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tertiary Diamine의 Regiospecific N-, N''-Monoalkyl화 반응

장지향(Ji Hyang Jang),최보길(Bo Gil Choi),정병호(Byung Ho Chung) 대한약학회 1990 약학회지 Vol.34 No.4

N-Monoalkylations of ditertiary diamines succeed best in nitromethane or ethanol at low temperature. Unsymmetrical 1,2-diaminoethane, 1,3-diaminopropane and piperazine compounds react selectively under these conditions at the sterically less hindered nitrogen atom.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지경(Jang Ji-kyung),김홍배(Kim Hong-ba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5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란 지속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하고 개별 오염원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량을 분배한 후, 이를 거래가능하게 하여 상호간에 양수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환경규제수단이다. 본 연구는 시행 초기단계인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제기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배출권 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한 입법동향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사적소유권이 부여된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배출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배출권의 국내거래와 국외거래 사이의 과세시기 불일치 문제, 환수효과, 사기거래의 위험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가진 EU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과세체제는 회전목마로 불리는 사기거래의 증대로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EU 전체 차원의 대응책으로써 구매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구매자세액공제를 넘어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입법추세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 과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세법이란 특정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동향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이후 기업들의 자금부담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EU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여 적어도 과세제도의 차이로 인해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orldwide efforts are being exerted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uspected as one of major causes of global warming. Korea is liable for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ystem in effect from 2015. With the recognition that a refurbishment of relevant tax system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me potential controversial issues associated with value added tax system in the context of emission rights trading enforcement, and t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legalization. In this paper, overseas cases, EU in particular, are investigate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trends of taxation on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ternatio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emission rights are regarded as rights embedded with private ownership, and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goods, which are liable for taxation. Nonetheless, existing law is oft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taxation equit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transactions, catching-up effects, and the risk of carousel fraud trading among others. EU currently embraces world"s largest emission rights trading markets, and EU member nations levy taxes on emission rights trading, similar to Korea. The taxation system of EU, however, underwent revisions to apply the reverse charge mechanism in response to mounting losses arising from recurring fraud trading. Moreover, member nations of EU are recently revising their VAT taxation systems to exemp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excess of the reverse charge deduction limit. These overseas trends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National tax system incorporates national policy goals, such that different taxation rules are expected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voices from industry being concerned about the aggravating fund availability an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ince the adoption of emission rights taxation in Korea, we propose that the taxation authority needs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with reference to the EU taxation legislation trends, in order to mitigat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domestic industry stemming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differences.

연구논문 : 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과 장기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장지인 ( Jee In Jang ),정준희 ( Joon Hei Cheung ),손여진 ( Yeo Jin Son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저널 Vol.22 No.5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산업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사의 약 20%가 조세피난처에 연결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기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신흥지역에도 상당수의 연결자회사가 존재함을 보여 국내 상장사들이 조세피난처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에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외화자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가격조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연결자회사 수가 많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은 성숙된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장기유효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장기회계유효세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listed firms` use of tax havens by industries, years and sectors. It finds that about 20% of Korean listed firms own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in tax havens. It is also shown that a number of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have been found in not only tax haven listed by OECD but also newly emerging area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eir tax evasion tendency. It finds that firms with high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large foreign assets, which are frequently used for tax treatment for transfer pricing. Large firms, firms with many 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matured firms with low growth rates tend to use tax havens. This study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discrepancy in long-run effective tax rate between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ose not using tax havens. It is found that long-run effective tax rate are lower for firms using tax havens. It implies that firms that pursue aggressive tax strategies are more likely to use tax havens.

터키 이슬람은행의 정치경제

장지향 ( Ji Hyang Jang ) 한국이슬람학회 2006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16 No.1

미국 미디어 규제기구의 담론변화 연구

장지호(Ji Ho Jang),문상현(Sang Hyun Moon)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통신기술과 방송의 융합됨으로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따라 미국의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제도적 개혁이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33년의 커뮤니케이션법이 제정된 이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번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방송통신의 규제기구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결국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제도개혁은 융합 과정속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의 담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제도개혁이라는 정책 아젠다와 연관성을 맺게 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통신 사업자들로 대표되는 경제 및 산업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것이 공익성의 강화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경쟁의 도입과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대응과 전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담론이 융합과 규제개혁이라는 정책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틀 지우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U.S. has restructured a system of media governance, responding to the converging industrial and market structure. It examines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result, the regulatory reform in U.S. is the outcome of a complex social process wherein various stakeholders have competed and negotiated to achieve their best interests. Next, discours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defining policy problems in a certain way and mobilizing institutional and popular support around a position of the powerful coalition of telecommunication interests.

