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정규언(Kyu Eon Jung),김정원(Jung Won Kim) 한국경영학회 1994 經營學硏究 Vol.23 No.3

최근 지배·종속회사에 의한 현행의 연결재무제표는, 실질소유경영자와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배지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실질소유경영자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주식소유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환경에서는, 유용성이 의문시되므로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로 대체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의 일환으로 현행의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재무제표 공표시점의 주가반응을 통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검증하였다. 즉, 재무제표 공표시점의 비정상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별재무제표상의 이익과 매출액,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과 매출액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과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정보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검증하였다. 비정상수익률은 시장모형 잔차가 가지는 횡단적 상관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모형에 산업지수를 추가한 이요인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결이익정보를 전기연결이익과의 차이로 측정한 경우에는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연결이익의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검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결이익정보를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에 따른 dummy 변수로 정의한 경우 개별이익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주식 평가를 원가법로 함에 따라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제거되지 않지만 연결이익은 이 두가지 사항이 반영되어 산출된다. 따라서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는 주로 종속회사의 경영성과 및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의미하고 이는 연결이익이 개별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정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변수의 유용성 검증은 연결이익의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결매출정보와 개별매출정보는 개별적으로도, 이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도 비정상수익률을 유의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개별매출정보가 정보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매출정보의 측정방법과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는 시점인 검증기간의 선정 때문으로 보인다. 결산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산출되는 이익정보와 달리 개별매출정보는 단순한 매출액의 집계로서 산출되며, 기업의 각 분기별 매출은 각 분기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매출정보는 회계기간중에도 쉽게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매출보를 전기와의 차이로 산출하는 경우 실제로 시상이 접하는 매출정보와 매우 다르게 측정될 것이며, 4/4분기 매출액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익년초에 집계되고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매출정보는 늦어도 익년 1월 중에는 시장에 유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정보를 전기와의 차이로 측정하고, 검증기간을 2월과 3월로 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매출정보는 비정상수익률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정규언(Kyu Eon Jung)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 No.3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 비례책임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논쟁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취지, 외국의 입법례,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배상책임에서도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한다. 유통시장 공시의 경우 상장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정보가 공시되고 있고, 회사의 공시정보 이외에도 투자분석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반면에 발행시장 공시의 경우에는 시장에 해당정보가 처음으로 공시되며, 회사의 발행공시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의 공시의 책임을 더 무겁게 설정한 현행 법규의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에 대하여 유통시장의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발행시장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이 발행시장 공시를 위하여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 보고서가 발행시장에 이용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책임비율을 정할 때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비율 산정시 피고에서 누락된 자의 포함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피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이 법에서 분명하게 책임비율의 산정시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는 비례책임의 대상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로 규정하여 이사와 내부감사도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책임은 이사와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나 내부감사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부족 배상액은 외부감사인의 추가배상 부담으로 귀결된다. 회계장부와 서류를 거의 무제한으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이사와 내부감사의 과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회계장부와 서류를 접하는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비례책임의 도입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배상의 타당성에 대한 논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리적 모순이나 비정합성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례책임자의 배상능력 부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일 것이다.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제를 도입하면, 100% 완전한 투자자 보호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원고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증권투자나 대출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사의견의 역할은 많은 정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감사인에게 과실에 비례하는 비례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자 보호의 명분 보다는 비례책임의 법리에 맞게 비례책임만 부담하고 추가책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규정할 때 추가배상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말에 동조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제9항은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 포함하여 비례책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key issues regard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through the analysis of potential problems, legislative purpose, legal cases, and preceding research. First, assent to the opinion that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should be appli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 for the following reasons. Company information is continuously disclosed after the IPO for secondary market disclosures and additional information via research analysts is delivered to the market. However,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s, company information is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and there is almost no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market. Hence, legislation that imposes greater liability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is valid. Nonetheless, imposing proportionate liability for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nd imposing joint liability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for an annual external audit does not seem compatible. If the auditor completed a separate certification or confirmation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then joint liability is appropriate. However, for an annual external audit report used in the primary market a proportionate liability, rather than a joint liability, is appropriate. Second, the proportion of liability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defendant but also all parties responsi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as well.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explicitly specify the inclusion of those excluded from the defendants in the process of liability proportion calculation. However, it would be rational to interpret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17 clause 4,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as it is not only referring to the defendant, but also referring to all partie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To avoid further controversies, the Act should-a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does-provide an explicit statement specifying that proportionate liability calculation should consider the defendant as well as other partie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Third, curren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17 clause 4,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includes internal auditors and the company’s directors if without intention, but proportionate liability should only be applicable for external auditors, not internal auditors or the company’s directors. If there is a party incapable of meet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bligations, the rest of the parties with proportionate liability are liable to the extent of 50% of their respective ratios of liability. Hence, if there are parties incapable of meet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bligation, the lacking liabilities will lead to an additional liability obligation for the external auditors. It is not fit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at the external auditor who only periodically encounters accounts and documents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mistakes of the internal auditor and directors who encounters such ledgers and books ceaselessly. Fourth, the clause stating that if there exists a party incapable of meeting the liability obligation, the other parties proportionately liable for an additional 50% of the original proportion, should be abolished. The validity of the additional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o put emphasis on juridical consistency or to protect investors against the potential lack of liability obligation of the proportionate liability party. Full investor protection is fundamentally impossible given a proportionate liability, whereas parties are liabl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ncidents of partial damage coverage due to the defendant’s incapability are commonly observed in a suit for damage.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관한 연구

