[연구목적] 현재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무상취득의 경우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문헌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문헌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인데,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세법에서도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 국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도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세법 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좀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Purpose] In spite of interpretation dispute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Supreme Court of Korea, etc. consider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as acquisition tax bas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do not properly reflect market prices in local tax laws. Therefor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Method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due to the property of the study. That is, existing study literature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etc were reviewed and the study was based on such study literatures, etc. [Findings] Acquisition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x items as well as property tax in case of local taxes but disputes are continu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Therefore,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below-shown directions. First,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to apply market prices in local taxes by a principled assessment method. Second, as a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are applied to national tax and local taxes by applying standard market prices to national tax and applying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to local taxes. However, unification to a same assessment method is required. Third, currently,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shall follow market price basis in case of land and houses and shall follow cost valuation basis in case of buildings other than houses but amendment is requires so that buildings including houses follow market price basis. [Implications] If market prices are appli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application of tax laws may be unified and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legislative delegation will be more properly followed. In addition,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acquisition for value will also be improved in some parts.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정지선(Chung Ji Sun),윤정오(Yoon Jung 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대법원은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14년부터 수탁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이외의 내용인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제외하고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 등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적 효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판단과 감면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된 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Purpos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he opinion that, as property tax payers of trust property was changed to trustees from 2014, the judgment on the subjects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and whether belonging to reduction/exemption of local tax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all be based on the trustees, to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ubjects of taxation and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rustees because the tax payers of trust property are based on trustees. Also, it is intended to review how to judge the taxpayers of trust property reasonably. [Methodology] As judgm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re critically reviewed in the study,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judgm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nd referee decisions of Tax Tribunal and to conduct the study based on existing study theses and books. [Findings] When judging taxpayers, it is desirable to judge trusters as taxpayers in the tax items in which progressive tax rat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ion tax, and aggregate real estate tax, etc. are applied and to judge trustees as taxpayers in the tax items in which proportional tax rates such as VAT and acquisition tax are applied. Then, in case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other than taxpayers, it may become an issue which to be reasonable trusters or trustees when judging tax payers and applying reduction/exemption of local tax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t would be reasonable to make judgments based on tru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excluding judgment of taxpayers of property tax and VAT, etc. That is, it is reasonable to deem the cases exceptional to judge the payers of VAT,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based on trustees and to judge tax payers based on trusters in other cas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tax law. However, according to curren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etc., judgment of the subjects of imposition of property tax and application of reduction/exemption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s based on trustees but it is deemed that wrong judgments are made with excessive emphasis of judiciary effect in application of tax law.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payers of property tax and judge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under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based on trust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That is, it is reasonable judge the subjects of taxation and to judge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he same subjects even in the case that ownership was transferred. [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what to be the reasonable base when judging taxpayers of trust property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subjects of reduction/exemption based on trusters in case of trust property, too.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정지선(Ji-Sun Chu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즉, 발명진흥법 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1980년 부터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두15559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규정 또한 직무발병보상금의 5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Pursuant to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etc., proper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for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etc. on the job and this is called job invention compensation. In other words, the Invention Promotion Act requires by law that in the event that an employer succeeds the rights to inventions made on the job that it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hrough the legal compensation program. Regarding such job invention compensation, it wa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in the past, but from 1980, it was prescribed as non-taxable income. In 2011,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pointed out that it corresponds to labor income, and therefore, the taxing authorities began taxing it as labor income.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made its 2014 Du 15559 ruling judging that job invention compensation corresponds to other income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Likewise, the Supreme Court ruling deemed it as other income and in late 2016, it was revised as labor income through revisions in the tax law and limited the tax-free amount to three million won. However, the tax law revision does not proper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herefore, its feasibility cannot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re and how to categorize income when taxing income taxe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axation fairness with other income, regulations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hat categorize it as labor income should be deleted and it should be regulated as other income. Meanwhile, job invention compensation is currently not taxed at a limit of three million won, bu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not feasib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to have it tax-free or to tax just 50%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丁智善(Chung, Ji-Sun),尹成萬(Yoon, Sung-Man)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2

