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를 이용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 개발

이창희,전기문,신재수,윤주영,조승현,강상우,Lee, ChangHee,Jeon, KiMun,Shin, JaeSoo,Yun, JuYoung,Cho, Seonghyun,Kang, Sang-Woo 한국진공학회 2013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2 No.4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소자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입자에 의해 실시간 오염입자 측정장치인 In-Situ Particle Monitor(ISPM)의 광학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개발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SPM 내 광학창 표면에 오염입자가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적합한 초음파 모듈 개발이 성공적 연구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최적화도 필요하지만 초음파 힘의 표면 전달효율 향상 기술도 개발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개발된 광학창 오염방지 모듈이 장착된 ISPM은 양산용 증착공정 장비(BPSG 증착장비) 배기구에 설치되었으며, 공정조건 별 오염방지 모듈의 성능과 더불어 ISPM 측정 효율도 함께 검증하였다. We developed the contamination prevention module of an optical window for an In-Situ Particle Monitor (ISPM) system. the core part of the module is the generator of an ultrasonic wave and the module is to remove particles stuck to the window by the transfer of the wave force to the window surface. In order to enhance transfer efficiency of the waves the frequency of the ultrasonic wave was optimized and a low impedance material (plexiglass) and a soft sealing material (Si rubber) were used. The ISPM with the developed module was installed at the exhaust line of a BPSG CVD equipment and the effect of the module was verified.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이창희(Lee Changhee),김석환(Kim Seokhwan),양한희(Yang Hanhui)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이 글은 부(父)가 자(子)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직접적인 증여 대신 자(子)가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점차 일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먼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가 2003년 이래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 있는 우리 증여세제하에서 타당한가라는 법해석론이다. 다음으로, 이런 간접 증여에 대해 2014년 개정된 증여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를 특정하여 예시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글귀 및 전체 체계를 보면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그 자체로 과세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사실문제로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에서는 증여가액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의 개정법은 흑자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서 해석론상의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는 논거 중의 하나였던 이중과세 내지 세부담의 중복 문제는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개정법은 이 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직접 증여와 비교해 보았을 법인을 통한 증여가 한결 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간접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직접 증여의 세부담과 맞추기 위한 입법기술로는, 부과하는 증여세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문을 두고, 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방식의 제도를 두는 것이 현행 법령 체계상 가장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리법인 간접 증여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이지만 흑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시킨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시규정에 나와 있는 유형의 거래이면서 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옳지만,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제41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제2조 제3항에 포섭되는 증여이며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In order to transfer economic value to the offsprings or another generation, a transferor or donor may make an indirect gift by transferring the asset to a corporation held by the (intended) transferee, instead of making a direct gift to the transferee or donee. Gift taxation on the donee in such indirect gifts is a controversial pending issue in Korea. Over the recent years,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taxation on this indirect gift in a number of cases, but the courts at the first instance and appellate level tend to deny taxability so far. As a result, the Estate and Gift Tax Act was amended last year to specifically prescribe taxation on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 is justified under then effective law, taking into account that since 2003, Korean gift tax system has been changed fundamentally to adopt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The paper argues that indirect gift in issue is taxable under plain language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 specific articl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ift. It also accor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icle 2(3) of the Act is sufficient ground for imposing gift tax.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gift, tax imposition would be improper, but the calculation does not raise any further difficulty simply because the gift is via a corporation. The article then analyzes tax burden of the indirect gift under the current rule and proposes some further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2014 revisions. Current rule does not fully eliminate double tax burden imposed by corporate income tax and as a result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bears higher tax burden than direct gift to the shareholder. As a solution, the corporate tax on the gifts must be imputed to the shareholders and be credited from the gift tax on the shareholders. While this article was being reviewed for publication by journal editors, the Korean Supreme court published its first decision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for-profit corporation, rescinding gift taxation on such a case. Its reasoning wa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 41 before the 2014 amendment should mean to as specifically exclude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from gift tax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 41 covers all corporations is hard to accept. Art. 41 only covers corporations with loss or in dormancy.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is outside the scope of art. 41, and thus is a taxable gift covered by art. 2.3.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의 原理와 活用

이창희(Changhee Lee) 한국고고학회 2008 한국고고학보 Vol.68 No.-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2:배당에 대한 과세