정규언 ( Kyu Eon Jung ) 한국회계학회 2014 한국회계학회 논문.보고서 Vol.2004 No.-

본 연구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장기업의 임직원·공인회계사·회계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모든 공개기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된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작성.감사하여 공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종속회사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공개회사인 경우 반기나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속회사에 대하여 분기·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개기업 중에서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이유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시급하게 필요한 국제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우선 시행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하여 기업의 필요를 무시하고 강제로 적용하는것 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합성은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국제적 기업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화된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통하여 비용보다 큰 효익을 기대할 수있다. 그러나 국제화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화의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강제하는 것보다,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통하여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정 기간 이후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경우, 개별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일단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후에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정착되면 그때에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 Comparison of Korean and the U.S. CFC Rul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ung Kyu-Eon(정규언)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6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입법방식에 있어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기업의 유보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기업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정 유형의 이익 중 유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소유, 간접소유 뿐만 아니라 의제소유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은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대상 판단 기준인 20% 소유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소유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소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 소유권 기준은 특수관계자 간에 소유권을 분산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따라서 20% 소유권 기준을 판단할 때 의제소유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과세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subpart F 이익을 계산할 때 미국세법과 미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여섯 번째 단계의 자회사에게까지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 번째 단계의 자회사 (손회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손회사로 부터의 간주배당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회사로 부터의 경우에 비하여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제한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번째 단계의 자회사까지로 확대하고, 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로 제한하는 부분도 그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거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to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legislation, Korea applies the entity approach targeting the corporations in a tax haven, whereas the United States uses a transactional approach targeting deferral only for certain types of tainted income. This study compared the CFC rule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S. and developed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lack of constructive ownership rules, the 20 percent ownership threshold under Korean CFC rules can be easily circumvented by splitting ownership among related parties. Therefore, constructive ownership rul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Korean LCITA in determining the 20 percent ownership threshold. Under Korean CFC regime, the distributable retained earnings of a CFC, which is subject to current taxation in Korea, is computed under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resident state of the CFC. Although the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should be computed under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where the accounting principles generally accepted in the resident state are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ere is no detailed provisions for judging the 'remarkably different'. In order to promote taxpayers' predictability, the legislation of detailed provisions for computing the distributable retained earnings of a CFC is needed. The amount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tier subsidiary is only half of the pro rata portion of second tier subsidiary's deemed paid foreign tax.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asonable reason to reduce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tier subsidiary by half and to restrict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third tier subsidiary.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and third tier subsidiaries without reduction and restriction. Under the Korea tax law, the CFC rules do not apply to a CFC that has fixed facilities located in a tax haven and is substantially engaged in business through the facilities. However, 'substantially engaged in business' standard has no specific guideline in the Korean tax law, which causes uncertainty in judging the active business exception. Thus, a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 law to reduce the uncertainty.

의약분업 전후 병원 재무성과의 변화

정규언 ( Kyu Eon Jung ),주정분 ( Jeong Bun Ju ),김영규 ( Young Kyu Kim ) 한국병원경영학회 2004 병원경영학회지 Vol.9 No.3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on hospital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earning ratios of large size hospitals become deteriorat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The growth ratios of revenues from inpatient were unchanged, but the growth ratios of revenues from outpatient of large and middle size hospital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Hospitals can`t sell the medicines to the outpatient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but they can do to the outpatient. The labor cost ratios of small and large size hospitals a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There are two reasons for increase of labor cost ratios. One is the decrease of material cost ratio. The other is the increase of doctor`s salary. The material cost ratios of every size hospital a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Because medicines costs of outpatients are decreased. The labor cost and doctors` salary per patient of middle and large size hospitals a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And average treatment fees per day of inpatients of middle and large size hospitals a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But those of outpatients are decreased significantly. Average numbers of outpatients per bed of small and large hospitals a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And average numbers of inpatients per bed of large hospitals a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summary, as a consequence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management performances of large size hospitals become deteriorated significantly.

