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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Lim Jong In),이숙연(Lee Sook Yeon)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정보주체에게 있어 개인정보는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인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으로서 이를 그 동의없이 수집, 이전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인격권의 침해가 됨에 반하여,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있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상업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매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킹에 의하여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업의 직원을 매수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후진적이고 빈번하게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잡기는 요원하며, 후진적인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에는 전자상거래와 사이버공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하였던 개인정보분쟁의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위자료산정의 지표를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성과 및 조정사례를 살펴보고, 2008. 10.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포함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을 비교하고, 개인정보 집단분쟁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임종인 ( Lim Jong-in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4 No.0
사이버공간이 인류의 주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역시 사이버 위협의 주체가 되며 안보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을 제4 혹은 제5의 전장으로 선언하고 사이버사령부 등 부대를 만드는 등 국가 권력의 침투와 패권 경쟁 역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공방으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이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전 대응을 비롯한 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해서 외교와 국제협력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국가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며 국제법 등 질서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양자협력과 지역적, 다자적 협력 역시 사이버안보에서 중요하다. As cyberspace becomes the major space of the global world, threats using vulnerabilitie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re occurring. As the importance of cyberspace increases, establishing cybersecurity has become a major task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eclared cyberspace as the 4th or 5th battle theatre and established Cyber Command to counter national cyber threats. Cyber warfare is a battle between countries taking place in cyberspace. States have to respond to cyber threats, including cyber warfare, and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key elements. Responsible behavior of states in cyberspace should be encouraged, and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 should be discussed.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allies and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re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ybersecurity.
임종인(Jong-in Lim),장규현(GyeHyun Jang) 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情報保護學會誌 Vol.20 No.4
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금융거래 고객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 및 정책방향
김종환(Jong Hwan Kim),임종인(Jong In Lim) 한국전자거래학회 2014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9 No.3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Personal information is a requisite for financial transactions as well as a core asset of financial companies. However, as a side effec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al risks, causing realized loss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results of financial and emotional loss in terms of consumer loss and also presents usefulness of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such actual damages as a means of risk transfer.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components and premium calculation principles of compensation insurance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and finally presents policies to activate these insurance product. As a method of risk management, insurance not only is a useful tool to guarante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anies’ financial soundness simultaneously but also provides a basis of quantitative measurement of IT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