비용항목을 통한 이익조정 (법인세율 인하가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지인 ( Jee In Jang ),정준희 ( Joon Hei Cheung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학연구 Vol.3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인 법인세율 인하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자가 비용항목을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는 행위를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5,963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인 2001년, 2004년, 2008년과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인 2002년, 2005년, 2009년의 매출증감에 따른 원가의 증감률 및 원가행태를 타 기간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영자가 비용항목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직전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와 매출원가의 증가율이 높으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의 감소율이 낮아 다른 기간 대비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였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연도에는 다른 기간보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관리비, 인건비의 증가율이 낮으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의 감소율이 높아 다른 기간에 비해 하방탄력적인 원가 행태를 나타냈다. 두 결과에 비추어볼 때, 경영자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절감 해택을 조기에 받기 위해 비용의 귀속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항목이 아닌 비용항목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전략을 분석하여 이익조정 및 조세전략 행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원가 변수(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자가 이익조정 시 사용하는 원가 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경영자의 이익조정 및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기존에 세무학연구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가행태를 조세전략과 연관시킴으로써 세무학연구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하 사건을 다룸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과세당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expenses focusing on corporate tax rate reductions which affect manager`s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firms` cost behaviors in the years right befor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year 2001, 2004 and 2008), and the years after it is reduced(year 2002, 2005 and 2009) and examines as to whether managers avoid and evade corporate tax by altering the taxable year of cost through manipulating expen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ed: In the years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 total cost, cost of goods sold an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Selling general expense, Selling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 with respect to sales become less anti-sticky, and expenses are shown in a pre-recognized cost behavior. In the years the corporate tax rate is reduced, however, total cost, cost of goods sold an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Selling general expense, Selling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 with respect to sales become anti- stickier.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concluded that managers tend to manage earnings to avoid and evade corporate tax by pre-recognizing expenses in the years the corporate tax is reduced. The contribu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it is one of the few studies which analyzes managers` incentiv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strategic tax behaviors from the cost point of view. Secondly,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costs discretionarily used by managers through investigating the links to total sales,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and labor costs. Thirdly, unlike previous studies it relates cost behavior to the tax strategy and introduces the new direction in the field of accounting. Lastly, it is expected to support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in further understanding corporate tax reduction policies.

최고 종교지도자와 정치대통령의 갈등과 공존: 조건적 민주주의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대통령제

장지향 ( Ji Hyang Ja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6 No.3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제도적으로 공화국보다 이슬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과 의회 및 지방정부의 정치영역은 강경보수파와 온건개혁파 사이의 민주적 선거경쟁에 의해 구성된다. 제한적이나마 선거와 정치참여의 기제가 작동하는 조건적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보유한 후속세대는 탈퇴가 아닌 항의와 저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979년 지대추구 왕정을 무너뜨린 후 혁명 주도세력 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강경보수파 이슬람법학자 울라마는 세속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좌파를 제거하였고 대통령의 권위를 종교지도자 아래의 행정수반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종신제 국가수반인 최고 종교지도자가 선출된 공직자인 대통령보다 제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드러냈고 대통령 주도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성장한 친 개혁연합은 국가조직 내부로는 행정부의 전문 관료와 지방자치 단체장을, 사회 내에서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운동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강경보수파 울라마연합은 사법부와 의회 일부를 기반으로 개혁연합에 대한 정치적 고립을 조직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내부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that in a conditional democracy with a relatively competitive election system, like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itizens who experienced a successful social revolution rely on "voice" to demand more pluralism, libera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order to challenge the dominating role of a supreme leader and an unelected clerical body. The 1979 Iranian revolution brought together diverse political interests including Muslim clerics, nationalists, and liberal Left in their efforts to overthrow a rentier absolutist monarchy. Ultimately, under the charismatic leadership of Ayatollah Khomeini, democratic and republican interests were subsumed, but religious interests were empowered by limiting the role of a president and an elected political body. Yet since the early 1990s, a coalition of reformers led by a president, executives, and local governments has began to emerge advocating a gradual process of political chang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Although the conservative cleric coalition has excluded and repressed the moderate faction in order to secure the invested interests and the primacy of religion, the reform coalition has remarkably increased its support among the middle class, university students, professionals, women activists, and young constituency.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지표의 국내외 활용사례

