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처방에 의한 텃밭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정민아(Min Ah Chung),윤혜진(Hye Jin Yoon),신동은(Dong Eun Shin),김지언(Ji Eon Kim),김혜경(Hae Kyung Kim),남은우(Eun Woo Nam)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21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8 No.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책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정민정 ( Min Jung Chung ),한성심 ( Seong Sim Han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및 정신보건센터의 정책자료, 법률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은 2002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나,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병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 공공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공공치료 인프라와 의료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며,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들도 열악하고 복합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의료기관과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이 제각기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다. 또한 허술한 학교 정신건강 관리 체계,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해 도와줄 시스템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 부족 등 학교 정신보건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정신질환 아동?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정책 마인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이 시급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의 조기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bout current polices and regime analyzed for korean`s Child and adolescent to find out development solution by analysing korean mental health of child and adolescence. The target of the polices and the regime is analyzed almost by Policy Resources, Laws, and reference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Mental Health Center. The result of research is that even though polices for korean child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has been executed from Mental Health Center from 2002, but early intervention for preschooler who hasn`t entered into school is insufficient. Also, the research hasn`t figured out exactly what reasons of metal illness of child and adolescence. It means the research is still on the toddle especially about social solution of child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lso, it is short of the public treatment infra, medical intra and settlement house which frequently use the low-income bracket is inferior. Besides, social measure don`t exist for adolescent with a complex mental disease. That i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don`t a role so a mental institution, settlement and a mental health center quarrel with one another about mental health of child and adolescence at present stage of our country. And it is in poor surrounding to a school mental health infra including short of system, the teacher lacking knowledge about mental disease to help mental health of child and adolescence and for loose school mental health manage system. Therefore, the way to activate child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n our country is not only to change paradigm, but also to do earlier intervention for mental illness to prevent. Also, policy switch of effective treatment is necessary because of more and more increasing mental health of child and adolescence. Moreover, it is needed to be ready for executable efficient mental health service by preparing delivering system of mental health service for child and adolescent. Lastly, it must be raise treatment efficiency to build system of early treatment for domestic, school and social.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민정 ( Min Jung Chung ) 한국가족복지학회 2007 한국가족복지학 Vol.12 No.1

전반적 발달장애 유아의 적응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정민정 ( Chung Min Ju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6 아동복지연구 Vol.14 No.1

This is the pervasiv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udy to look at the formation level of basic lifestyle in the forest kindergarten Work. By from May 2013 until December 2013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Infant Behavior Checklist, developed through examining the behavior changes of participant observation in the forest kindergarten Work qualitative approach was used to interpret the results. Results area to look into changes in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could see the look is going to improve the degree of personal independence in a variety of areas such as improvement of personal independence, an independent toilet, a decrease in urine number of mistak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1차시기의 한국 및 네팔 대학생 간 개인위생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준 비교

정민아(Min Ah Chung),이호철(Hocheol Lee),남은우(Eun Woo Nam)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21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8 No.2

장애아동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 조사

정민정 ( Min Jung Chung ),김유진 ( Yu Jin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0 아동복지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고 양질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아동상담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 15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로는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으로는 사설상담센터 이용률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사설상담센터가 28.3%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은 20.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 중인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수중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direction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and to provide data for disabled children supporting programs by looking into the needs of families on the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The target of the research was 159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who are make use of counseling or treatment programs through child counseling centers or welfare organizations in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the most urgent service was the support of the cost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to form 45.9%. The most frequent organization receiving the service was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be 52.8%. 28.3% answered to be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service of private counseling center and 20.1% were satisfied with rehabilitation center. The data showed that 32.7% agreed with the opinion that up to now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provide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to disabled children is absolutely insufficient.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정민정(Min-Jung Chu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인권법평론 Vol.- No.30

