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에서의 유치권제도에 관한 소고

정두진 ( Doo Jin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현재의 유치권은 그 기원을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에서 유래하는데, 이러한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 또는 인도거절권은 채권적인 급부거절권과 물권적인 유치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이 전자의 예를,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일본민법, 스위스민법, 우리 민법은 후자의 예를 채택하였다. 이글에서는 유치권제도에 관한한 로마법적인 전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유치권 규정과 성질 그리고 학설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민법상 유치권은 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민법이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채무자의 거절권능을 인정하는 항변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설 및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보는 경우와 유치권이 배상청구권의 발생과 물건의 유치와의 긴밀한 관계를 근거로 한 경우가 나뉘어져서 전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후자는 유치권에 의해 포섭되고 있다. 유치권은 추급권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선취특권은 아니지만 지극히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는 것으로 되어 선취특권과 유사한 권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유치권과 채권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과는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법적 견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 current lien was originated from the exception doli according to Roman Law. In the modern civil law, each country has developed this exception doli according to Roman Law or a right to refuse delivery at two directions such as the bond-like right of payment denial and the property interest-like lien. French civil code and Germany civil code adopted the former case. Allgemeines Landrecht civil code, Japanese civil code, Swiss civil code and Korean civil code adopted the latter case. In this article, we will study the provision and characteristics of a lien and the development of its theory in France of which lien system seems to be the closest to the tradition of Roman Law. Further, we will review through this study how Korean lien is different from such system. In case of France, its civil code has no uniform provision but provides a right of defense which acknowledges concretely and individually a debtor`s right of refusal performance. Theories and legal cases are divided into two cases, one case is that which the lien is regarded as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other is based on which the lien has close relationship with both the generation of a right to request indemnification and the retention of an object. The former is included by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latter by the lien. Since the overtaking right and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are not acknowledged, the lien is not the right of priority. However, since it seems to be granted the extremely advantageous conditions, it is understood to have any authority similar to the right of priority. Accordingly, French lien is clearly different from Korean civil code in which the lien provides the independence as a property interest and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s a bond. It seems that French civil code has a legal connection with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직업군인 전역 전.후 사회적응 과정에 관한 고찰

정재극,정두진,Jung, Jae Keak,Jung, Doo Jin 한국융합보안학회 2014 융합보안 논문지 Vol.14 No.6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화된 무기와 교육훈련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지만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년은 늘지 않고 있다. 퇴직 후 30-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만 타 공무원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직업군인들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생활에 접목하고자 하였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직업군인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역이라는 종점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2막에 대한 시작일 뿐 아직도 군생활보다 더 긴 사회생활이 남아 있다. 이를 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군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올바른 사회적응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The milit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the world's strongest combat powers through systematic training and has been preparing for future wars with advanced arms. As the arm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future, the medicine also has made so much progress tha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about 30-40years compared to the past. Even though different problems about professional soldiers who have relatively lower retirement age, have come the surface, there seems to be no particular measures for them. Although they try to apply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obtained by the life in the military to the social life, they feel a great sense of loss when they realize that there is not many thing to apply. The job as a professional soldier has been everything for them, but the time to be discharged has come. However, this is the second act of their life, and also they have much longer social life than that in the military. Strong determination is needed to prepare wisely and rigorously for that and then to live a happy life as a member of society.

국산 침엽수 원목의 경급구분 기준에 관한 연구

박정환 ( Jung Hwan Park ),김광모 ( Kwang Mo Kim ),엄창득 ( Chang Deuk Eom ),정두진 ( Doo Jin Jung ) 한국목재공학회 2013 목재공학 Vol.41 No.4

국산 원목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원목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있는 등급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원목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원목규격의 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 현황과 원목이 사용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국내 5개 지방산림청에서 생산?매각한 천만 본 이상의 원목자료를 수집하여 각 수종별로 경급과 재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목규격의 경급과 재장구분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산 침엽수 원목의 경급은 100∼160 mm 범위의 소경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행 원목규격의 재종구분이 현실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목의 경급분포는 수종별로 서로 상이한 분포특성을 보여 수종별로 차별화된 경급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재장이 수종마다 서로 상이하고, 제재용으로 선호되는 재장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재장에 관한 기준이 원목규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수종군, 6개 재종의 새로운 침엽수 원목 구분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각 등급에 적합한 지름 및 재장기준을 제시하였다. Log grading rules are essential tools to ensure the quality of logs in distribution structure. The rules should reflect the long experience and accepted usage practice in the market. A gap between the rules and marke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analysis of log qualities that produced and market demand. In this study more than ten millions logs which were produced by 5 Regional Forest Services in 2010∼2011 period, were analyzed in their qualities including diameters and lengths by species. A proposal was driven to improve the current log grading rules in terms of log diameter classes and length.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is study. Most of domestic softwood logs are belong to small diameter class of 100∼160 mm, which imply the diameter classes of current log grading rules are immoderate. Distributions of log diameter shows distinctive patterns by species, which indicate a necessity of differentiated diameter classes by species in an improved rules. Lengths of logs in productions do not corresponding to the demands and preferences in sawmills.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include log length term in an improved log grading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6 log grading systems for 3 species groups of softwood are newly proposed to improve current log grading rules. Limits of log diameter and log length are also proposed for each log grading system.

