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출제문항 공개의 필요성 법적 고찰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중심으로 -

田容一 ( Jeon Yong-il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4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정보’ 가운데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반복적 실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문제출제방식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내용들은 오늘날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근간이 되는 NCS 기반 채용시험에서는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전공 지식 평가를 목적으로 주로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항출제를 하던 전통적인 공공기관 채용시험과 달리 오늘날 NCS 기반 채용시험은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중 직업기초능력시험은 기초교양능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형 시험으로서 영역별 출제범위가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문항출제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문항출제가 채용대행용역을 수탁 받은 외부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출제방식 또한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판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와 정답공개 시 시험업무의 반복실시의 어려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출제문제 및 정답을 공개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험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이 갖고 있는 성격 및 출제방식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문제공개여부는 기존의 판례에서 비공개를 인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 공공기관 취업에서 NCS 기반 채용제도가 갖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하고,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준비에 있어서 정보 및 자료부족으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과 불안감을 감안했을 때,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disclosing test questions and answers in Article 9 (1) 5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ould cause difficulties in conducting test tasks repeatedly, which significantly impedes the fair performance of the work of public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disclose the test questions and the correct answers if the question-taking method adopts the item bank question method. However, the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in the NCS-based recruitment examination, which is the basis of today's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examinations. Unlike the traditional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test, where questions were asked internally mai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major knowledge, today's NCS-based recruitment test i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core competency test and job performance ability. Among them, the core competency test is an aptitude test that evaluates the basic liberal arts ability, and the range of questions for each area is abstract, so the range of questions is very wide. In addition, the questioning system is conducted by an external company entrusted with the recruitment agency service, and the questioning method adopts a "direct question method" rather than a item bank question method, “difficulty in repeating test work when questions and answers are disclosed”, which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precedents, rarely occurs. Therefore, the disclosure of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questions and answers does not appear to significantly impede the fair performance of the test work. Comparing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whether to disclose test information and the nature and questioning method of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and examining the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disclosure of NCS core competency test by applying the contents that were permitted to be disclosed in the previous precedents. Also, considering the status and weight of the NCS-based recruitment system in today's employ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nsidering the burden and anxiety of job seekers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data in preparing for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disclosure of NCS core competency test questions and answers is considered a necessary measure.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고찰

전용일(Jeon Yong-il),배정생(Bae Jaeng Sae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저감하고 자국 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도입을 필두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일본 역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인체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관리를 규정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 법제라 할 수 있다. 이후 1986년과 2003년 각각 본법에 대한 소폭 개정이 있었고, 2009년 3차 개정의 경우에는 유렵연합의 REACH규정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차 개정 화심법은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 및 우선평가화학물질제도의 도입·실시, 유해성중심의 독성심사에서 위해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심사 규제체계의 합리성 확보, 국가 주도형의 우선평가물질 심사제도 및 저우려 고분자(Low Concern Polymer)에 대한 면제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화심법은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진화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화학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개정 화심법 시행은 국내 화학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보다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하는 수량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톤 이상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관련제품의 물질정보제공에 따른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 제품의 원가 인상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져 자료보유(안전유해성 자료 등) 업체(선진국 글로벌 기업)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확물질관리법의 전부개정(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 변경)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5.1.1.시행). 특히 화평법은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제정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의 화심법 역시 EU의 REACH 규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화평법 제정·시행과 일본의 개정 화심법 시행사이에는 큰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일본의 화심법을 비롯한 각국의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경쟁적 도입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 chemical substances take a leading place in daily life, having a enormous impact on our life. Chemical substances also have ambivalence. that is, chemical substances such as medicine, pesticides enable us to live a rich and convenient life, whereas hazardous toxic in chemical substances causes severe damage and harm to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Thus a precautionary chemicals management to reduce the bad effect of the process of using chemicals is requir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which is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al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Japan revised “the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in May 2009. The most important point this revision(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and application to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eld of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joint this trend. the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known as “Korea REACH” on April 30th, 2013. It is supposed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st, 2015. This law is very similar to European Union’s REACH and so called Japan’s REACH.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essential and significant ac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emical industry and protect influx of hazardous toxic chemical substances from outside countries.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통상규범적 쟁점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의 WTO TBT 합치성을 중심으로 -