2021년 3월 3일 미 하원과 2021년 3월 25일 미 상원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미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의 Section 320(b)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만약 미 의회에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된다면 제3국에서 출생하고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된 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2000년 아동시민권법」 때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미국에서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하는 시민단체와 한인 교포단체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안은 바이든의 다른 중요한 이민 개혁 법안과 함께 여전히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어 현재로서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통과되어도 이 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미취득한 한인 입양인(1만 9천 명가량으로 추산) 모두를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별적・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인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는 미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면서 한・미 간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인권(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결합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모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갓 태어나 양국 정부의 묵인 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는 미국을 당연히 모국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가 아닐 수 없다.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was issu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3, 2021, and the U.S. Senate on March 25, 2021. It is a bill that amends Section 320(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ithin U.S. Federal Law. If the U.S. Congress passes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who were born in a third country and automatically acquire U.S. citizenship after being adopted by U.S. citizens could increase in comparison to the time period 「2000 Child Citizenship Act」 has been in effect. Presently, the Overseas Director of Korean Consular Affair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civic group that campaign for the rights of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n American groups, are making efforts to pass the bill.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significant positiv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ll is still in a deadlock along with other significant immigration reform bills propos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prospects for the passage of the bill remain unclear. In addition, even if the 「2021 Adoptee Citizenship Act」 passes, the law could not be a remedy for all the Korean adoptees (their estimated number is 19,000) who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U.S. citizenship. Hence,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adoptees who have not acquired U.S. citizenship and should individually and legally support these people so that they could obtain the legal status of residence and citizenship within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n supports Korean adoptees in their acquisition of citizenship,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respe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y close attention not to undermine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ctively seek legislative measures for granting citizenship to all Korean non-citizen adopte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in this case). These are people who legally entered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after birth,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and have lived all their lives in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of parents who are U.S. citizens. However, classifying them as illegally residing foreigners and deporting them from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nhumane and humiliating treatment to those people of concern who natu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as their homeland.

우리나라 기업의 출산장려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정민정 ( Min Jung Chu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6 아동복지연구 Vol.4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 및 대책을 기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형성된 여러 제도.문화의 한계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사례를 통해 접근하고, 서구 국가 기업들의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기업의 저출산을 위한 복지개입 방안에 관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근로 및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한킴벌리나 대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취업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근로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저출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취업 문제와 결부하여 기업이 바람직한 근로 및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출산.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경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and future solutions of low fertility in relation to companies in Korea. In order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 the study examined various systems of companies throug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 It also proposed various effective and desirable plans which companies can carry out to resolve low fertility based upon the systems of the foreign companies. From the study,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company`s fertility and family-friendly business management in which company provides its employees with good labour circumstances. The result of low fertility as a business, until now many business don`t ready that woman can work in condition of comfortable. A part of business ,Yuhan-kimberly or Deakyo, try to improve the system of labor based on many diverse system that woman haven a job can work continuously after delivery. In conclusion, the important measures of delivery to encourage in korea in relation to low working problem of woman support to offer a working circumstance and make friendly circumstance of business to resolve a low delivery.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형태에 관한 논란과 개선과제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2 國際法學會論叢 Vol.57 No.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주로 미국과 많은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중대성과 대상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어떠한 군사ㆍ안보 협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여타의 군사ㆍ안보 협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체결하는 조약, 외교통상부장관이 체결하는 고시류조약, 국방부 장관이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군사)정보보호약정은 지금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2012년 6~7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었다.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6월 29일 협정 체결 직전에 우리 측의 요청으로 체결이 연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군사조약의 체결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발단이 되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개관하고, 군사ㆍ안보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살펴본 후,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numerous security agreements with other nations, primarily the United States. The topics covered,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obligations imposed upon agreement parties, may vary. Some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entered by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ose obliging parties to come to the defense of another in the event of an attack, those imposing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r those having legislative effec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have been entered as treaties, ratified with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ther agreements dealing with more technical matters, such as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e entered more routinely and usually take a form other than a treaty, ratified with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i.e., as a treaty, ratifi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r 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Occasionally, the substance and form of a proposed security agreement may become a source of disput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n 2012, the executive branch negotiated and was about to sign an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with Japan in furtherance of efforts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The negotiations revealed a lack of domestic consensus regarding the prerogatives of the Legislature and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his type of treaty ?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legislative consent to the President entering into the treaty was met and wheth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Legislature in a transparent manner was needed? even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previously had entered into many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s (GSOMIAs) with 23 countries and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onths, a high profile debate about separation of powers played itself in the context of three pieces of legislation proposed by Members that would increase the Legislature’s role in concluding a treaty, and on the editorial page of newspapers. In this debate, the central separation-of-powers issue in the treaty formation context was not definitely resolved. It is likely that future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olitical branches regarding the entering of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Regardless of the form a security arrangement may take, the Legislature has several tools to exercise oversight regarding the negotiation, form, and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begins by providing context concerning the negotiation and the text of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with Japan. Next, the paper discusses historical precedents as to the types of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with detailed attention paid to past security agreements entered by other countries. The paper discusses the oversight role that the Legislature exercises with respect to entering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도서분쟁사안 연구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서울국제법연구 Vol.1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