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장인봉(張仁鳳),장원봉(張元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최근의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면서 실업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실업대책의 논의가 국가수준의 논의로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실업극복 주체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실업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가장 큰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던 1998년에서 1999년을 시점으로,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NGO의 실업극복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지역의 NGO는 행정 동원적 유형과 정부협력적 유형, 자생 조직적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활동 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NGO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생 조직적인 NGO 활동을 위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형성활동의 개발, 둘째, NGO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셋째, NGO 참여의 기회와 통로확대, 넷째, NGO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다섯째, NGO의 실업대책에 대한 전문적 활동을 기반으로, 대안적 정책과 지역공동체 모델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야, 행정 동원적 활동이나 정부 협력적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일방적인 행정지침의 하달이라는 경직된 관료주의적 행정집행관행에서 지역의 상황으로부터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체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쌍방향의 정책형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실업대책의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1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서도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는 물론 실제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부문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제도의 결과가 제대로 인재를 가려내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가하는 일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래에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현재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조직내부 인센티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이 결국은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는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면 될수록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인센티브제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인식도 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산업공동화와 고용증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1

최근 산업공동화가 여러 곳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급성장으로 인한 교육문제, 교통문제 뿐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외자유치의 저조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증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에 대해 지역노사정 주체들인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지자체 등이 함께 지역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구체화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결국 산업공동화의 주요 초점은 중소기업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사정공익 파트너십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地方官僚 腐敗統制를 위한 地域NGO의 社會的 役割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2

지방관료의 부패통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관료의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관료부패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통제를 위한 지역NGO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NGO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전제하에, 지방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NGO의 통제방안으로 첫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반부패 지방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둘째, 내부고발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여론형성, 셋째, 지방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기관의 역할 감시, 넷째, 시민의식개혁 운동의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지역NGO의 형성과 활동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에 따라서 아직 확고한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운동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일정한 제약을 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NGO들이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현장성과 지역밀착형 생활운동의 성격을 갖춤으로써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NGO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요인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장인봉(張仁鳳),고종욱(高鍾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3

As a new form of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have become a popular and important tool of public policy process and service delivery. From this context,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local bureaucrats' perception about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so-called era of gover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forms the relationship of mutual independence, not relying on each other's resource.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NGOs need to recognize each other's roles and increase their activities and functions in order to make the desirable relationship. Third, the best way in solving community problems is not acting independently but constituting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unceasing and consistent efforts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regional NGOs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ke 'Local Governance' possible.

지방경영행정에 있어서 지역경제지원 측면에 관한 실증분석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의 물결이 심화될수록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운영의 경영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과정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며,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요구가 자치경영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경영행정 추진실태 특히, 지역경제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지역경제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행정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혁신적 리더십의 확보와 경영마인드의 제고, 계획ㆍ예산ㆍ투자ㆍ회계의 조화모형 정착, 수요중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 구축, 지역총력생산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방거버넌스와 자생조직적 지역 NGO활동

장인봉(張仁鳳),장원봉(張元鳳)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2

지역NGO의 활동유형은 행정동원적 유형과 정부협력적 유형 그리고 자생조직적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활동 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NGO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생조직적인 NGO 활동을 위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형성활동의 개발, 둘째, NGO와 정부간의 역할분담, 셋째, NGO 참여의 기회와 동로확대, 넷째, NGO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다섯째, NGO의 전문적 활동을 기반으로, 대안적 정책과 지역공동체 모델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야, 행정동원적 활동이나 정부협력적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NGO 활동에 있어 잊지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과 이를 통한 주민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효과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소시키고 정부와 주민간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와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민선자치이후의 지방재정개혁과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3 한국정책연구 Vol.3 No.1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현시점에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정착ㆍ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라 하겠다. 물론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세입의 심각한 부족, 채무규모의 누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이전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노력이 요망되며, 이러한 분권형 재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행ㆍ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수준 높은 자치경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장인봉(張仁鳳)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1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런데 그 동안 이루어진 경제교류협력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도시정부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독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동ㆍ서독 간에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먼저 현재 도시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서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도시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연구결과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첫째, 도시정부간 경제교류협력관련 추진체제의 정비. 둘째,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셋째, 관광사업부문의 상호교류노력 증대. 넷째, 소규모의 협력공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