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TELECOM 99에 다녀와서...

이춘원,Lee, Chun-Won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1999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Vol.7 No.3

독일법상의 경계확정소송

이춘원,Lee, Choon-Won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4 지적과 국토정보 Vol.44 No.1

'토지의 경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 소송요건,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로마법 및 중세법 등의 경계확정소송의 연혁을 살펴보고, 나아가 경계확정소송에 대한 법률규정이 비교적 완비된 독일법을 소개한다. 독일법에서는 통상의 소유권 소송과는 별도로, 경계의 입증곤란 혹은 불능을 전제로 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를 고려한 소송절차로서 경계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은 1차적으로 진정한 경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독일민법(BGB) 제920조의 법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재량으로 창설한다. 이는 '본래 있는 경계의 발견'만이 아니고, 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창설이 인정되는 것이다. 양자는 법원의 판단작용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만, 이 양자를 하나로 포섭한 것이 독일의 경계확정소송이다. 우리 법제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른 2가지 판단작용을 하나의 소송유형 속에 포함시키는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litigation on land boundary' under the Korean laws. Therefore, there are disputes in theory with respect to its nature, requirements for litigation, criteria for determination, etc.,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is issue in the future. For this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laws of other countries which have completed the relevant provisions. This study, as a first step, researches a history of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the Roman law and medieval law, and furthermore introduces the German law which has relatively completed legal provisions on li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In addition to common ownership litigation, the German law has established a provision on litigation for boundary as a judicial procedure considering a special place, called as a dispute on ownership of adjacent land,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prove the boundar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litigation is to clarify a true boundary, and if such clarification is impossible, a boundary is discretionally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standards under Article 920 of the German Civil Act (BGB). It means creation of the scope of land ownership by operation of decision, not only by the 'discovery of original boundary'. Both cas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aspect of judicial decision, but embracing them into one is a lawsuit for determination of boundary under the German law.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theory containing two different criteria for determination into a single type of litigation, considering such aspects.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이춘원,김진,Lee, Choon-Won,Kim, Jin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5 지적과 국토정보 Vol.45 No.1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In the past, the main function of land use categorization was merely used for basic data for taxation purpose, but recently land use categorization is used as important reference data in various ways, including administrative affairs, national land plan, land development, city maintenance as well as private transactions of land,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for assessment data. In the future, it can be expected to broaden its own functions. For expansion of the function of land use, we need to reconsider categories of land use from a perspective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ctually regulating land use from a perspective of demand. In order to resolve any discrepancy between actual land use and land use on official books, the ultimate method of resolution is to study the current state of actual use of land and reflect them on official book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any confusion of national people by unifying various categories of land adopted by the regulatory acts related to land. In addition, if the sa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applied to different land use under the current law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m in the land of the same category.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new category for securing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urrent categories of land use under the integrated cadastral act with other land laws and regulations.

계약에 있어서 언어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이춘원(Lee Choon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2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이춘원(Lee, Choon-W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1

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조항이 다시 시행됨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놓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 ‘재산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 였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소유하는 1주택 조합원의 경우에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조계 및 학계의 법리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한다. 향후 헌법의 개정여부와 별개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토지 공개념 및 헌법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토지공개념의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살펴본다. As the provision of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that has been deferred will be re-executed,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imposed on re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for the approval of a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fter January 1, 2018. As to the government’s analysis that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KRW 800 million, some reconstruction complexes are preparing for filing an unconstitutional lawsuit. In connection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s unconstitutional,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double taxatio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e raised as problems. Regarding the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ed that the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eet the tax principles, such as actual taxation or fair taxation, through the procedures of fair and accurate measurement, stating that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it does not seem to be contradictory to or in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tax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at it reflected the aforementioned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dvance from the time of making the Act on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and prevented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by establishing a concrete and objective method of calculating the charge in the law. However, union members of reconstruction complex argue that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ive profit infringes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 because a union member of reconstruction complexapartment if he/she has no capacity to pay the charge. Under the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construction union memb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gal and academic circles has also been intensifi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Cheongwadae is planning to more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nounc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of the President. Apart from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rther debate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legal principles under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imposing reconstruction charges and examines reconstruction charges from a perspectiv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춘원(Choon-Wo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비교사법 Vol.14 No.4

