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and Its Phytotoxic Action to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정봉진,권용웅,Chung, Bong-Jin,Kwon, Yong-Woong 한국잡초학회 1981 Weed&Turfgrass Science Vol.1 No.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2-chloro-2',6'-diethyl-N-(carboxymethyl) acetanilide) 흡수특성(吸收特性)과 약해발생가구(藥害發生機構)를 밝히어 Butachlor의 안전사용(安全使用)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試圖)되었다. 수도품종(水稻品種) '만석(萬石)'(수원(水原)264호(號))을 사용(使用)하여 제(第)6, 7여기(葉期)까지 수경재배(水耕栽培)한 후 Butachlor를 0, 1.8, 3.6, 7.2, 10.8 또는 14.4ppm 되도록 처리(處理한) 수경액(水耕液)으로 1, 2, 4일간(日間) 생육(生育)시킨 경우와 Butachlor 처리(處理) 후(後) 정상수경액(正常水耕液)으로 교체(交替)하고 6일간(間生) 생장(生長)시킬 경우 약해(藥害)의 진전(進展) 또는 회복과정중(恢復過程中)에 일어나는 수도(水稻)의 Butachlor 흡수(吸收)에 따른 생장반응(生長反應), 수분흡수(水分吸收), 양분흡수(養分吸收), 기공(氣孔) 개폐(開閉), 질산환원효소(窒酸還元酵素)(Nitrate reductase)의 생합성(生合成) 및 분해작용(分解作用)의 변화(變化)를 검정(檢定)했고 Butachlor의 세포구성물질(細胞構成物質)들에 대한 흡착특성(吸着特性)을 비교(比較)하였으며 그 결과(結結)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의 흡수(吸收)는 처리농도(處理濃度) 및 기간(期間)에 비례(比例)하여 거의 직선적(直線的)으로 증가(增加)하였다. 2. Butachlor는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보다는 뿌리생육(生育)을,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 및 출엽(出葉)보다는 초장(草長)의 생육(生育)을 더욱 저해(沮害)하였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과 출엽(出葉)은 조속(早速)히 회복(恢復)되었으나 초장(草長) 및 뿌리생체중(生體重) 생장(生長)은 4일(日) 이후(以後) 회복세(恢復勢)를 보였다. 3. Butachlor는 뿌리의 수분흡수(水分吸收)를 처리농도(處理濃度) 비례(比例)하여 곧 저해(沮害)하였고, 그 결과(結果) 엽면(葉面) 기공(氣孔)의 저항(低抗)을 증가(增加)시켰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에는 수분흡수력(水分吸收力)은 곧 회복(恢復)되었으나 기공(氣孔)의 개도(開度)는 서서히 회복(恢復)되었다. 4. Butachlor는 처리(處理) 전(前) 후(後) 수도묘(水稻苗)의 $NH_4^+$, $K^+$ 및 $Ca^{++}$ 같은 양(陽)이온의 흡수(吸收)에는 영향(影響)하지 않았으나 $NO_3^-$의 흡수(吸收)를 뚜렷이 저해(沮害)했고, 7.2 ppm의 고종도(高濃度)에서는 인산(燐酸)의 흡수(吸收)도 저해(沮害)했다. To clarify the mode of uptake of butachlor (2-chloro-2', 6'-diethyl-N-(butoxymethyl) acetanilide) by rice seedlings, its phytotoxic action to growth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studies were conducted with rice seedlings, at the 6th or 7th leaf-stage, which were treated with nutrient solution containing butachlor 0, 1.8, 3.6, 7.2, 10.8 or 14.4 ppm for 1, 2 or 4 days, in other case, the solutions were thereafter renewed with the untreated nutrient solution for further growth. 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concentration and duration of uptake. Butachlor inhibited root growth more than shoot growth, furthermore,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shoot growth was greater in height than in weight or leafing rate. After 4 day-treatment, the rates of shoot growth in weight were delayed for 4 days. Butachlor inhibited water uptake rapidly an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external concentration. The reduced uptake of water was followed by slow increase in the stomatal resistance of leaves. Upon completion of butachlor treatment, rate of water uptake was recovered rapidly, but the stomatal resistance with lag in time. Butachlor did not affect the uptake of cation such as ammonium, potassium and calcium, but inhibited substantially uptake of nitrate in proportion to its concentration. Especially, butachlor did not affect synthesis and degradation of nitrate reductase. In addition, butachlor has shown much greater binding to the lipidic substances from rice roots than the proteinous material. The primary mechanism of phytotoxic action of butachlor does not seem to be its effect on the protein synthesis, but great affinity to membranes. The inhibition of water uptake, and its subsequent closure of stomates is thought very important for reduced growth under mild phytotoxicity.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美國) 어음,수표법(手票法)상 제(第)3자(者)의 항변(抗辯)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미국 어음·수표법상, 소송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여 지급인을 방어해 주지 않는 한, 피고는 자기 자신의 항변에 의존하여야 하고 제3자의 항변이나 반환청구권(jus tertii)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두 가지 예외가 있는 바, 절도와 분실이 그것이다(통일상법전 제3-305조 (c)항). 이 두 가지 경우에, 만일 지급인이 제3자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제3자의 항변 이론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제3자의 항변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우리나라에서는 통설인 권리남용론에 의할 경우, 거의 모든 제3자의 인적항변이 주장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항변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제3자의 물적 항변 문제-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제3자의 물적 항변을 제3자의 항변 이론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제3자의 물적 항변을 지급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승소하거나 패소하여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물적 항변에도 제3자의 인적 항변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선의지급의 원칙 문제-미국에서는 절도의 경우에만 지급인의 조사 의무를 인정하여 지급인이 이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선의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항변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그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더라도 선의지급 원칙에 의하여 면책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에 대한 지급인의 조사의무 유무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학설이 나뉘어 있다. 또한, 실질적 자격 조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도 학설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절도의 경우에만 지급인의 실질적 자격 조사의무를 인정하여 지급인이 절도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선의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항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그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더라도 선의지급원칙에 의하여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로펌 투자 금지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법과 사회 Vol.0 No.35