이창희(Lee Changhee)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2015 개정 중·고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 양상에 대하여

이창희 ( Changhe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이 글은 2015 개정 중·고등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포용 가치란 2014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치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글에서 해당 가치를 존중·배려, 공감·소통·협력, 책임·참여·정의·정직 그리고 예·효 등 4가지 층위로 분류하였다. 이후 중학교 한문교과서 17종과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14종에 수록된 원문을 검토하고 각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현재 사회 각 부처에서는 포용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에 중등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한문교과서에 수록된 포용 가치의 양상에 대한 고찰하였다. 이는 이후 포용 가치를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수법 마련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values of tolerance are embodied in the 2015 revised Chinese character textbook. In this paper, the values of tolerance refer to the values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enacted in 2014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pecifically, this article classified the values into four levels: respect and consideration, empathy, communication, cooperation, responsibility, participation, justice, honesty, and courtesy and filial piety. Afterwards, the original texts contained in 31 textbooks are reviewed and classified in each category. Currently, various ministries of society are seeking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citing the values of tolerance. This paper is expected to help prepare for teaching methods so that the value of tolerance can be effectively conveyed to learners.

발 거골하관절 결합을 관찰하기 위한 촬영법의 연구

이창희(Changhee Lee),박민주(Minju Park),손정민(Jungmin Son),이병채(Byungchea Lee),김지선(Jisun Kim),최규락(Guyrack Choi),안병주(ByeoungJu Ahn) 한국방사선학회 2014 한국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8 No.1

발 중 거종 골 결합을 가진 환자는 CT나 MRI 영상으로 관상 면에서 거종 관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체중이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검사이기 때문에 족근골의 임상적인 증상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Harris-Beath view는 무게 중심이 실린 상태의 촬영한 사진으로 좀 더 실제적인 상황과 가깝고, 여러 사람을 촬영하여 비교할 때 촬영방법을 쉽게 표준화할 수 있는 거종관절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체중을 부하를 하여 촬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구 각도를 발뒤꿈치 중심 쪽으로 40°로 촬영하는 것이 한국 성인의 거종관절 상을 얻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족근골 결합을 가진 환자의 거종관절을 촬영을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Although Foot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chniques are capable of demonstrating talocalcaneal joint, but these are not useful in the most clinical situations because the foot is imaged in a non-weight bearing position. But we can obtain talocalcaneal joint image which loaded the center of gravity by Harris-Beath view. We conclude that imaging with 40° trunk rotation angle with heel gives the best view of talocalcaneal coalition in Korean. Our results are very useful to get talocalcaneal joint imaging in clinical situations.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1 :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이창희(Lee Changhee)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Balancing Well 교차혼합 지중열교환기의 스마트 냉난방 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이창희(Changhee Lee),김동규(Donggyu Kim),유병석(Byeoungseok Yu),김부일(Booil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0 신재생에너지 Vol.16 No.4

