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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Democratic Responsiveness Reconciled with Professional Values in Korean Municipalities?
Jung Sun-im(鄭順任)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3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은 지방정부운영의 두 주요 행위자로, 서로 다른 두 가치체계 -주민 대표성과 행정 전문성- 을 대표한다. 두 행위자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는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잘 융합되어 균형을 이루면서 실현되어야 한다. 어느 한 행위자의 통제받지 않은 권위에 의한 독주에 의하여, 어느 한 가치가 우월하게 지배적 지위를 점할 때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주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들의 정보독점에 의한 선출직 대표들에 대한 지배”(the triumph of self-proclaimed experts over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행정 전문성의 훼손”(the triumph of political corruption over professional value)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과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두 행위자의 서로 다른 두 가치 체계가 균형을 이루며 실현되고 있는지,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의 관계가 내재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