성력화 (省力化) 논 제초제 pyributicarb + bensulfuron - methyl ( 상표명 : 만수레 ) 액상수화제 (液狀水化劑)

정봉진 ( Bong Jin Chung ) 한국환경농학회 1993 한국환경농학회지 Vol.12 No.1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Chung, Bong-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미국법조윤리상 판사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

정봉진(Chung Bong-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2

Ex parte communication means communication with only one party in the absence of the other party, or communication with a third party in the absence of either one or all of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In America,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strictly prohibits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For example, American Bar Association's 2007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Rule 2.9(A) states that a judge shall not, except in certain limited occasions, “initiate, permit, or consider ex parte communications, or consider other communications made to the judge outside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r their lawyers, concerning a pending or impending proceeding.” American judicial system is built upon the adversary system. The system assumes that truth will be found only when two advocates present their own version of the fact to a neutral and impartial decision-maker. That assumption requires that each party has the opportunity to learn what another party or third person says and to challenge those statements either through cross-examination, opposing testimony, or argumen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s seriously hurt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adversary system. Korea also has legal ethics which expressly prohibi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For instance, Judge's Ethical Code Article 4(4) provides that “the judge shall not meet or contact the parties or their lawyers at the place outside the court except a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and Guideline On Contact With the Judg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to implement Judge's Ethical Code lists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a judge can engage in ex parte communications without the presence of all parties. However, these Korean legal ethic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y are too vague to provide meaningful guidance to judges when confronted with specific ethical problems. Second, they do not prohibit a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with a third party who has no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litigation. Third, more importantly, many Korean people do not seem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dversary system Korean judicial system is based upon, Korea needs to modify its current judicial ethics by more specifically describ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judge can and cannot engage in ex parte communications following ABA's 2007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정봉진(Bong-Jin Ch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5 No.-

The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troduced the two new mechanism for compulsory acquisition of dissenting minorities. They a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Stock and the Cash-Out Merger provided in Article 360-24 and Article 523, Item 4 of the Commercial Code. Such mechanisms are modeled after the freezeouts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A “freezeout” is a transaction in which those in control of a corporation eliminate the equity ownership of the non-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 are three techniques for carrying out a freezeout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1) Cash-out merger; (2) Short-form merger; and (3) Reverse stock split. Since a freezeout transaction will usually involve self-deal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state courts will closely scrutiniz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In most states, the freezeout must meet at least the first, and possibly the second, of the following tests: (1) the transaction must be basically fair, taken in its entirety,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2) the transaction must be undertaken for some bona fide business purpose. For the transaction to be “basically fair,” most courts require: (1) a fair price; (2) fair procedures by which the board decided to approve the transaction; and (3) adequate disclosur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about the transacti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Stock and the Cash-Out Merger adopted by the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will function efficiently only when the Korean courts also apply both the fiduciary duty ow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owards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entire fairness standards developed by American case laws.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사의 임무 위배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봉진(Bong-Jin Ch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4 No.-