Common Law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이춘원(Lee Choon 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오늘날, 국제화에 따라 국가 간의 FTA가 체결되고, 국제거래에서 법 통일을 도모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의 하나이다.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Civil Law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의성실이 중요한 일반 원칙(doctrine)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전통적인 법 체제를 유지해 온 영국 등 Common Law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을 일반원칙으로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영국에서도 한 때 신의성실이 일반원칙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있었으나, 19세기에 유행하였던 경제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매수인 위험부담주의(Caveat Emptor) 원칙’ 등으로 그 가능성이 소멸되어 버렸다. 계약상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지지되지 않고 있다. 영국법에서 신의성실을 일반적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권리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접근을 하는 영향 때문이다. 영국 계약법은 대등하게 거래를 하는 매우 빈틈없는 상인사이의 대규모적인 상업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Common Law 법체계에 속하지만,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멘트(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2d) of Contract 1981)’ 에서 모든 계약에서 당사자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여 신의성실을 계약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일 상사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서도 신의성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신의성실은 계약상 묵시적인 의무로 다루어지며, 정의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계약 당사자에게 부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신의성실 의무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존중하며 강제적이거나 차별을 폐지할 수도 있다. 신의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하며, 계약서에 표현되거나 명백한 것을 빙빙 둘러 교묘히 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의성실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로서 Common Law 법제 하에서 신의성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Today, due to globalization, FTAs were executed between countries, and an effort to promote the unity of law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has been made. In such tre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for discussion. In the civil law countries that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Rome Law, it is common that the good faith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doctrine. However, the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UK, that have maintained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derived from the Germanic Law, are passive in adop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doctrine. In UK,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ould be accepted as a doctrine, but such possibility was eliminated due to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emerged by the influence of economic freedom which was popular in the 19th century. The idea of a general obligation arising out of any contract to act fairly and in good faith could not be supported. The reason why the UK law does not consider good faith as a general obligation is that UK traditionally tends to have a very free approach to rights. The UK contract law focuses on large-scale commercial transactions among exact merchants who make transactions on an equal basis. The U.S is a country adopting the common law system, but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2d) of Contract 1981 recognizes that good faith is a doctrine by imposing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on contractual parties in all contract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lso have the provision of good faith. Good faith is treated as an implied provision in the contract. It imposes obligations on the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perceived to be in the interests of justice. The obligation of good faith ensures that the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not frustrated. The good faith obligation does not only proscribe conduct. It may also mandate or require affirmative ac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octrine is generally perceived as a default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It cannot be used to effect ‘an end-run around the unequivocal and express terms of the contract.’ This thesis is a research under comparative law regarding good faith, and introduces the position of good faith under the common law system.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

이춘원(Lee, Choon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3

오늘날의 건설공사는 과거와 달리 점점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담당하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수행능력을 상호보완하거나 공사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에 단독으로는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실적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필요한 면허나 실적을 충족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국가정책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동수급업체의 연대책임을 통한 공사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의 강화 및 공사수행능력의 보완을 통한 수주기회의 확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동수급계약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등으로 탈퇴한 경우에 구성원간의 정산 및 보증금의 정리 등에 관한 문제, 공사수주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가장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 및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동수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Today, construction works become increasingly larger, more comprehensive and more specialized as opposed in the past. Therefore, because one construction company has certain limitation on carrying out all construction works, several construction companies mutually complement their performance capability or reduce risks related to construction by jointly establishing a consortium. In particular, if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satisfy the permits or performance records qualified for the applicable construction by themselves, they tend to win a contract by meeting any necessary permits or performance record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companies. Joint venture agreement fosters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rough expansion of opportunity to win contracts and promotes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by causing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bidding processes. In addition, a project owner may secure certainty of construction performance through joint liabilities of joint venture members while a contract can expand opportunities to win a contract through reinforcement of financing ability and construction performance capability and create synergic effect through collaboration among construction companies in large-scale construction works. Despite such various advantages of a joint venture, some joint venture members often fail to perform their obligation of contribution as opposed to the original purpose, and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settlement among joint venture members and adjustment of security deposit in case of the members’ withdrawal due to bankruptcy or other reasons, or disguised organization of consortium members for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wining a contract. Accordingly, for efficient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it is proposed to require reasonable improvement of joint venture system. This study analyzes legal nature of joint venture before suggests problems under the current laws and an improvement plan for them.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이춘원(Lee, Choon-W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2