간벌이 한국산 잣나무의 용재품질에 미치는 영향

정성호 ( Song Ho Chong ),정두진 ( Doo Jin Jung ),박병수 ( Byung Su Park ),전수경 ( Su Kyung Chun ) 한국목재공학회 2003 목재공학 Vol.31 No.2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귀속문제

한삼인(Han, Sam-In),정두진(Jung, Doo-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8 No.-

금융리스거래에는 세 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므로 리스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3당사자의 권익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사이에는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리스이용자와 공급자사이에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대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물건의 공급자에 대해서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 만일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해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금융리스계약을 법률적으로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리스약관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른 면책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리스계약의 약관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리스회사의 보충적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As three parties are involved in financial leas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of three parties, in order to secure and invigorate lease transaction. However, in financial lease, a lease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and a sales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whileas no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ich results in insufficient protection of lessee in effect, due to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lessee and supplier.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When the leased goods are defective, can the lessee hold the lessor responsible for that or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for that? If the lessee can hold directly the supplier responsible, what is its legal basis?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in discussing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by law,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lease clauses. To this end, in this study is examined clauses of lease contract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regarding the stance on the validity of exemption clause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lease contract, and looked into lesso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Also is examined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suppliers responsibility to lessee.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삼인(Han Sam-In),정두진(Jung Doo-Ji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우리민법은 제320조 제1항에서 법정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은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통제요건에 해당하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어서 견해가 대립된다. 종래의 다수설파 판례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모두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법 제320조가 영향을 받은 일본민법 제 295조는 물권적 유치권인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다수설(이원론)과 판례는 채권적 유치권인 독일민법 제273조를 수용하여 우리의 해석론에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해석도 독일민법 제273조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민법의 해석의 경우처럼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나누어 적용할 것과, 민법 제320조 제1항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를 축소해석 하여 ‘채권이 목적물 자체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처럼 해석론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종국적으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defines lien as one of the statutor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requires expresses the connection-relation between a establishment as‘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claim and subject matter’applicable as an essential condition to determine its f a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and it leaves the issue of what claim would be applicable to the secured claim of the lien for the academic treaties and cases to cause conflicting opinions. Previous doctrine and precedent cases have recognized the connection-relation by dividing the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into ⅰ)the case of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itself, and, ⅱ)a claim has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same factual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position of the doctrine is reasonable, the historic development process of lien has been sought. During this process, Article 320 of the Korean Civil Code is influenced from Article 295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was influenced from the French Civil Code with the real property lien but the doctrine (duality) and cases of Korea recognize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adopted the claim lien, to apply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doctrines.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n lien by the Korean Civil Code may be required to apply in division for lien and simultaneous undertaking of appeal right as in the case of interpretation for the French Civil Code, not apply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just the way it is, and it is prudent to recognize the connection-relation only in the case where a claim arising from the subject matter with the cause in the subject matter itself or caused from itself as reducing the scope of implication of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under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for cases where the secured claim is caused from the same legal or factual relationship as with the right of possession for the subject matter, the appeal right has to be applied. In add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only with the interpretation theory alone that there would be a need for revising the law ultimately.

사법분야 투고논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판결과 채권자 평등의 문제

한삼인 ( Sam In Han ),정두진 ( Doo Jin J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0 No.4

Under the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t could be revoked a debtor`s action to decrease its` chargeable properties with knowledge that the action would harm creditors. By doing so, the debtor`s deviated properties are reverted to the creditors. This right has been established to preserve a debtor`s chargeable properties ‘for all relevant creditors. but According to the relative effect view, a common view precedent regard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oration to an original condition, an each revoked creditor`s credit satisfaction should be realized equally ‘for all creditors’ under Civil Law Article 407. However, Civil Law 407 just prescribes equality, without regulating distribution procedures, periods and enforcement means. Hence, in case of monetary compensation judgment, there have been issues with Civil Law Article 407 declaring creditor equality. First, the setoff view, the precedent about the ways and basis revoked creditors` credits will be satisfied as money received, allows preferential payment of revoked creditors. Second, the arbitrary view is about the precedent regarding general creditors` right for monetary compensation distribution claim against revoked creditors, dividend participation, separate lawsuits and beneficiaries` claim for pro rata amount distribution. These precedents directly violate Civil Law Article 407 prescribing creditor equality. Therefore, this paper has introduced and agreed on enforcement deposit view as a solution regarding an issue of Korea`s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Under the enforcement deposit view, the problems that assigned creditors take over the whole credits and conventional debtors do not receive or hide equivalent value could be resolved. This could be practicable only by change of judicial precedents.

