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대 전략산업의 경제성검토

임응순(Eung-Soon Lim),김재강(Jae-Kang Kim),이성열(Sung-Ryul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춘계

충남의 미래 유망산업 도출

임응순(Eungsoon Lim),김영수(Young-Su kim),이종하(Jong Ha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5

1991년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면서 지방차지가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이후에 중앙집권적 불균형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분권적·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였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전략산업을 바탕으로 충남의 미래 유망산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충남의 미래 유망산업으로는 1. 스마트자동차, 3. 융복합소재, 3. 착용형 스마트기기, 4. 지능형 사물인터넷으로 나타났다. After the Local Council restored in 1991, Local autonomy has been started in 1995 when the residents elected the heads of their local government.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s put efforts into the local economic revival. Local governments worked on various decentralized and upward local industry policies breaking the centralized im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Each local governments tried to grow the local economy by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y. This paper tries to deduce the promising industries based on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in Chungnam. As the results, the future promising industries are Smart Vehicle, Convergence Material, Wearable Smart Device and Intelligent Internet of Things.

1차산업 지방소득세 과세 효과 분석

임응순(Eungsoon Lim),황진영(Jinyoung Hwang),정군오(Kun-Oh J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6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소득세의 부과는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 효과를 분석하였다. 과세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 둘째,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 셋째, 현행 과세되고 있는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세로 전환한 후 지방소득세를 농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농업소득세 세율에 의한 추계액은 396,31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세율에 의한 추계액은 326,891백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추계액은 65,37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uggest the justifiability of the tax imposition on the primary industries and analyzes the taxation effect. The tax imposition of local income tax would strengthen the practical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by raising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non-capital regions. To show this quantitatively, this paper uses various methods. There are three methods for analyzing the taxation effect. First, apply the agricultural income tax as the local income tax, then implement for agricultural income tax standard of assessment and tax rate. Second, apply the agricultural income tax as the local income tax, then implement income tax standard of assessment and tax rate. Third, switch the current by-job income of farmhouse to local tax, then use agricultural income tax standard of assessment and tax rate for local income taxation. As a result, we have the estimated sum of 396.318 million won by the agricultural income tax rate, the estimated sum of 326.891 million won by the income tax rate, and the estimated sum of 65.378 million won by the by-job income of farmhouse.

R&D투자의 연구수행주체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임응순(Eungsoon, Lim),이종하(Jong ha, Lee)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7 기업과 혁신연구 Vol.10 No.1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의 한 요인인 R&D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수행주체가 경제 내에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외생화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주체별 중에 국공립이 타 주체에 비해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y countries define R&D as one factor of economic growth and they are increasing the investment on i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economic effect of each research agents. This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adn value added inducing effect based on the demand-driven model. This paper used exogenous specification to analyse. As a result, national agent has highest result on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사교육비와 수능성적과의 관계 연구

임응순(Lim, Eung-Soon),정영근(Chung, Young-Ke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6

한국에서는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 영어교육에 상당히 치중해 있다. 이러한 교육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대다수의 가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에서 지 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수능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교육비의 지출과 수능성적 간에는 양(+)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총 투입시간과 수능성적 간의 관계에서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ucation is important in Korea and English education takes a huge part of it. Korean Education can be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A number of households expend money on private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expense and the grad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s results, there is a positive effect between them and also a positive effect between the total mount of time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grad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분석

임응순(Lim, Eung-Soon),정군오(Jung, Kun-Oh)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1997년 이후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한 범주에 속해있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영화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크게 영화상영과 영화제작 및 배급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영화제작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영화산업은 여러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외행화기법을 이용하여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할 것이다.

두뇌유출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응순 ( Eung Soon Lim ),강동관 ( Dong Kwan Kang ),황진영 ( Jin Young Hw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1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가 간 고급인력의 국제이주(즉 두뇌유출)는 보편적 형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두뇌유출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두뇌유출은 2000년과 2005/06년의 고급인력 이주비율(OECD에서 제공하는 DIOC 자료)로 측정하고,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공하는 2001년과 2006년의 국가경쟁력 지수(구성요소 지수 포함)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의 선택이나 추정방법 등에 관계없이 두뇌유출과 국가경쟁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는 두뇌유출이 연구개발 투자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국가경쟁력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Globalization has l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mpete for highly skilled migrants as a strategy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highly skilled migrants (so-called brain drain) has now become a commonplace. Against this background, we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rain drai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the OECD`s cross-country data. We used the migration ratio of highly skilled migrants from the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DIOC 2000 & 2005/06) to compute brain drain among OECD countries and also used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01 & 2006 (including subindices) of World Economic Forum to meas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sults show that brain drain is positively but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regardless of selected models or estimated methods. However, the results imply that brain drain, through R&D investment and accumulated human capital, might indirectly influence national competitiveness

한국 미디어 산업의 분석

임응순(Lim, Eung-Soon),정군오(Jung, Kun-Oh)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문화정책논총 Vol.22 No.-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임응순(Lim, Eung-Soon),황진영(Hwang, Jin-Young),송인상(Song, In-Sa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한 국 가의 부패의 정도는 Kaufmann et al.(2008)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제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로 나 타내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낼 경우 그 추정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 적으로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Using cross-section of 83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A country's corruption is denoted by either control of corruption, compiled by Kaufmann et al. (2008), or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provid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addition, a country's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is measured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hange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1990 to 2005.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a country's control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igher ratings signifying more transparency) a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volat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show somewhat reduced statistical significances. The results are robust to the sub-sample of countries excluding European OECD countries. Therefore,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corrupt bureaucrats are able to periodically change economic rules of the game, which results in the possibility of a higher variance in government expenditure.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임응순(Eung Soon L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가지의 공공요금이 존재하고 있다.그 중 추계가 가능한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하여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7개 공공요금 각각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또한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시도 한 후에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7개의 공공요금 중에 철도요금부문이 가장 큰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고,반대로 전기요금부문이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따라서 철도요금의 경우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전기요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적자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This study analysed price inducing effect of public utility chargesus inginter-industry analysis. There are 24 public utility charges according to the law for price stabilization in Korea. Among these public utility charges, the effect on national economy of 7 kinds of estimative public utility charges and each price inducing effect of these public charges are examined. Moreover, the price inducing effect was analysed after IO table of 2003 has been revised to recent data using RAS to complement weak points of inter-industry analysis. As results, railroad charges shows the most price inducing effect and electric charges shows the least price inducing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al support to the railroad charges must be chosen through tax and it is rational to put deficit part to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