장지호(Jiho Jang),김왕식(Wangsik Kim),이병헌(Byung-Hyun L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인증,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시스템과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이노비즈 평가지표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역량과 시스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전과 전략, 성공의지, 리더십 역량, 핵심인재의 보유수준 등이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평가사항별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부분의 항목으로 경쟁적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겐 전체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 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별 분류와 점수 계산을 통해 인증수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여타 선진국 평가시스템이 자가진단과 더불어 자기가 속해 있는 점수군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위에서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의 기본취지를 달성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평가체계의 개선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program on 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naly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system. Although Innobiz' evaluation indicator has made its mark as a basic governmental policy in Korea, some issues still remain. First, it mainly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ther systematic factors, then overlooks entrepreneurial vision and strategies, leadership capability and possession level of skilled labor force. Second, too many details per evaluation indicator may not only be disadvantageous to competitive SMEs but also cause problems of validity in evaluation itself. Finally, as it grants a certification through classification per evaluation indicator, it fails to suggest ways that certain SME can self-diagnose and improve in its own classification group like those in other developed nations. Much consideration is needed on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basic goals of diagnosis and evaluation of innovative capability of SMEs.

일반논문 : 한미FTA에서의 사회갈등

장지호 ( Ji Ho Ja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된 정책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담론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담론을 근거로 FTA 문제를 정의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책갈등을 야기했다. 한미FTA의 담론연합은 경제담론의 발전론자들과 민족담론의 자주론자들로 나뉘어져서, 한미FTA의 성격, 성과, 협상절차 등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획득에 필요한 담론투쟁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s of December, 2011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ratified by both countries. But since Korea and the U.S. began their official negotiations over a FTA on 2006, the prospect of the FTA had provoked a fierce debate in Korean society over time. Any important social issue such as an FTA is likely to have proponents (those who profit) and opponents (those who lose), but the real problem associated with the negotiations over the Korea-U.S. FTA was the intensifying conflict between proponents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lthough both sides supported their arguments by providing objective data, it appeared that the gap between their views was impossible to reconcile. This was due in part to the differences in discourses that the two sides relied on to define the importance of the FTA.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opponents attempted to persuade each other and find social justification by defining problems and proposing solutions based on different discourse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ssue of the Korea-U.S. FTA is constructed by social discourse ba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s among conflicting coalitions.

세계화와 이슬람자본의 정치학: 터키의 무슬림 민주주의 이행

장지향 ( Ji Hyang J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6 중동연구 Vol.24 No.2

이 글은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 과정에서 이슬람자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1년 터키에서는 자유주의 성향의 신진 이슬람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온건 이슬람정당인 정의발전당 (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dalet ve Kalkinma Partisi)이 결성되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복지당 (the Welfare Party, Refah Partisi)의 후신인 정의발전당은 반서구주의 입장을 철회하고 신자유 주의적 시장화, 민영화, 세계화를 지지하였으며 시장경제와 전통적 가치의 조화를 내세운 중도적인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2002년 11월 정의발전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정부를 구성하여 터키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EU 가입의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슬람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공존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터키 이슬람 정치세력의 온건화와 성공적인 제도권 진입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이슬람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한적이지만 여타 무슬림국가에 비해 개방적, 다원적 정치체제를 보유한 터키에서 이슬람 자본가들은 경제 세계화 과정을 통해 힘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슬람 정치세력보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슬람 금융가 및 기업가들은 세속주의 국가로부터 비교적 낮은 강도의 탄압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온 세속주의 거대자본가들보다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슬람 자본가들은 이슬람 운동세력의 정치력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약하다. 그러나 국가와 이슬람정당 사이의 잦은 충돌이 계속 됨에 따라 이슬람 자본가들 역시 국가의 감시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슬람 자본가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는 지리적 연계와 인적 교류를 통해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자본의 이익창출에 유리한 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게끔 유도했으며 전통주의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신진 개혁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힘썼다. 즉 시장과 이익 제한적 국가 안정된 투자여건, 그리고 법과 질서준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향한 자본가의 추동이 이슬람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반체제적 행동을 온건화하고 정치영역에서 이슬람자본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