참가시나무의 목재 성질

정성호 ( Song Ho Chong ),정두진 ( Doo Jin Jung ),박병수 ( Byung Su Park ),이도식 ( Do Sick Lee ),조성택 ( Sung Taek Cho ),서준원 ( Jun Won Seo ),권영한 ( Yeong Han Kwon ) 한국산림과학회 2004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3 No.3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wood properties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warm temperate tree species of Quercus salicina grown in Korea. Fundamental wood properties in the anatomical, physical, mechan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Quercus salicina is radial-porous, straight grained and fine textured wood. The heartwood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sapwood. In physical properties, it has a high oven-thy specific gravity of 0.80±0.03, and high shrinkage from green to air-dried condition of 4.42±0.60% in radial and 10.31±0.50% in tangential direction. Mechanical properties determined are strong with the MOR of 1,170±l44kgf/㎠, and tensile strength parallel to grain of 1,851±236kgf/㎠ and shear strength of 182±10kgf/㎠. Also, this wood has high extractive contents : 10.64% for cold and 12.57% for hot water.

정유 침투처리를 한 목재의 물리적 성질

정성호,전수경,박병수,정두진,Chong, Song-Ho,Chun, Su-Kyoung,Park, Byung-Su,Jung, Doo-Jin 한국가구학회 2005 한국가구학회지 Vol.16 No.2

The specific gravity of wood treated with the essential oil penetr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untreated wood. However, in case of oven-dried wood the difference of treated and untreated products decreased, compared with air-dried wood. The shrinkage of treated wood showed no consistent trend and the difference was trivial. In addition, similar trend was shown in each direction. Compression strength parallel to grain of treated wood wa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untreated wood and the difference was trivial. The difference in static bending strength was slight and showed no consistent trend. The stage of check for Pinus koraiensis and Populus tomentiglandulosa and Alnus hirsuta was 2 stage and 3 stage, respectively. Deformation stage with no relation to the essential oil treatment was 1 stage for Pinus koraiensis, 2 stage Populus tomentiglandulosa and 3 stage for Ainus hirsuta,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ssential oil penetration.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한삼인(Sam-In Han),정두진(Doo-Jin J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2 No.1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대위책임인지 자기책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동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사유의 법적 의미인데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면책규정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사용관계를 가사적인 사용관계와 기업적인 사용관계로 이원화하는 입법을 통하여 전자(일반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책임과 과실책임으로 보고 후자(특별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756조 제1항 단서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이해하고 다만, 입증책임만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용자책임의 책임주체에 대한 변화를 위한 시도로서 ‘분산적 면책입증’이론과 ‘기관에 대한 법인의 책임으로 구성’이론도 있었지만, 우리 판례에서 이들 이론은 거론되지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용자책임을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함으로써 더욱 보상책임의 원리실현에 충실하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사용자책임규정의 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In the main text of Article 756 (1) of the Civil Act,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defined, but this provision alone is not clear what is the basis for employer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offense of employee, and also, whether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subrogated responsibility of self responsibility on the illegal act of employee. In addition, one tha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basis of such employer responsibility and legal property is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ause of immunity defin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nd this proviso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can be exempted by proving any one of the two causes of immunity in having the employer to fulfill its reasonable care in hir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 or the damage is likely even with the reasonable care. This 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immunity with the reason that employer has no negligence that the issue is how to look at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immunity provis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ith fault. Therefore, under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the theoretical basis to acknowledg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divided by domestic one and corporate one with the former to be considered as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the later to be considered a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property of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the self-responsibility of employer and the intrinsic nature is to be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and along with such provision, the employer responsibility is understood as the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on the legal property and implication of immunity provision of proviso for Article 756 (1), however, it is understood as the conversion provision of responsibility of proof into the responsibility of proof on employer. In the meantime, there is a theory to attempt for changes on the responsibility subject for employer responsibility, but this theory has not been mentioned in our precedented cases. Rather, the precedented cases almost not recognize the employer immunity to operate the employer responsibility closer to the non-negligent responsibility to be more substantiated to realiz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However, this academic principle and attitude of cases may substantiate in relief of victims and principle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considered to be realized through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law on the current employer responsibility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