전용일(Jeon, Yo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그간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가운데 WTO TBT 협정이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협정 제2.1조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미국 자율주행자동차법안 SELF DRIVE Act 사이버보안규정으로 인한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에 관한 적용을 생각해보긴 어렵고, 규정의 문구만을 중심으로 WTO TBT 협정 위반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규정이 TBT 협정 부속서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규정’인지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기술규정이 아니라면 TBT 협정 위반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이버보안규정의 제정이 TBT 협정 제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인지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보안규정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 표준의 완성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던 사안들 중에 위의 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3건의 사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Of the cases that have been filed with the WTOs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most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WTOs TBT agreement have been actively researched on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high interest in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under Article 2.1. However,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application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when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due to cybersecurity regulation under self-driving car bill, SELF DRIVE Act. Therefore, it is deemed desirable to examine the violation of the WTO TBT Agreement, focusing only on the wording of the regulations. The first thing to think about is whether this regulation is a technical regulation as defined in Section 1.1 of the TBT Agreement Annex. If it is not a technical regulation, there is no room to argue whether or not it violates the TBT agreement.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nactment of cybersecurity rules is a measure to achieve the right purpose referred to in Section 2.2 of the TBT Agreement and whether such measures are necessary measures. Finally, we will have to review whether there is a recognized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cybersecurity regulations, or at least whether completion of those standards is imminent.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hrough three cases that are suitable for looking at the above-mentioned issues of the issues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WTO for judgment on the above-mentioned issues.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실행 방향성 탐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전용일 ( Yong-il Jeon ),박명은 ( Myeong-eun Park ),오현성 ( Hyun-sung Oh ) KNU기업경영연구소 2021 기업경영리뷰 Vol.12 No.2

인사관리측면에서 기업 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채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채용전략은 입사 후 탁월한 직무성과를 내 회사에 높은 기여도를 낼 수 있는 사람, 즉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보다 한 발 먼저 채용결정을 확정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대규모 공채 형식에서 최근 직무능력 중심의 NCS 기반 채용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채용시스템의 변화는 조직의 자원기반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을 정책기조로 내세워 이른바 ‘스펙초월’ 또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방식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채용으로 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의 필기시험 중에 직업인으로서 기초소양 검정을 목적으로 하는‘직업기초능력시험’이 있는데, 현행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은 10개의 하위능력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마다 선발 직무에 따라 몇 개의 영역을 재량적으로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직업기초능력을‘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능력’으로 개념도출 되었고, 또한 직업기초능력이 어느 특정 분야 및 직렬에서만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업무분야에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공통 능력이란 점에서, 필기시험에서 영역별 선택적 실시는 직업기초능력시험의 개념 및 실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능력을 제대로 검정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 10개 전 영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인 직무 전문성은 ‘직무수행능력시험’을 통해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th respect to personnel management, fostering outstanding human resources in an enterprise shall begin by selecting and hiring outstanding human resources. The recruitment strategy aims to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that is, people who can contribute highly to the company after joining the company. Excellent human resources not only aim to secure excellent talent but also to make timely hiring decisions faster than competitors. To this end, the form of NCS-based recruitment oriented on job competency has been spreading from the past large-scale open recruitment format, and this change in the recruitment system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organization’s resource base.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o-called “spec transcendence” or “job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method to public institutions, with NCS-based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and blind recruitment as its policy stance and is also trying to spread to private companies. Among these written tests of NCS-based competency-oriented recruitment is the “Core Competency Test”, which aims to test basic skills as a professional. The current NCS Core Competency Test consists of 10 sub-competencies, and each public institution conducts the test by selecting several areas at discretion according to the job selection. However,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y was derived as ‘The basic skills that must be common as a professional.’ and since Core Competency is not a competency selectively required only in a specific field and series but is a common competency required for professionals in all fields of work, the selective implementation of each area in the written test discrepancy between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Core Competency test.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test this ability, it is inevitable to conduct all 10 areas of Core Competency, and it is desirable to test job expertise, which is ‘the competency necessary to perform the job,’ through the ‘Job Performance Competency Test.’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전용일(Yong-il, Jeon),배정생(Bae Jaeng Sae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4 No.-