The structur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for the golf course in Korea is designed in the 1970s. In other words, at that time the river was the perception that golf is a luxury that can only consume some special layer. However, in 1982, the golf tournament was adopted in New Delhi, India in Asian Games official event, it was adopted as an official sport in the country in 1986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in 2015, the Asian countries was successfully held during the Presidential Cup Game. However, even on the golf course taxation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for a membership-based courses) it has been operating a system designed to keep the early 1970s until now. In other words, after tax but the design has been more than 40 years, but it still maintains a system of that time. Therefore, the related current tax system of the golf course will be made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acquisition of the heavy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golf course membership, the membership will be extended to avoid taxation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ax the acquisition. Second, in the case of property tax in the case of for the case of land for membership golf has changed to target overall sum tax, and a membership golf course architecture are to be imposed property taxes at a rate of 0.25%, in the case of circular conservation forests have a Baseline separate taxable it should be changed. Meanwhile, some even cut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ates using a golf green fees, etc. can be argued that there is no viable because it does not cut. However, unlike the past, the compet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ecause many public golf courses can be accessed by anyone, it will not be forced to cut fees for the golf course.

연계교육의 성과와 방향

정지선 ( Ji-sun Chung )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01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Vol.2 No.4

In order to provide the practical and high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the articulation of curricula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hose of colleges should be developed. Since th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began in 1999, its achievements need to be analyzed to provide helpful suggestions to the directions of the projects toward. Financed by the government, the projects have been generally achieving a positive performence as originally planned, especially highly notable is that the government funds have served as seed money to the strengthened deter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for which financial supports are provided by inducing a sort of competition among the colleges and also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general direction toward the evolution of the colleges by invoking to the professors of the colleges a spirit a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puts, process, outputs of the college education are all on the rise, which is analyzed to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education. General principles are observed as followed. The first is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second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funds: equilibrium among the colleges, autonomy in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in budget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al treasury, sufficiency of the financial assistance, predictability of the financial support. Some directions of funding are suggested as following. Professors involved in the projects shall be allowed to use operating expenses. A compensation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rofessors involved in the government-financed projects. Manpower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research shall be expanded.

조세법상 불필요한 가산세의 폐지 및 과도한 가산세의 완화방안

정지선 ( Ji Sun Chung ),류병관 ( Byung Kwan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는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위반이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수준이 너무 과중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협력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제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수많은 협력의 무를 지움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그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 하여 무거운 가산세의 부담을 지우게 되면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여 오히려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산세의 합리적인 설계는 그 부담 자체의 적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제 전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일반적인 조세의 적정한 징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의 관점 및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합리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산세의 한도는 현재의 5천만원 (l억원)에서 2천만원 (5천만원) 으로 인하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이 본 세액의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인도 원천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하여야 한다. 셋째, 인지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 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 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용카드불성실 등의 가산세는 폐지하거나 가산세율을 통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5% 정도로 인하하여야 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폐지하거나 가산세율을 0. 1% 로 하항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원칙 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urrently, there are too many types of tax payment compliance obligations according to tax laws of Korea and the reality is that the level of additional taxes followed by such violation or nonperformance is too excessive. Especially, the additional tax system on the violation or nonperformance of compliance obligations is being operated as excessive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the tax administration costs of taxation authorities are being transferred to taxpayers by making taxpayers carry a burden of numerous compliance obligations. But if excessively burdensome tax payment compliance obligations is laid on taxpayers and if the burden of heavy additional taxes is laid on such nonperformance or violation, it rather causes discontent of taxpayers to lower the tax payment compliance and gets t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diligent tax payment obligations. Therefore, the rational design of additional taxes is absolutely necessary not only for the optimization of the burden itself, but even for acquiring trust of taxpayers on the entire tax system and for the proper collection of taxes in general. The improvement plan of additional tax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i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perspective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additional taxes on the insincere payment of the bill is unreasonable due to the viol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it is ideal to abolish this system. Second, the limit of additional taxes should be lowered from current 50 million won (100 million won) to 20 million won (50 million won) and the amount adding additional taxes on insincere return and additional taxes on insincere payment should not exceed 50% of the original tax amount. Also, the additional taxes on insincere return must not be imposed on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the undeclared additional taxes must also be deducted in case of having withholding taxes. Third, the additional taxes on insincere return on stamp taxes should not exceed 100% and the rate of additional taxes on insincere return must be lowered to be same as the interest rate of the national tax refund penalty. Fourth, in case two or more additional taxes are imposed on the action of violating same violations, only the greater amount among them must be applied. Fifth, additional taxes such as insincerity of credit card payment must be abolished or unify the additional tax rate. Also, the additional tax rate on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must be lowered to about 5% and the additional tax rate on insincere zero tax rate standard of assessment return must be abolished or lower the additional tax rate to 0.1%.Finally, the additional tax reduction rate must be considerably increased or must not impose the non-return (underreport) additional tax itself as a rule at the time of revised return or return after the deadline.

