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이하의 기본간헐외사시에서 사시각에 따른 수술 후 결과 및 입체시 비교

이진철,이영춘,이세엽,Jin Cheol Lee,Young Chun Lee,Se Youp Lee 대한안과학회 2013 대한안과학회지 Vol.54 No.3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urgical outcomes and stereoacuities after medial rectus (MR) muscle and lateral rectus (LR) muscle recessions, as deviation angle in 20-30 PD basic intermittent exotropia. Methods: A total of 72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viation angle and measured stereoacuities. Twenty-five patients in Group 1, with a deviation angle of 20 prism diopter (PD), underwent MR resection of 4.0 mm and LR recession of 5.0 mm. Group 2, which consisted of 26 patients with 25 PD, underwent 5.0 mm and 6.0 mm. And 21 patients in Group 3 with 30 PD underwent 5.5 mm and 7.0 mm. The success of surgery was determined by the range of a deviation angle within ±8 PD for both near and distance. Results: The average age was 7.8 years, 7.2 years, and 8.6 years in Group 1, Group 2, and Group 3, respectively. On the final observation, the success rate of the surgery was 84%, 88%, and 90.4% in Group 1, Group 2, and Group 3, respectively. There was no case of overcorrection. Near stereoacuities was found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at preoperative with postoperative in Group 1, Group 2, and Group 3, respectively (p = 0.26). Postoperative distance stereoacuitie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Group 1, Group 2, and Group 3 (p = 0.04). Conclusions: Basic intermittent exotropia, which has deviation angle of 20, 25, 30 PD showed no difference in surgical outcomes, according to the deviation angle. There were improvements in the distance stereoacuities after MR resection and LR recession procedure.

백미의 총 식이섬유함량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퓨리에변환 근적외선분광계의 적용

이진철 ( Jin Cheol Lee ),윤연희 ( Yeon Hee Yoon ),은종방 ( Jong Bang Eun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05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2 No.6

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이진철 ( Lee Jin-cheol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독일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제1차 원전폐쇄(2002), 제2차 원전폐쇄(2011)를 단행하였고,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원전폐쇄,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자력 가속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가 원전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룬 바 있다. 먼저 대상결정에서는 외국 국가가 보유한 사법인의 청구인 능력이 문제되었고, 독일이 보유한 공법인과는 달리 이러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원전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한수원 밖에 없어서 한수원의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뿐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인정 요건에 관하여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상결정은 원자력법상의 인가나 잔여발전량, 추가발전량 등의 재산권적 성격을 부정하였고, 원전의 사용가능성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그리고 입법자에게 원자력법 형성에 있어 특별히 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원전정책을 존중함과 동시에, 충실한 비례원칙 심사를 수행함으로써 연방정부가 간과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확히 포착해 내고 있다. 특히 대상결정은 제13차 원자력법개정법률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종래 해결되지 않고 있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수용은 언제나 재화조달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내지 입법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응하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수용 외에 사용,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판례가 이러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은 확정된 종료일 도입에 따라 잔여발전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및 무가치하게 된 투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정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산권 침해는 탈원전의 급격한 가속화에 따른 것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급격한 탈원전이 아닌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독일과 같은 기본권침해 문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에너지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추후 우리의 탈원전정책이 어떤 헌법적, 환경법적 쟁점을 낳을 것인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Germany pushed ahead with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ne step ahead of us,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dealt with important issues, such as whether a series of legislative measures to accelerate the nuclear phase-ou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of nuclear power plants. First, it was questioned whether a foreign corporation owned by a foreign country has an ability to lodge a complaint, and the Court replied in the positive. But in our country, the situation is different becaus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KHNP) is the only owner and operator of nuclear power plant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uled that the usability of the operating facilities is protected as a property rights under Art. 14 sec. 1 sentence 1 of the Basic Law. The Court acknowledged the extraordinary wider legislative discretion in the formation of nuclear power law to the legislators, and at the same time conducted a faithful review of the proportionality to accurately detect the property rights violation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overlooked. In particular, the decision is remarkable in that the Court answered the question whether the expropriation under Article 14 (3) of the Basic Law always requires goods procurement, which has long been under controversy. The court replied in the positive because of the need to broadly acknowledge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or legislators in setting up the energy policy. This ruling will have a great implication for us,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our country that provide expropriation is not same as that of Germany. Finally, the Court ruled that The 13th AtG amendment partially violates Article 14 (1) of the Basic Law because it leads to an unreasonabl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complainants Krümmel, Vattenfall and RWE. Thi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as due to the rapid acceleration of nuclear phase-out, which brought about unnecessary social controversy and cost. On the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avoid this constitutional issues by pursuing a gradual policy. However, since the energy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and the social debate surrounding the nuclear phase-out is not closed, it remains to be seen what co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legal issues will arise in the future.