생물유전자원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한 국익을 창출하려는 많은 국가가 생겨나면서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즉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 중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이용국과 유전자원제공국이 공유를 해야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은 주로 개발도상국가인 반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상업화할 기술은 주로 선진국에 있는 게 현실이다. 나고야의정서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가 잘 이행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증대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지구촌 빈부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여러 규정들은 불명확성와 모호성을 갖고 있어 유전자원 제공국들과 이용국들 사이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차가 크고 이로 인한 당사국간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d been recognized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uring the last years, so that we could be available by free a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valu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highly appreciated many countries that make a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is technology are emerging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develops rapidly.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dopted by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10 regulates that if you want to use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or genetic material that has actual or potential value amo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at is, the plant?the animal?the microbial or other originated material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this access should be made by the PIC(Prior Informed Consent), and for the profit generated by using the genetic resources, the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should share this benefit in accordance with MAT(Mutually Agreed Terms) concluded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while genetic resource-rich countries are mainly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to commercialize genetic resources are mai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ally. If the benefit-sharing on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regards as its ideal is better implementation, profits and incom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the poverty is being solved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blem of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eems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Nagoya Protocol provisions contain uncertainty and ambiguity so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a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of rules between the Countries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nd so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significant conflict happens.

한국 성인 19-20세 안모의 실물사진계측분석학적 연구

전용일(Yong-Il Jeon),김여갑(Yeo-Gab Kim)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2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8 No.4

The primary method of diagnosis in craniofacial deformity patient is used by gross inspection. So we studied the frontal photometric measurements for maxillofacial Korean normals 44 male and 48 female ages 19 to 20 years were selected from a group of 92 healthy Kyung He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photograph were taken with the subject sitting in head position parallel with interpapillary plane to the floor. During taking pictures, facial anallyser by Obwegeser(Martin Co., Germany) was used for correct measur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followed. 1. In the linear measurements, all values of males were longer than those of females but middle third height and lower third height, facial width and nasal width of males were longer than those of females in p<0.05 2.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angular and linear measurement was insignificant. 3. In the horizontal facial ratios, interocular distance and nasal width were longer and mouth width were smaller in korean than in american(p<0.05). 4. In the vertical ratios, korean women have shorter facial height of lower third comparing with facial height of middle third than american(p<0.05). 5. In the vertical facial ratios, korean have smaller proportion below the stomion in the lower third department than american.(p<0.05).

미국 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 ( Jeon Yong-il ),유요안 ( Ryu Yo-a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2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위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재 중 하나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닛산과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글과 오로라 같은 기술 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편리함에 대하여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수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안전성과 그들이 침해할지도 모르는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용감하게도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AV START ACT- S. 1885 (AV START ACT라 한다.) 이 바로 자율 주행 기술을 발 빠르게 미국 내에 적용하기 위한 미국판 자율주행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 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컨대,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의 장단점을 따져 본 후에 자율주행차량의 빠른 도입을 원하는 관련업계와 보다 강력한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AV START ACT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섹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very time we talk about the future, the so-called driverless vehicle is one of the common topics we normally come up with. Many international companies from conventional car makers like Mercedes Benz, Audi, and Nissan, to tech firms such as Google and Aurora declare that driverless vehicles will be commercialized very soon and advertise the bright side driverless vehicles can deliver to our real life. People, however, aren't ready for the whole new world. The more we are treated to a great deal of driverless vehicle news, the more we get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probability and our privacy they may breach. In this situation, the U.S. bravely made a fast move to keep up with progress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e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 Senate bill (AV START Act - S. 1885) is American version for dealing wit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V Start Act is expected to play a momentous role in deploying driverless vehicles. To be prepared for the revolutionized future transportation, AV Start Act may become a good example for Korean legislators and researchers. Particularly, the section for cybersecurity and the section for privacy protection are so important that we need to discuss them further. In summary, AV Start Act is a current version of the best balancing act after weighing the pros and cons on driverless vehicles.