우리 회사법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996년의 소위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비상장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전환가격을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액으로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그 실권주를 삼성에버랜드 지배주주의 상속인들에게 인수시킨 사건이었다. 시민단체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을 배임죄로 형사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원래 형사사건이었으나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 여부의 판단은 결국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인정되지 않지만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였더라도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 행사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주주배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주를 저가 발행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주인수권 제도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대단히 불충분한 제도이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더라도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한 기존 주주의 이익은 여전히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사는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실권주의 처분에 있어서도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아무런 경영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를 저가로 처분하였다면 회사의 손해 발생과 이사의 임무위배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은 이사의 임무위배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있는 구분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신주인수권을 “달리 정당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염려를 하지 않고 신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였다면 신주 발행가격이 공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실권 주주는 주식가치의 희석화에 근거하여 이사의 성실의무 (fiduciary duty)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도 비록 주주 배정을 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사는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시가와 발행가격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만큼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손해를 회사에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이사의 임무 위배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주의 소송이 직접 소송인가 아니면 대표 소송인가의 구별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이르러 미국 Delaware 주 대법원의 Tooley 판결에 의하여 그 구별 기준이 확립되었다. Tooley 기준에 의하면, 직접 소송인지 또는 대표 소송인지의 판단은 “오직 (1)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회사인가 아니면 개별 주주인가); 그리고 (2) 누가 손해 회복의 이익을 받는가 (회사인가 아니면 개별 주주인가) 하는 질문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Tooley 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 (즉,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접근 방법은 “원고가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승소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도 개별 주주의 지분 가치 하락의 손해는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소위 소극적 손해를 입었음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는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주주가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The so-called Samsung Everland Case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1996 is the case where Samsun Everland Corporation (hereinafter called as “Everland”), a privately held corporation belonging to the Samsung Group, issued convertible bonds at the price much lower than their current price and sold the convertible bonds not subscribed by its shareholders to the heir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Samsung Group. The Everland Case began when a civil activist group press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directors of Everland for their alleged breach of fiduciary duty, claiming that the directors of Everland issued the convertible bonds to the heir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Samsung Group at a very cheap price in order to transfer the controlling power over the Everland to the heirs of Samsung Group. This case was originally a criminal case, but since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directors had breached the fiduciary duty under the criminal law or not should be made based on the Corporation Law, the case was in reality one of the Commercial Law cases.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directors do not breach the fiduciary duty against the corporation if the equity securities are issued to the existing shareholder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eir shares and sells the unsubscribed shares to a third party at any price. The Court held that the fact that almost all the shareholders waived their preemptive right and the issuing price was extremely lower than the fair price do not matter in determining directors" liability. According the Court, all that is required for preventing directors from being liable is simply allowing existing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subscribe to the new shares. This paper review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the key issues addressed in the Everland case such as ① the problem of whether the Everland"s directors breached the duty of fiduciary when they offered the unsubscribed shares to the heirs of the Samsung Group at a unfair price; and ② the problem of who incurred the damages as a result of issuing shares at low price, Everland or shareholders.

미국 로스쿨에서의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및 모의재판 과목의 교육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법과 사회 Vol.0 No.38

한미(韓美)간 거래에 있어서의 국제 팩토링 이용에 관한 연구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3

국제팩토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수단에 비하여 매우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수출자는 이 팩토링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출업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제거래 파트너인 미국으로 동산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팩토링의 이용에 의하여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팩토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팩토링에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제9조가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체로 모호하고 개괄적인 원칙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팩토링에 관한 태도는 서로 상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팩토링 거래에 불명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고 따라서 팩토링업자는 채권 양도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할 경우, 외국의 팩토링업자는 매도인(채권 양도인)에 대한 신용 제공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팩토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국제팩토링협약과 유엔채권양도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팩토링 분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