FT-NIR spectroscopy를 이용한 현미의 총 식이섬유함량분석 예측모델 개발

이진철(Jin-Cheol Lee),윤연희(Yeon-Hee Yoon),김선민(Sun-Min Kim),표병식(Byeong-Sik Pyo),은종방(Jong-Bang Eun) 한국식품과학회 2006 한국식품과학회지 Vol.38 No.2

학교 소재지에 따른 청소년의 사교육 시간 활용 격차 : 공교육에 대한 태도의 조절효과 탐색

이진철(Lee, Jin-Cheol) 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학 Vol.23 No.1

기존 연구는 지역에 따른 사교육과 공교육 각각의 격차를 밝혀왔으나 본 연구는 두 교육 체계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가 사교육 시간 활용의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학습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사교육 시간을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생의 능동적 시간 조절에 따른 숙제 시간으로 구분하여 그 격차를 분석하였다.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고, 학교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방 시도 단위 넷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과 숙제 시간 모두 감소하여 사교육 환경 차이가 참여 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숙제 시간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생의 공교육에 대한 태도를 학교 학습활동 충실도와 공교육을 통한 성취 열망으로 나누어 지역 격차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조절효과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 학교 학습활동에 충실하고 공교육을 통한 성취열망은 낮은 학생들에게서 지역 간 사교육 참여 시간과 숙제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서울 소재 학생은 학습을 돕는 보완적 역할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비슷한 태도의 지방 소재 학생에게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공부시간을 투자하는 대상임을 암시한다. 이는 사교육-공교육 맥락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교육 활용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반면 지방 소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절효과 면에서 지방은 광역시와 시도 간 상황에 차이가 없었다.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e regional gap of private tutoring and public education, but considering the inseparability of private tutoring and public education, this study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public education on the regional gap in private tutoring. In particular, in terms of time use, private tutoring tim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time and homework time containing the meaning of active time control. This study used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and the school’s location was divided into Seoul, capital area,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oth time decreased from Seoul to the metropolitan and provinces. This shows that the situation that private tutoring is insufficient in provinces leads not only to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time but also to the difference in actual self-learning time. Next, this study divided students’ attitude toward public education into school learning activities fidelity and desire to achieve through public education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to regional gap. Results showed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two moderating effects, with the biggest difference in both private tutoring time among students who are devoted to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have low desire for achievement through public education. In other words, private tutoring plays a complementary role for students in Seoul, while inevitably invests extra study time for students in local areas. This shows that in the context of private education-public education, studen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control the use of private education smoothly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toward public education, while students in local areas do not. Final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itu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in terms of these control effects.

제헌헌법의 영장주의

이진철(Lee, Jin-cheol)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최근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형사상의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강학상으로도 제헌헌법을 근거로 형사절차 외의 행정절차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제헌헌법의 역사적‧규범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현행 헌법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제헌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영장주의가 도입된 배경에는 경찰의 인신구금권한 남용이 있었다. 그러한 권력남용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예비검속권은 식민통치 내내 조선인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수단이었다. 해방 후에도 예비검속권은 유효하게 남아 있었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예비검속 문제가 국민 전체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미군정은 5‧10 총선거 실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자 미군정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검속권의 근거인 행정집행령을 폐지하였지만, 실무상 예비검속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군정법령 제176호는 영장주의도 도입하였는데, 이 법령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구인, 구류, 유치, 체포 또는 검속 등 어떠한 명칭이든지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의 예비검속은 행정집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상 인신구금에 해당하지만, 군정법령 제176호의 영장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었다. 미군정법령 제176호 제정 이후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유진오가 그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에는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을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원용할 만한 다른 형사소송법도 없었으므로, 유진오가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을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전문위원인 권승렬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며, 제헌국회 의원들 사이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영장주의는 수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인심구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은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현행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ruling that the rule of warrant does not apply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but only in the criminal procedure. Also, there are scholarly views that agree with th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has been enacted in that sense, which has a similar provision of warrant as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is argument must be examined and ver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The warrant requirement was adopted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to prevent abuse of the police power. Preliminary imprisonment has been the representative means for the police to suppress korean people for a long time since the colonial rule of Japan, which is not legal dispos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but administrative detention. Moreo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 stipulated that all cases of restraint of the body, regardless of its name, are subject to the warrant requirement. Thus, preliminary imprisonment was a violation of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 even if it does not belong to legal dispos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It was Impossible to argue that the warrant requirement was only applicable to criminal proceeding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because there was no such a Criminal Procedure Act other tha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 Also, the experts who wrote the draft constitution seem to have known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 and made a provision similar to it. Finally, the provision was passed without any doub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was no lawmaker who claimed that the subjects of warrant should be reduced. Therefore, my conclusion is that the warrant requiremen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detention as well, and views mentioned above do not seem to be correct.