지방세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연구

정지선(Chung Ji Sun),박준영(Park Jun 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1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선박의 소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선가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납입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선박의 소유권을 용선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용선계약에 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결국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그 법적성질에 있어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또는 연부매매계약, 금융리스계약 중 어떤 거래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정상적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효과는 각 계약 별로 모두 동일하므로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측면에서는 3가지 계약유형을 굳이 구분할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및 금융리스의 경우 잔금의 지급시점을 취득사실 인정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달리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각 연부금을 지급한 시점에 부분적으로 취득사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연부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연부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취득사실의 인정 기준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연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행정 적인 이유로 취득사실을 의제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은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을 취여야 함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취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간접사실 만으로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 취득사실 인정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을 다시 검토할 경우, 결국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을 연부취득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사실 인정 여부는 연부금의 완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연부금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실 및 기타 간접증빙을 통해 쟁점선박들을 취득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을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과 달리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is a form of contract by which the person who runs a shipping business seals a charter contract with the owner of a ship and pays charterage corresponding to the passage during the contract term, and transfers the ownership of the ship to the charterer at the end of the contract term, and despite being a type of chartering, it is conditioned by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thus, its legal nature may be disputable as to whether it should be seen as a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 sales contract by yearly installment, or a finance lease contract. However, the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normal execution of the contract is identical to each contract type, a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from the formation of the liability for acquisition tax based on which the taxable object shall be the fact of acquisition based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distinction of these three contract types may not be significant. Meanwhile, while the time of acquisition for a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nd a finance lease may be seen to the time at which the balance is settled, as for the time of acquisition for a sales contract by yearly installment,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that partial fact of acquisition takes effect at the time of the payment of each installment, showing differences. However, the detailed rules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 that acquisition does not take effect from the beginning if installments are not fully paid agreed by the contract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hich shows that even in the case of a sales agreement by yearly installment, it is valid to acknowledge that the time at which the yearly installments are fully paid shall be ‘the substantial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e criteria for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a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regulation in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local tax act which acknowledges the fact of acquisition for an administrative reason shall only cause confusion. Meanwhile,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of tax under tax law, the satisfaction of tax requisition shall first be determined, followed by reviewing whether other reasons for exception would be met. However,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Judgment did not make a sufficient review of whether the case satisfies concrete tax requisitions including whether the fact of acquisition by the plaintiff is recognized, acknowledging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of acquisition tax on the basis that the only indirect fact submitted may not constitut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f the Supreme Court Judgment is reviewed based on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even if the legal nature of BBC-HP is considered to be an acquisition by yearly installment, it would be valid that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ull payment of yearly installment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harterage, which is considered to be yearly installments, has not been fully paid,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s expressed the intention not to acquire the ships in question through other indirect evidence, it appears that, as opposed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a conclusion may resul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plaintiff’s liability of acquisition tax shall not be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