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목표를 중심으로 -

정장훈 ( Jang Hoon Chung ),김도윤 ( Do Yun Kim ),나태준 ( T. J. Lah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환경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 집행 유형을 진보형, 노력형, 지연형, 퇴보형으로 분류하는 Lester의 모형을 활용하여 15개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별로 어떠한 정책 대응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동일한 국제 규범을 국내정책에 내재화과정에서 세부 목표별로 정책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목표에서만 진보형 정책대응이 나타나고, 국제규범상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들에서는 퇴보형이나 지연형 정책대응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 목표에 대하여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국제규범과 국가대응 간에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국제환경협약의 연성적 성격과 규정상의 모호성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liz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sing the Lester’s model, which divides the environmental policy response types into the progressives, the strugglers, the delayers, and the regressives, we analyzed how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each of the 15 Aichi targ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policy responses differ among each targets. In particular, the progressive policy responses appeared only in target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gressive or the delayed policy responses were found in targets where the expression of provisions are ambiguous or the performance is invisible.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the government’s strategic action according to the domestic circumstances. The softness and ambiguity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are argued to explain such results.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정장훈(Jang Hoon Chung),이광호(Kwang Ho Lee),반승현(Seunghyun Ban),최고야(Goya Choi),조희진(Hee Jin Cho),김용기(Yong-gi Ki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국제환경협력 참여의 결정요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을 중심으로-

정장훈 ( Jang Hoon Chu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람사협약의 설립과 전 세계적 확산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탐구하는 경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공유재의 비극을 타파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참여``,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 참여``,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에 조응하기 위한 협력 참여``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 악화를 경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협력에 참여한다는 이론적 설명은 OECD 국가군들의 경우에만 유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협력에 참여한다는 설명은 부분적인 설득력을 얻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람사협약에 참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OECD 국가군들의 경우 람사협약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발적 협력 참여``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협약 체결 동기의 경우 OECD 국가군과 비(非)OECD 국가군 간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람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본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제도주의적 설명에서 찾고자 한다. 즉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동기 부여 및 경제적 이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각 국가들로 하여금 람사협약을 채택, 비준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This study explores worldwide diffusion of the Ramsar Convention, of which first tasks are devoted to promote and protect biodiversity after 1970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ree models were compared to explain the conditions of countries that ratified the Ramsar Convention: voluntary cooperations model in environmental policy, rational choice model in political science, and world society model in sociology. The results significantly support for world society model. The countries, which participated in the Ramsar Convention, were widely influenced by world culture norm cascades and international norm providers such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Voluntary cooperations model and rational choice model were partially supported. The effects of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conomic conditions were influential on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expect economic supports such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y participating in the Ramsar Conven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ctorhood of nation-states are broadly embedded in the world society and endogenous nat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장훈(Jang Hoon Chung),조문석(Munseok Cho),장용석(Yong Suk Jang)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여성의 적극적 노동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의 법적 강제 여부와 도입된 제도의 실제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병리적 현상’ 혹은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논의된 디커플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제도 도입의 측면만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입한 제도가 실제 작동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조직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를 구분할 경우 제도 자체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조직의 주요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재무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직에서는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역량이 낮은 조직일수록 도입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무역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추가적 선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관리적 시사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디커플링을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Meyer and Rowan(1977)의 논의에 있어 조직의 내적 특성 및 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work-family institution, a broadly diffused policy that is intended to promot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may decouple from some institutions by adopting some but not implementing them practically. Focusing on such decoupling of adopted institutions, this study adds to previous literature that argues work-family institutions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vious literature offers different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decoupling. Some view it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while others consider it a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The question of how adoption and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affect organizations is the core them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coercivenes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ee findings are show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doption of the work-family institution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such effects beco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decoupling is considered. Second, the adoption itself is not significant when we split the adoption variable into those that are the legally coerced or not. However, the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organizational capac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coupl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with greater capacity (e.g., higher sales per capita) are abl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decoupling the work-family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s with less capacity worsened their performance when they decoupled from adopted institutions. This suggests, regardless of financial capacity, the non-adoption of the non-coerced institution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also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es should consider organizational capacity i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 adoption and decoupling for organizational survival.

(μ-H)₂Os₃(CO)₁₀와 Borane Complexes(BH₃·: L=Lewis base)의 수소 붕소화 반응성 연구

정장훈,Chung, Jang-Hoon Korean Chemical Society 2003 대한화학회지 Vol.47 No.6

융합사회와 거버넌스

장용석(Jang, Yong Suk),조문석(Cho, Munseok),정장훈(Chung, Jang Hoon),김용현(Kim, Yonghyun),최정윤(Choi, JungYoon) 한국이론사회학회 2011 사회와 이론 Vol.18 No.-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융합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융합이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융합사회에서는 ‘공생ㆍ참여ㆍ행복ㆍ역능’ 등 새로운 가치들이 주목받고, 공식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원리와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배구조가 혼합된 새로운 거버넌스가 출현하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킨다. 특히, 융합사회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치 중 국가의 통치구조와 사회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개념은 ‘공생’과 ‘참여’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정량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이 발전에서 ‘공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폐쇄적 형태의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였던 공공영역에서 ‘참여’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융합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작동원리의 동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작업임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emergence of a new society in which disparate ideas coexist in concord. In this new era, values such as symbiosis, empathy, contentment, and empowerment are highlighted. They emerge as a form of governance, that is the package of formal rules and informal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es on presidential speeches and public management process in South Korea, it is shown that there has been a remarkable paradigm shift from emphasizing values such as development and elitism toward underlining values such as coexistence and participation.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hanging governance system and its impact on individual actors as well as society at large.

새로운 트리오스뮴 붕소 클러스터 (μ-H)₂Os₃(CO)₉(μ-BH₂CHC₆H₅₎)의 합성 및 그 특성 연구

류택형,정장훈,Ryu, Taek-Hyoung,Chung, Jang-Hoon Korean Chemical Society 2005 대한화학회지 Vol.49 No.1

Improved Synthesis of Tetra- and Hexaosmium Carbonyl Boride Cluster HOs₄(CO)₁₂BH₂ and H₃Os₆(CO)₁₆B

류택형,정장훈,Ryu, Taek-Hyoung,Chung, Jang-Hoon Korean Chemical Society 2004 대한화학회지 Vol.48 No.6

플로팅궤도 연결부의 처짐기반 하중전달효율

정원석(Wonseok Chung),김민호(Minho Kim),장훈(Hoon Jang),정대기(Daeki Joung) 한국철도학회 201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No.10

한국 중소기업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책혼선에 관한 비교 연구

노성민(Sung Min Roh),정장훈(Jang Hoon Chung),이창길(Chang Kil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12

위기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 외형적으로 다양한 정책변동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합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조직이 탄생하고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합에 주목하였다.분석결과,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정부의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주를 이루는 전환(conversion)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규범적 혹은 기능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된 수단은 이승만 정부의 정책수단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중소기업정책이 이루어진 시기로 정의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혼선의 양상은 누적(layering)의 행태를 보인다. 기존의 목표와 수단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과 선택은 ‘경로의존’의 문제로 인하여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ormative and theoretical observations rather than empirical findings. Becau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the backbone of South Korea’s economy, it is necessary to analyze Korean SMEs policies. First, the study finds the internal limits in crisis managements,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policy confusion. Second, further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mechanism of Korean SMEs. Third,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SMEs have experienced in their industrial system, financial system, export system, and market segments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draws distinctive points by criticizing the management process of Korean SMEs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n SMEs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