연구논문 / 유연성 플라스틱 포장재를 이용한 흑미 쌀 과자의 저장

이진철(Jin Cheol Lee),김종대(Jong Dae Kim),은종방(Jong Bang Eun)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1999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6 No.3

구실잣밤나무 열매의 영양성분

이진철(Jin-Cheol Lee),이병두(Byung-Doo Lee),이홍열(Hong-Yeol Lee),정동옥(Dong-Ok Chung),은종방(Jong-Bang Eun)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9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8 No.5

잣밤의 소재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식품 원으로 개발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잣밤 가식부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습물기준으로 일반성분 중 수탄수화물은 63.10, 수분 29.64, 조단백질 5.03, 회분 1.25 및 조지방 함량은 1.00%이었다.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rginine과 histidine이었고, 유리당은 3.74%로 sucrose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잣밤 총 지질의 지방산 중 linolenic acid(18:3), palmitic acid(16:0) 및 oleic acid(18:1)가 주요 지방산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무기성분은 P, K, Mg, Zn 및 Ca이었고, 이들의 함량은 각각 88.31, 26.00, 13.20, 10.90 및 3.93 ㎎/100g이었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풍부한 영양성분을 포함한 구실잣밤의 열매를 새로운 식품 소재의 개발에 사용하여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Nutritional compositions in edible portion of Castanopsis cuspidata seeds were investigated. Moisture content of Castanopsis cuspidata was 24.72 (Wt. %), crude protein was 2.19% (Wt. %), crude lipid was 0.83% (Wt. %), ash was 1.04% (Wt. %), and carbohydrate was 52.63% (Wt. %) in Castanopsis cuspidata seeds. Major amino acids were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rginine and histidine, and minor ones were alanine, serine, proline, and valine. Sucrose was the highest content of free sugar in the seed. Major fatty acids were linolenic acid (18:3), palmitic acid (16:0) and oleic acid (18:1). Major minerals were P, K, Mg, Zn and Ca at the level of 88.31, 26.00, 13.20, 10.90, and 3.93 ㎎/100 g, respectively.

개표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권의 보장 -헌재 2013. 8. 29. 2012헌마326 결정-

이진철 ( Lee Jin-cheol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法學 Vol.58 No.3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이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개표절차의 공정성이 선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시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개표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기본권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만 파악했던 종전 결정들과 차이가 있다. 이 결정에서 우리 헌법상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고,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거권에 있어서는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선거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그만큼 선거권의 보호영역이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선거절차의 형성에 관하여 넓게 인정 되던 입법재량은 절차에 관한 요구까지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축소되었고, 반대로 입법재량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강화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투표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표절차가 관리·감독 나아가 실질적 감시 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결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선거공개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결정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명백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우리 헌법상 대의제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형성과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인 만큼 관련 법리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ruling that Article 178 Section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oesn’t do a severe harm to a fair election. It is pronounced for the first time by the Court that a fair procedure is required by the protection of the suffrage. The Court seems to recognised a right to a electoral procedure, even if an explicit and specific term is not used in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suffrage has expanded to the part of the procedure. Legislators have to comply with this procedural limitations in forming electoral procedures. The legislative discretion has been reduced and the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strengthened. And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a ballot counting must be kept under observation for the will of the people expressed by the ballot to be reflected in the correct election results. This rule is very similar to th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which was pronounc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even if the Court did not mention it explicitly. The decision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compared to the former decisions of the Court. Futhermore, it is a very meaningful decision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is the basis of our constitutional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the deci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democracy.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한ㆍ중 FT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철(Jin-Cheol Lee),유광현(Kwang-Hyun Yu)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1

In 2014, Korean food products exported to China amounted to about US$ 1.1 billion, and the growth rate is relatively high in comparison to Korean food export to other countries. Furthermore, when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comes into effect, Korean food export to China is likely to increase. However, due to lack of business model and information related to agricultural food products, Korean food exporters utilize FTA less actively than in other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refore, is to propose plans for Korean food exporters to make use of Korea-China FTA, by examining regulations on country of origin related to food products and cases of food exporters that take advantage of the existing Korea-US FTA and Korea-ASEAN FTA.