법인세 유연화와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

이현주(Hyunjoo Lee),정규언(Kyu Eon Ju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2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심충진(Chung-Jin Shim),정규언(Jung, Kyu 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구 등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문헌적으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서버(sever) 등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는 결제대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주도적으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 중 일정금액만 해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거나 해외 판매업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또는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특정 외국법인 의 종속대리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OECD 모델조세협약의 개정내용에 그 동안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은 예비적 이고 보조적 인 장소가 앞으로는 영업활동의 역할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만큼 향후 세법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시 관세의 면세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물품가격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관련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 국내 제품과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의 할인정책은 유형별로 그 처리방법을 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기준을 낮추어 온라인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C2C(개인 간) 거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자율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C2C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있는 개인 판매자를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C2C 거래의 형식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형재화의 전자적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수누락의 유형을 이해하고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B2C 거래와 국내 C2C 거래 간 유형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tandards for taxable income of e-commerce of tangible goods due to changes in consumer purchasing patterns such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literature for search of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transaction, on needs to issue cash receipts. I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retailer either: a)decides to price of foreign commodity and deliver an amount to an overseas dealer; b)sign up with an independent sales contractor to carry out significant business activities; or c)is a dependent agent for foreign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taxes clearly considered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future when amending the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vis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when establishing the scope of a fixed business site. Such reference is necessary as the “preliminary” and “auxiliary”place was excluded from the requirements for fixed business establishment have been deleted under rec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between consumer to consumer(C2C), a system should be created to notif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of the transactions for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dopt an autonomous voluntary system to secure transparency in C2C transactions and induce private sellers into the open market.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with domestic products, when purchasing tangible goods directly online overseas and deciding the tariff duty exemption amount on foreign direct overseas online purchases, th cost should include not only the price of commodity but also related unit costs.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many discount policies related to direct purchase of overseas goods, in order to calculate accurate taxation standards in the VAT law, the type of treatment method for each type of discount policy should be stipulated under tax law stipulate.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online transactions by lowering the notification exemption criteria for online vendors. While personal confidentiality should be ensu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to prevent missing taxable income transactions with business activities by the C2C transactions, and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who uses C2C transactions for business purpos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types of tax loss that may arise from the electronic transaction of tangible goods and to establish the tax policy. It can be used to revise the tax law on the transaction of goods between B(overseas) 2C(domestic) and C2C or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학술연구 : 벤처기업과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박재환 ( Jae Whan Park ),정규언 ( Kyu Eon Jung ),정석우 ( Seok Woo Je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7 No.1

외부세무조정에 있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독립성의 필요와 관련 법규 개정방안

김광윤 ( Kwang Yoon Kim ),정규언 ( Kyu Eon Jung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저널 Vol.22 No.3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ndependence is required between tax return preparers and taxpayers, and proposes related amendments to regulations concerning the external tax adjustment. Many countries require that tax return preparers operate as an intermediary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refore owe duties not only to their clients but also to the community. Under article 65-3(6)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Income Tax Act, tax return preparers cannot file tax return for the affiliated persons. This prohibition can be explained as the independence requirement between tax return preparers and taxpayers. In 2006, the additional tax was imposed on a tax return preparer because he did not attached the tax adjustment statement made by other tax return preparer on his own business income, which was required by the tax regulation due to his income amount. The tax return preparer appealed against the assessment of additional tax.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determin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additional tax was improper at the appeal examination of 2006-0016. However, this determin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not that the independence was not required, but that the punishment was impossible without regu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rnal tax adjustment, the independence should be required between tax return preparers and taxpayers. Thus, it should be banned that tax return preparers perform the external tax adjustment for his/her own business income.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errors on article 65-3(6)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Income Tax Act, articles 97(9) and 97(10)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s 50-3(2) and 50-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proposes amendments.

외환건전성부담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최기해 ( Ki Hae Choi ),정규언 ( Kyu Eon Jung ) 고려대학교 세종경영연구소 2013 경상논집 Vol.33 No.1

본 연구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비예금성외화부채의 만기를 1년, 3년, 5년, 5년 초과로 구분하여 부담금 부과기본요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가 수개월이내인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기가 1년 미만인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1년 미만의 만기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좀 더 세분하고 이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초단기 투기성 자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행법에서는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장기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외화부채는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투자자금으로 보아야 할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존의 기본요율과 합하여 1%이내에서 추가부과요율을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가부과요율을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왑)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및 각 은행의 신용파산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부과요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in Korea and suggests following amendment plans. First, the maturity of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s divided in 1 year, 3 years, 5 years and over 5 years in current law and the basic rates levied differ for each category. However, in light of rapid flows of speculative capital cause rapid exchange fluctuations which result in a foreign exchange crisis, strict restrictions are needed in intra annual speculation funds. Second, the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is imposed for liabil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that mature after more than 5 years. However, long term foreign currency debts are not regarded as a reason for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fore, the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needs to be amended to prevent the imposition of foreign currency debts which mature after more than 5 years. Thir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Planning can decide to impose an additional rate within 1% if there is an urgent situation in current law. This imposition of an additional rate is not objective nor is it free from criticism that this imposition can be a factor of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The Credit Default Swap (CDS) premiums can be a measure of the risk of a foreign exchange crisis. Thu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of determination for an additional rate using CDS premiu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