When a housing company sells an apartment lo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kindergarten neighboring the complex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re sold together. Those who buy the lot of a kindergarten usually buy the site as well as the building, and the entire site of the apartment including the site of the kindergarten is often registered as a shared stake in the register. However, in reality, those who have bought the lot of a apartment and those who have bought the lot of a kindergarten do not have a common relationship for sharing the land, and such situation causes inconvenience to each other due to the land-related administrative processes as well as the meaningless conflicts of interests. The fee burden is heavy when a cadastral record or a real estate register for the applicable site needs to be inspected or copied, and a transaction price for this kind of site is lower than those of the land in the neighboring area, which results in property disadvantage. In addition, if a kindergarten is renovated or newly constructed because the kindergarten has been built for a long time,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of all partitioned owners. In case of large apartment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obtain the consent of all partitioned owners, and thus new construction or renovation is extremely difficult. A kindergarten and other sites are composed of one parcel with the apartment land, but the boundaries of the ground are clearly divided. However, the owners of the kindergartens, etc. have no benefit to share the apartment land with the owners of apartments, and have strong needs to divide it. The reason why kindergarten sites, etc., were shared with the apartment site is that the private housing companies in the past have sold the houses conveniently by avoiding the partition registration procedure. Inconsistency between the actual use of land and the registration is a fundamental cause for shaking the ‘function of the real property registry as a disclosure system , and unnecessary registration of co-owned shares is hindering efficiency in national land development, urban maintenance, and tax administration. Therefore, resolving such inconsistency from the actual situation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but also for the restoration of the function of a registry as a disclosure system, and for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such as national land development. However, in case that common-ownership has been already registered,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common property in the Civil Code, in which case the partition of the common property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all partitioned owner. Therefore, if there are many common-owners, it is actually difficult to divide it.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for quickly and easily arranging the unnecessary common-ownership relationship on the l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artition of Co-Owned Lands has been implemented as a type of a law in force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over several times, but the unnecessary common-ownership relationship on the land has not been clarified yet.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artition of Co-Owned Lands, which has been implemented over several times and is still implemented as a type of a law in force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nd then proposed the improvement points.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그 단지와 인접한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원 등의 수분양자는 건물과 함께 그 부지를 분양받는데, 등기부에는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아파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유치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를 함 께 공유하여야 할 공동관계가 전혀 없으며, 토지관련 행정 처리는 물론이고 상호간에 의미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서로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며, 인근 지역의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낮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유치원 건물의 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 모든 구 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여 신축이나 개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 등의 부지와 아파트 대지가 1필지로 되어 있더라도, 지상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대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치원 등의 소유자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공유할 실익이 전혀 없다. 유치원 부지 등이 아파트 대지와 함께 1필지로 된 것은 과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분할등기 절차를 피하여 편의적 으로 주택을 분양한 것에 기인한다.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과 등기의 불일치는 ‘공시제도로서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원인이 되며, 불필요한 공유지분 등기는 국가의 국토개발, 도시정비, 조세행정 등에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과 불일치하는 공유형태의 해소는 그 권리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시 제도로서 등기부의 기능회복, 나아가 국가의 국토개발 등 행정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공유등기가 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민법상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하며 공유자 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하여 수차례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유관계는 정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행되었고 지금도 한시법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탈법행위에 관한 소고

이춘원(Lee, Choon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오늘날 사적 자치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행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계약의 형식을 변경하여 강행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른바 '탈법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형식상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강행규정 에 의한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손상된다. 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법률의 해석 및 유추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고 별도의 법리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또는 유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탈법행위라는 독자적인 법리가 필요하며, 오히려 탈법행위 법리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규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법질서는 현저한 일탈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self-defence system)를 그 속성으로 가지는데, 이것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탈법행위에 대해서 '공서의 확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며, 그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비록 실정법 질서가 잠정적인 질서이라고 해도, 법질서에는 잠정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탈법행위에 대한 대처는 규범적 방법과 행위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될 때까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탈법의도를 요건으로 하여, 현저히 일탈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행위적 접근(Meta 규범적 접근)'이 중요하며, 탈법행위가 사회 유형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단계에서는 '규범적 접근방법'이 실효성이 있다. 띠라서 '행위적 접근방법'은 '규범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Today, private autonomy is severely restricted by peremptory norm, and any party who suffers from disadvantage due to such peremptory norm often attempts to avoid the application of peremptory norm by changing the form of the contract, which is called as an "evasion of the law". Such evasion of the law does not violate peremptory norm as a matter of form, but actually violates peremptory. If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such evasion of the law in any form, effectiveness of regulation by peremptory norm will be significantly damaged. Some opinions suggest that an evasion of the law can be resolved by interpretation and analogy of law but a separate principle of law is not requi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rinciple of law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in interpretation of law or analogy. The implication in the legal principle regarding an evasion of the law is to regulate any act beyond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of law. The order of law has a self-defense system excluding significant deviation, and thus we should not take away this function from the order of law. The argument that 'expansion of good public order' is effective in coping with an evasion of the law is too hasty conclusion. It may be in contrast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and, moreover, lead to shrinking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individuals. Even if the order of positive law is a tentative order, the law and order requires a tentative 'authority'. Therefore, coping with an evasion of the law requires a nonnative method as well as a behavioral method. A 'behavioral approach (Meta nonnative approach)', which does not accept the effect of significantly deviant act by putting an emphasis on an intention of an evasion of the law, is important in the stage where a new social order is formed while a 'normative approach' is effective in the stage where an evasion of the law is prevalent in the society. Therefore, a 'behavioral approach' will be expanded and developed into a 'normative approach' in certain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