공정채용을 위한 공기업 채용절차 입법의 필요성 고찰

전용일(Jeon Yo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고 명시적으로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에게 공기업 채용시험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공무원 못지않게 신분보장과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공기업 채용절차가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공기업 채용에 있어 부정청탁, 외압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다수 성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해온 청년세대의 분노와 허탈감을 유발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공기업채용을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을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공공단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공기업의 임원과 직원 모두 국가의 공기업 관리를 위한 내부적 임면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외적으로는 공직자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없음에 착안하여 공기업 직원의 채용행위는 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형태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공기업 채용절차를 법률차원에서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Constitution expressly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 right to be responsible for public duties refers to the right to take charge of their duties as a member of the state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branch, the judiciar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Todays youth generation is more interested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cruitment exam than ever before. This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can guarantee their status and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as well as civil servants, and that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will be fair above all else.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seriously damaging fairness in hiring State-Owned Enterprises such as illegal solicitation and external pressure, causing anger and frustrati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faithfully prepared for the recruitment test, and causing public resentment. In this paper, State-Owned Enterprises are regarded as a type of “public organization” referred to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rve public service. Both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OEs have differences in the internal method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for the management of SOEs, but extern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at they are acting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at the legal level.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전용일 ( Jeon Yong-i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1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재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생활에서 기존의 자동차처럼 운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도 2020년 level 3 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이번 입법은 일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최첨단 신기술이 우리 생활에 도입되어 개인의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객관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적 삶의 질까지 개선하여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개인적 삶의 행복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최첨단 신기술의 도입이 사회전체의 후생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견인한다면 그 나라의 개인, 사회, 국가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기술이 법적가치와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며, 우리의 삶속에 적용되기 위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와 국가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목적대로 국민생활환경의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Although automated vehicles are the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the current "automobile management law" only has a basis for the general definition and temporary permit, but lacks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areas and safety standards that are the basis for commercialization. In fact,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has to be provided for automated vehicles to operate like conventional cars in real life. With the Korean government also aiming to commercialize Level 3 automated vehicles by 2020, this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is very welcome, regardless of what the bill contains. It would be very desirable to introduce high-tech new technologies, which have never been found before, into our lives, to provide convenience in individuals' lives,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objective life and ultimately improving the quality of subjective life, leading to a happy life. Along with the happiness of personal life, if the introduction of state-of-the-art new technologies in our society enhances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public welfare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maximizing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is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s, society, the country. To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these new technologies must be given legal value and meaning, and they must go through legal procedures to be applied in our lives. We hope that the proposed bill - the Bill on Promotion of Development of Automated Vehicles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Commercialization - will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and be draf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maintaining order of society and the nation. Hopefully, this proposed bill will turn into a law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purpose of the bill is presented.

공무원채용 시험과목 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법적 고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중심으로-

전용일(Jeon Yo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실시된다.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의 PSAT 도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대부분은 자세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실정인데, 현재 실시 중인 PSAT 역시 출제기준 등이 없는 상황이다. PSAT의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은 첫째, 직급과 선발방법이 다른 시험에서 실시하는 동일 명칭의 PSAT이 3개나 존재하게 되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둘째 법령상 학력제한 금지에 따른 다양한 학력을 가진 수험생들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대학졸업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PSAT 출제관행에 대해 수험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하며, 끝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에 있어 균등한 기회보장’ 관점에서 PSAT 출제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청년세대들로 공무원채용시험제도 및 정책의 운영방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실현과 더불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이라는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정책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출제기준 등 정립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적극행정’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Starting in 2021, the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will also be conducted on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n the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SAT into the Open Competitive Examinations for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in Grade Ⅶ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est takers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nd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most important test subject in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But, most of the test subjects of examination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conducted by state do not have detailed test criteria, and the PSAT currently in place also does not have test criteria.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PSAT test criteria, etc. is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are three PSATs of the same name that are conducted in tests with different positions and methods of s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est criteria to provide convenience to test-takers with diverse academic backgrounds, especially those who do not receive college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practical college-level questions, Finally, it is recognized that PSAT test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opportunity guarantee in public offic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low-income families. Most of these applicants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a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system and policies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youth policy of youth development and youth support,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hold public office. Proposing the test criteria for the examinations for the employment of public officials, which approaches the framework of youth policy,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of active administration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creating a culture of public service that serves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