This study performed a single hole operation method using a balancing well-cross-mixed underground heat exchanger, and conducted thermal performance studies of an SCW-type underground heat exchanger using a two-well. The study attempted to change the existing operating method of the two adjacent SCW underground heat exchangers with one ball each. The SCW-type geothermal heat exchanger is considered to enable up to 20% of bleed discharge at maximum load, which makes groundwater usage unequal. The efficiency factor of the geothermal system was improved by constructing the discharged water by cross-mixing two balancing wells to prevent the discharge of groundwater sources and keep the temperature of the underground heat exchanger constant. As a result of the cooling and heating operation with the existing SCW heat exchange system and the balancing well-cross-mixed heat exchange system, the measured performance coefficient improved by 23% and 12% in cooling and heating operat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when operating with a balanced cross-mixing heat exchange system,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initial basement temperature is constant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0.08 to 0.12°C.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창희(Lee Changhee)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이 글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자소득의 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지점이자세, 곧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하거나 손금산입하는 이자이다. 지점이자세는 조세조약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H국), 지점 소재지국(B국),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R국)의 과세권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이 글 Ⅰ.과 Ⅱ.는 논점의 제기와 법령 및 조약 규정의 개관이다. Ⅲ.은 국내법 해석론으로 특히 채권의 전전유통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국내법 조문의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Ⅳ. 1.~3.의 내용은 조세조약이 이자소득 과세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전초로,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의 원천판정 및 실수익자 개념에 대한 법해석론을 담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4.는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의 이자소득 관련 제한을 차별금지조항과 추적과세 금지조항 중심으로 살핀다. 5.는 H국, B국, R국 사이의 삼면관계를 분석한다. OECD 모델을 따르는 전형적인 조약의 이자소득 조항에서는 지점이 직접 사용한 차입금에 따르는 이자이든 초과이자(지점에 할당되는 국외이자)이든 모두 B-R 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 미국의 해석론에서는 초과이자는 B-H 조약의 적용을 받고 B-R 조약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미국 국내법의 특별규정에 따르는 법률효과일 뿐이다. 한결 일반화해서 본다면 지점이자세가 낳는 3면관계에서는 B국, H국, R국 사이에서 이중 또는 삼중과세의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조약의 글귀에 따라 달라진다. The paper analyzes Korean domestic law and tax treaty provisions regarding taxation of interest income derived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proffers a few problems and solutions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The most difficult issue regarding interest income is the branch interest, i.e., interest paid by or otherwise deducted by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The issue involves the trilateral overlap of taxation by the home country(H) of the interest payor, the country(B) where the branch exists and the country(R) where the payee is resident. Chapters Ⅰ and Ⅱ are introduction, presenting the overall domestic law and treaty provisions and the apparent issues. Chapter Ⅲ analyzes Korean domestic law, and points out inter alia that the statutory language of obligating the buyer or issuer of bonds to withhold tax commensurately with the holding period of the seller has been mis-drafted. Chapter Ⅳ addresses tax treaties. Sections 1 to 3 analyzes the preliminary issues of the scope of interest income, treaty source rule, and the beneficial owner of interest income. Section 4 is about two specific issues of non-discrimination and prohibi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withholding taxes. Section 5 analyzes the main topic of the trilateral rel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H, B, and R. Under a typical interest provision based on the OECD Model, the branch interest, either paid by the branch or otherwise deducted, is always governed by the B-R treaty. The U.S. interpretation that the B-H treaty but not the B-R treaty applies only results from a particular provision of U.S. domestic law and is not supportable in a jurisdiction absent a similar statutory provision. In general, the trilateral nature of the branch interest may result in a double or even triple taxa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 language of the concerned treaties.

다중 안테나 포트를 장착한 분산 안테나 시스템에서의 안테나 설계 방법

이창희(Changhee Lee),박은성(Eunsung Park),이인규(Inkyu Lee) 한국통신학회 201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7 No.10C

본 논문은 포트 당 일정 파워 제약을 전제한 상황에서, 다중 안테나를 장착한 분산 안테나 (distributed antenna:DA) 포트를 갖는 분산 안테나 시스템 (distributed antenna system: DAS)의 안테나 위치 설계 방법을 분석한다. 안테나 위치의 설계를 위해 복잡하게 셀 당 평균 ergodic sum rate를 최대화하는 대신, 본 논문에서는 단일 셀 상황에서는 signal-to-noise ratio (SNR) 기댓값의 lower bound에, 그리고 이중 셀 상황에서는 signal-to-leakage ratio (SLR) 기댓값의 lower bound에 각각 초점을 맞춘다. 단일 셀 상황의 경우, 기존의 반복적 알고리즘에 비해 SNR criterion의 최적화 문제는 닫힌 형태 (closed-form)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중 셀 상황에선 gradient ascent 방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SLR criterion의 최적화 솔루션을 도출한다. In this paper, we optimize antenna locations for a distributed antenna system (DAS) with distributed antenna (DA) ports equipped with multiple antennas under per-DA port power constraint. Maximum ratio transmission and scaled zero-forcing beamforming are employed for single-user and multi-user DAS, respectively. Instead of maximizing the cell average ergodic sum rate, we focus on a lower bound of the expected signal-to-noise ratio (SNR) for the single-cell scenario and the expected signal-to-leakage ratio (SLR) for the two-cell scenario to determine antenna locations. For the single-cell case, optimization of the SNR criterion generates a closed form solution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iterative algorithms. Also, a gradient ascent algorithm is proposed to solve the SLR criterion for the two-cell scenario.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DAS with antenna locations obtain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s achieve capacity gains over traditional centralized antenna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